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5380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송무전문관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박만순 서상범 이영기 03/30 김용복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재무과장 변서영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문양식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8. 3.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따른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계획 법률전문관(행정6급 변호사 1명)의 출산？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으로 업무공백을 최소화하여 법률지원에 차질없도록 하고자 함 Ⅰ 근거 및 필요성 ？？ 임용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5751호) 제3조의2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예규 제32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서울특별시규칙 제3994호) ？ 2018년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운영 지침(인사과-2120, 2018.1.18) ？？ 출산휴가·육아휴직 대상자 현황 연번 직 성명 담당업무 휴가？휴직기간 1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혜경 소송수행, 법률자문 등 법률지원 ？？ 임용 필요성 ？ 법률전문관(변호사)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이 우려되므로 전문성 있는 자격요건을 갖춘 대체 인력을 채용하여 업무의 연속성 유지 필요 Ⅱ 대체인력 임용개요 ？？ 임용분야 및 등급 임용예정 직무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주요직무내용 근무예정 부 서 법률전문요원 한시임기제 6호 1명 - 행정·민사·국가소송 등 수행 관련 -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법률자문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심사 등 법률지원 담 당 관 ？？ 임용기간 및 시간 ？ 임용기간 : 임용계약일 ~ 1년 3개월 이내 ※ 복무규정:임용기간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기간으로 하되, 총 1년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연장 ？ 근무시간 : 주35시간(일7시간) ※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3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 (주당 15시간~35시간 범위)토록 규정하고 있음 ？？ 임용방법 : 비경쟁임용(서류전형) ※ 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경쟁임용절차 생략(지방공무원임용령 제21조의3 제4항·제5항) ？？ 자격 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 구 분 자격요건 한시임기 제6호 (법률전문요원) ？대한민국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1항 제3호,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 제1항 ？？ 보수수준 ？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월봉급액 《한시임기제공무원 봉급액 기준표》-공무원보수규정 별표30의2(2018.1.18.개정) (월지급액, 단위:원) 등급 적용대상공무원 봉급기준액 6호 ？6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직위에 임명되는 한시임기제공무원 2,188,400 ※ 봉급기준액은 통상적인 주 40시간을 모두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월봉급액으로서 등급별 봉급액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35시간으로 월봉급액 1,915천원 지급 ※ 산출내역 : 2,188,400 ×35/40 = 1,914,850원 ？ 수당 등 지급기준 - 통상적인 임기제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등(연봉 외 급여)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함 Ⅲ 추 진 일 정 ？？ 임용 절차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절차> 임용계획 심의요청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 승인 및 통보 적격자구인 (채용부서→인사과) (인사과) (인사과→채용부서) (채용부서) 임용결격여부확인 1. 신원조사(경찰청) 2. 결격사유조회(www.share.go.kr) 3. 비위면직여부 조회(시 인사과) 발령 및 통보 (임용구비서류 및 결격여부조회 결과 첨부) 인사시스템 등재 (채용부서) (채용기관 주무부서) (인사과) ※ 임용계획에 대한 인사위의 사전의결은 필수이나 임용공고, 면접시험 등 경력 경쟁임용절차 면제가능하며, 임용에 대한 인사위원회의 의결생략 ？？ 추진일정(안) ？ 임용방침 수립 - 인건비 확보(예산담당관, 재무과 협조) 2018.3.30.(금)까지 ？ 임용계획 승인 의뢰 - 제1인사위원회(’18. 4월중) 2018.4.2.(월)까지 ？ 한시임기제공무원 선발 대상자 선정(1명) 2018.4월중 ？ 신원조회 및 결격사유조회 2018.4월중 ？ 한시임기제공무원 임용 2018.5.1.字(예정) 붙임 1. 임용계획서 1부 2. 성과계획서 1부 3. 출산휴가 사전예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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