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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4544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협력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담당관 배성호 이정임 대결 03/30 우정숙 전결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2016년 수탁사업비 재정산」검토보고 2018. 3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검토보고 ’17년 위탁사업비 정산결과, 운영수입 통장 차액발생 원인규명과 조치를 위해 수탁기관(sba)이 제출한 「’16년 위탁사업 재정산 보고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 승인하고자 함 ？？ 재정산 사유 ○ 2017년 위탁 사업비(운영 수입/지출) 정산결과 : 수입통장 차액 발생 ⇒ 차액(12,528,227원) 발생 사유 규명 및 정정 조치를 위해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 실시 ？？ 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 결과 [sba 제출 : 세부내역 - (붙임)] ○ 재정산 결과 - 과오반납액(36,726,113원) 발생 ？？ (’17.1.20) 기정산 반납액 : 954,807,935원 ？？ (’18.3.17) 재정산 반납액 : 918,081,822원 ⇒ 과오반납액(=기정산 반납액 - 재정산 반납액) 반환조치(市 → sba) 필요 - 변동관리비(416,434,309원)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에 반영 ⇒ 변동관리비의 예측불가성으로 사업계획서상 당초 예산편성액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수탁자의 수입, 지출에 해당하고 부가세 공제 및 납분액과 연계되므로 동일액을 지출항목과 수입항목에 반영 필요 (서울시 반납액 차이는 미발생) ○ 과오반납액 발생사유 및 내역 - 부가세 공제액 및 납부액을 각각 수입, 지출액에 미반영 ？？부가세 공제액(255,445,522원)을 수입항목에 미반영 ？？부가세 납부액 (276,724,225원)을 지출항목에 미반영 ⇒ 과다반납액(21,278,703원) 발생 - 지출항목에서 누락, 중복 등에 따른 정산착오액 발생 ？？기정산 시 착오로 지출항목 누락(18,226,910원), 중복(2,779,500원) 발생 ⇒ 과다반납액(15,447,410원) 발생 ○ 재정산 결과 변경조치 내역 - 부가세 공제액 및 납부액을 각각 수입, 지출에 반영 ？？부가세 공제액(255,445,522원) ⇒ 발생수입액 항목의 운영수입에 포함 ？？부가세 납부액(276,724,225원) ⇒ 지출항목(집행액)의 운영수입에 포함 - 지출항목에서 누락, 중복 등에 따른 정산착오액을 정정 ？？기정산 지출항목 누락(18,226,910원) ⇒ 지출항목(집행액)에 포함 ？？기정산 지출항목 중복(2,779,500원) ⇒ 지출항목(집행액)에서 제외 - 변동관리비(416,434,309원)은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에 각각 반영 <2016년도 위탁사업비 기정산 : 재정산 비교표>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및 발생수입액 (B) 집행액 (C) 반납액 계 (G)=D+E+F 집행잔액 (D)=B-C 이자수입 (E) 잉여수입 (F) 기정산 (17.01.20) 합계 7,778,201,000 7,778,201,000 7,215,696,546 954,807,935 562,504,454 1,949,667 390,353,814 민간위탁금 5,187,755,000 5,187,755,000 4,666,180,325 523,315,590 521,574,675 1,740,915 운영수입금 2,590,446,000 2,590,446,000 2,549,516,221 431,492,345 40,929,779 208,752 390,353,814 재정산 (18.03.12) 합계 7,778,201,000 8,033,646,522 7,924,302,490 918,081,822 109,344,032 1,949,667 806,788,123 민간위탁금 5,187,755,000 5,187,755,000 4,939,951,094 249,544,821 247,803,906 1,740,915 - 운영수입금 2,590,446,000 2,845,891,522 2,984,351,396 668,537,001 -138,459,874 208,752 806,788,123 차 액 합계 - 255,445,522 708,605,944 36,726,113 453,160,422 - 416,434,309 민간위탁금 - - 273,770,769 273,770,769 273,770,769 - 운영수입금 - 255,445,522 434,835,175 237,044,656 179,389,653 - 416,434,309 ？？ 