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문화예술과-4440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술진흥팀장 문화예술과장 박혜원 조동철 03/30 代류경희 협조 주민지원팀장 代권중석 예술정책팀장 류경희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 검토 보고 (제11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그림축제) 2018. 3.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신청 검토 보고 (제11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그림축제) 우리 과로 접수된 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 행사에 대하여 관련 근거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관련 근거 ○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와 관련된 행사’의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지원 업무 지침(문화예술과-14951, 2014. 10. 16.) 2 신청 현황 3 검토 사항 및 의견 ？ 특정단체가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 홍보성 행사여부 : 해당없음 ？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 공익적인 행사로 후원 필요 ？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 - 어린이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 제공 / 문제점 없음 ？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종교단체(대한불교 천태종) ？ 우리시 외 타기관(단체)의 후원 신청 여부 및 그 결과 - 후원 신청 : 국민연금공단 서초지사, 삼성전자 R&D 우면캠퍼스 - 상장 신청 : 서초구, 서초구의회, 서울시교육청 ？ 상기 행사는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백일장과 사생대회라는 문화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어린이들에게 표현력, 창의력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문화행사로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 우리 부서에 등록된 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11회의 행사 연혁과 우리시에서 ’13년부터 해당 행사에 지원해온 점,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되는 행사임을 감안하여 전년 수준(상장 2매)로 지원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15~16년 : 후원 명칭 사용 승인 및 상장 2매 지원, ’17년 : 상장 2매 지원 ？ 다만 후원 명칭 사용의 경우, 명칭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간이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후원 명칭 사용 금지 기간(2018. 4. 14. ~ 6. 13.)과 겹쳐 불승인함 ？ 검토근거 - 업무지침 제4조(승인대상 행사) 제1항 제5호 - 업무지침 제5조(후원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신청절차) 제1항, 제2항 - 업무지침 제6조(검토 및 승인) 제1항 제1호 ？ 승인 제외 여부 : 해당 없음 ？ 승인 제한 여부 : 공직선거법 저촉 -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제2항 제4호 제11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그림축제 (대한불교 천태종) 후원 명칭 사용 (5. 5.) 불승인 후원 명칭 사용 금지기간과 겹쳐 승인 불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 상장 2매 (시상일: 2018. 5. 5.) 승인 (상장 2매) 전년 수준 승인 부상 수여 없음 4 향후 일정 4. 3. 상 붙임: 1. 신청서류(제11회 우면산의 꿈! 어린이 글·그림축제) 1부. 2. 업무지침(후원 명칭 사용 및 상장 지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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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문화예술과-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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