검토결과 ○ 수탁자(sba)가 제출한 재정산 보고서를 지출품의 시스템, 지출 증빙서류, 운영수입 및 지출 통장 등과 대조 검토결과, ○ 부가세 공제액 · 납부액, 지출항목 누락 · 중복으로 인하여 과오반납액(36,726,113원)이 발생하였고 ○ 변동관리비를 각각 수입 · 지출항목에 포함하여 재정산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함 ？？ 향후조치 ○ 과오반납액(36,726,113원) 반환 조치 (서울시 → sba) - 기존 위수탁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제5항에 의거, 재정산 시 확인된 과오반납액을 반환 조치 - 2018년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세부항목에(임대마케팅비, IT체험프로그램운영비, 시설개선비) “과오반납금 반환(2016년 위탁사업비 재정산)”으로 교부 집행 붙임 : 2016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수탁사업비 재정산 보고(sba) 1부. 끝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사업비 정산서 검토보고 서울산업진흥원에 위탁한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과 같이 승인하고자 함 1 정산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제14조 ○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및 활성화 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2조(사업비 정산 및 반환) 및 제11조(수입금의 징수 처리) - SBA는 회계연도 마다 집행잔액, 잉여수입, 발생이자 등 부수수입 포함한 사업비 정산서 제출, 서울시 승인 후 집행잔액 등 반납 2 정산 내역 ？？ 정산 반납 총괄 ○ 정산 반납액 : 총 276,929,483원 - 민간위탁금 : 57,413,082원(집행잔액 57,339,970원, 이자수입 73,112원) - 운영수입금 : 219,516,401원(집행잔액 211,960,614원, 이자수입 7,555,787원) ○ 정산 반납 총괄표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A) 교부액 및 수입발생액 (B) 집행액 (C) 반납액 계 (G)=D+E+F 집행잔액 (D)=B-C 이자수입 (E) 합 계 7,031,565,000 7,126,811,701 6,857,511,117 276,929,483 269,300,584 7,628,899 서울시 민간위탁금 696,227,000 696,227,000 638,887,030 57,413,082 57,339,970 73,112 SBA 운영수입금 6,335,338,000 6,430,584,701 6,218,624,087 219,516,401 211,960,614 7,555,787 ※ 예산액(A) : 서울시 최종 승인(2017.11.2.) 후 sba 세부항목 조정 예산(2017.12.20.) ※ 통장해지(2018.02.07.) 기준 통장잔액 : 1,024,204,575원 (부가세 납부액 294,573,965원, 서울시 반납액 219,486,178원, 2018년 수입 522,672,660원, 부족액 12,528,228원) → 부족액(12,528,228원)은 재정산 실시 ？？ 지출 정산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단위 : 원) 구 분 합 계 예산액 (A) 교부액 (B) 집행액 (C) 집행잔액 (D=B-C) 비고 합 계 계 7,031,565,000 7,126,811,701 6,857,511,117 269,300,584 97.5% 서울시 민간위탁금 696,227,000 696,227,000 638,887,030 57,339,970 91.8% SBA 운영수입금 6,335,338,000 6,430,584,701 6,218,624,087 211,960,614 98.2% 1. 공공요금 및 제세 소계 2,770,360,000 2,770,360,000 2,510,462,631 259,897,369 서울시 민간위탁금 419,841,000 419,841,000 414,594,040 5,246,960 SBA 운영수입금 2,350,519,000 2,350,519,000 2,095,868,591 254,650,409 2. 시설위탁용역비 등 소계 2,671,548,000 2,671,548,000 2,669,340,014 2,207,986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2,671,548,000 2,671,548,000 2,669,340,014 2,207,986 3. 시설유지관리비 등 소계 414,930,000 414,930,000 385,111,075 29,818,925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414,930,000 414,930,000 385,111,075 29,818,925 4. 시설개선비 소계 140,655,000 140,655,000 132,135,000 8,520,000 서울시 민간위탁금 140,655,000 140,655,000 132,135,000 8,520,000 SBA 운영수입금 - - - - 5. 사용료 소계 490,931,000 490,931,000 490,377,150 553,850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490,931,000 490,931,000 490,377,150 553,850 6. IT체험운영비 소계 14,100,000 14,100,000 12,547,700 1,552,300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14,100,000 14,100,000 12,547,700 1,552,300 7. 임대마케팅비 소계 50,000,000 50,000,000 21,351,150 28,648,850 서울시 민간위탁금 50,000,000 50,000,000 21,351,150 28,648,850 SBA 운영수입금 - - - - 8. 인건비 소계 393,310,000 393,310,000 270,805,592 122,504,408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393,310,000 393,310,000 270,805,592 122,504,408 9. 위탁수수료 소계 85,731,000 85,731,000 70,806,840 14,924,160 서울시 민간위탁금 85,731,000 85,731,000 70,806,840 14,924,160 SBA 운영수입금 - - - - 10. 기타 -운영수입 초과분 -부가세납부액 소계 - 95,246,701 294,573,965 199,327,264 서울시 민간위탁금 - - - - SBA 운영수입금 - 95,246,701 294,573,965 199,327,264 ？？ 운영수입 내역 : 세부내역(별도 붙임) (단위 : 원) 구분 계 고정 관리비 변동 관리비 임대료 주차수입 대관수입 기타수입 계 6,430,584,701 4,317,583,710 1,384,445,107 144,906,358 458,419,016 45,440,000 79,790,510 1월 480,791,475 336,484,750 111,064,130 7,254,580 24,388,015 1,600,000 - 2월 538,134,637 336,484,750 107,070,896 7,254,580 25,756,651 230,000 61,337,760 3월 507,953,005 345,440,770 111,627,954 7,254,580 40,331,701 1,330,000 1,968,000 4월 481,840,120 345,440,770 92,986,650 7,254,580 32,128,120 4,030,000 - 5월 480,192,164 345,440,770 87,462,956 7,254,580 37,133,858 2,900,000 - 6월 496,727,420 353,236,450 84,787,279 8,976,774 44,326,917 5,400,000 - 7월 539,910,658 353,236,450 131,695,706 8,976,774 42,601,728 3,400,000 - 8월 585,839,525 353,236,450 164,906,996 8,976,774 43,219,305 3,500,000 12,000,000 9월 608,111,284 377,745,730 166,186,474 13,027,134 41,951,946 9,200,000 - 10월 595,082,801 390,278,940 139,339,250 20,002,294 39,962,317 5,500,000 - 11월 546,246,597 390,278,940 78,587,119 24,336,854 43,658,934 4,900,000 4,484,750 12월 569,755,015 390,278,940 108,729,697 24,336,854 42,959,524 3,450,000 - 3 정산 검토결과 ？？ 검토결과 요약 : 조건부 승인 ○ 수탁자(sba) 제출 정산보고서를 사업 결과보고서, 사업추진 관련 주요 문서, 성과품, 지출 증빙자료 및 통장 사본 등과 대조 검토 결과,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민간위탁금, 운영수입) 집행액 · 집행잔액 · 이자 등 수입·지출내역이 적정함을 확인함 ○ 다만, 운영수입 통장 잔액(1,024,204,575원) 중 소명되지 않은 금액(부족액 12,528,228원)에 대하여 추가 정산(’16년 사업비 집행 포함)하고 ○ 市 지정 공인회계사에 의한 회계감사 결과, 불인정금액 발생할 경우 추가 반납 · 세입처리 실시 4 향후 조치 ○ 민간위탁금 및 운영수입 집행잔액·발생이자 반납 - 총276,929,483원 : ’18. 3.7일까지 반납 조치 ○ 운영수입 통장잔액 부족액에 대한 소명 및 추가 정산 반납 - 부족액(12,528,228원) : ’18. 3.9일까지 소명자료 및 추가 정산결과 제출 ※ 소명 및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해당금액 반납 조치 ○ 결산서 회계감사 결과 제출 및 필요시 추가 정산 · 반납 - ’17년 위탁사무 사업비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 결과 제출 : ’18.3.31이내 - 승인된 정산결과와 다른 경우 및 증빙자료 누락 등으로 불인정금액 발생 시 추가 반납 조치 붙임 : 2017년 에스플렉스센터 사업비 정산 및 결과보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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