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4881 결재일자 2018.3.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임기획단장 도시계획과장 유승환 김세신 03/30 양용택 협 조 도시행정팀장 한영희 종합계획팀장 정성국 주무관 심소희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간계획(안) 2018. 3.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발간계획(안) 도시계획 관련 업무처리 시 공익-사익 간 갈등 및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 방지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 사례집 발간 Ⅰ 추진목적 ？ 도시계획 결정시 재량권에 대한 정당성 및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나, 도시계획 관련 분야를 종합한 질의회신 및 판례사례 등 자료 부재 ？ 법적 틀 내에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한 법·제도 집행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 Ⅱ 주요내용 ？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질의회신, 판례 자료조사 국토계획법 등 관련 질의회신(자치구/서울시/국토부 등) 자료 구축 국토계획법 등 관련 판례(행정심판례/대법원판례/헌재결정례 등) 자료 구축 ？ 세부분야별(도시관리계획, 개발행위허가 등) 질의회신, 판례 종합정리 분야별 질의회신, 주요 판례 유형화 및 종합정리 ？ 위원회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쟁점안건 판례 정리 및 해설 ？ 불합리한 법？제도 개선을 위한 단계별 추진방안 검토 ※ `18년 국토계획법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 법령 분야에 따라 연차별 제작 검토 Ⅲ 추진방안 [사전 기획] ？ 지자체 및 서울시 도시계획 관계부서 질의회신 및 행정소송 관련 자료와 도시계획 관련 판례자료(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및 법제처 활용) 수집 ？ 관계부서 담담 공무원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법률지원담당관 협조)를 통한 질의회신 및 판례 사례집 발간방향 설정(세부목차 수립 중) [원고 집필] ？ ？국토계획법？을 중심으로 질의회신 및 판례 사례 정리(상임기획단) ※ 분야별 질의회신-행정심판례-대법원판례-헌재결정례의 위계로 정리 ？ 위원회 쟁점안건 판례 해설(전문가 집필진을 구성하여 사례별 해설) [질의회신 및 판례집 추진방안] 단계 추진방법 사전기획 자료수합 (`18.4～5) ？기획 자문회의 개최 (법률 관련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판례 사례집 기본구상 ？관련 자료 조사？수집 ▼ 원고 집필 전문가 자문 (`18.6～10)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원고 작성 및 정리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 원고 지원 및 작성 ？전문 분야별 외부 전문가 자문 ▼ 관계부서 협의 및 및 발간？배부 (`18.11～12) ？관계부서 의견수렴 ？집필원고 검수, 편집 및 인쇄 ？각 자치구, 관련부서, 연구기관, 국공립도서관 등 배부 Ⅳ 활용계획 ？ 우리시 내 소관부서, 관계기관, 구청 등에 도시계획 판례 사례집 무료 배포, 서울책방을 통해 일부 유상판매 추진 (※ 무료배포 600부, 유상판매 400부 예정) ？ 도시계획포털에 DB를 구축하여 일반 시민 및 업무 담당 직원에 배포, 정보 접근성 제고 Ⅴ 행정사항 [총 소요예산] : 31,600천원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의 발전기반 제고, 도시발전연구, 도시계획정책연구 수행,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원고 작성 : 8,000천원 외부 전문가 원고료 : 4명 × 2,000,000원 ？ 자문 회의 : 3,600천원 자문수당 : 3,600천원(6회 × 4명 × 150,000원) ？ 인쇄 : 20,000천원 인쇄/제본/편집 : 500면, 1,000부 Ⅵ 추진일정 ？ `18. 3. 19. : 도시계획 질의회신 및 판례 사례집 사전 기획회의(1회) ？ `18. 3. : 도시계획 질의회신 및 판례 사례집 발간계획 및 예산 집행계획 수립 ？ `18. 4.~5 : 질의회신, 판례, 통계자료 수집(관계부서 협조) ？ `18. 4~10 : 전문가 자문회의(5회 예정) ？ `18. 6.~10 : 자료분석 및 사례집 작성 ？ `18. 11 : 관계부서 협의 ？ `18. 12 : 인쇄 및 활용？배포계획 수립 ？ `19. 1 : 도시계획 질의회신 및 사례집 발간 ？ `19. 3~12 : 불합리한 법？제도의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19년 학술연구용역 연계 추진) [붙임 1]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목차(예시)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목차(예시)> 세부 목차 비 고 총칙 1. 발간 목적 - 2. 유의사항(일러두기) 제1장 도시관리계획 수립절차 관련 1.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관련 - 2.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련 3.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관련 4. 도시관리계획 결정 효력 관련 5. 도시관리계획 일반 관련 제2장 도시계획시설 관련 1. 교통시설 관련 - 2. 공간시설 관련 3. 유통·공급시설 관련 4. 공공·문화체육시설 관련 5. 기타 도시계획시설 관련 6. 도시계획시설 일반 제3장 개발행위의 허가 관련 1.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 관련 - 2. 개발행위의 기준 관련 3. 개발행위 허가 일반 제4장 용도지역 행위제한 관련 1. 주거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 2. 상업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3. 준공업지역내 행위제한 관련 4. 특례 적용 관련 제5장 용도지구·구역 행위제한 관련 1. 미관지구내 행위제한 관련 - 2. 고도지구내 행위제한 관련 3. 취락지구내 행위제한 관련 4. 경관지구내 행위제한 관련 5. 기타 용도지구내 행위제한 관련 6. 개발제한구역내 행위제한 관련 7. 기타 일반 제6장 도시계획시설 사업 관련 1.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관련 - 2.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관련 3. 공공시설 등의 귀속 관련 4.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 관련 제7장 지구단위계획 관련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관련 - 2.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3. 지구단위계획 일반 제8장 기타 1. 위원회 관련 - 2. 기타 ※ 총 2권으로 분권 예정(제1권 : 질의회신집, 제2권 : 주요 판례집) [붙임 2] : 도시계획 판례 사례집 기획 자문회의 결과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제작을 위한 기획 자문회의 개최결과 ？？ 회의개요 - 일 시 : ‘18.03.19(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2동 3층 회의실 - 참석자(7) · 서울시(3) : 상임기획단장, 심소희, 유승환 연구위원 · 전문가(4) : 세종대학교 강우원 교수, 광운대학교 고진수 교수, 아주대학교 김지엽 교수, 법무법인 청목 이주헌 변호사 ？？ 주요 자문사항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구성방식(질의회신, 판례 수록 방식 등), 세부목차 등 방향성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 관련 해설 등 원고 작성방식 및 예산 등 ？？ 자문결과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제작 방향 - 판례 정리시 기간(판결 이후 법개정된 경우 등 감안하여) 설정, 하급심 판례(1심, 2심) 연계 등 세부 원칙 수립 필요 - 세부목차는 도시계획 업무 분류체계보다는 질의회신-행정심판-대법원판례 -헌법소원판례 순으로 법적 성격 및 위계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도시계획 분야 질의회신 및 판례집 원고 제작 관련 - 판례는 법적 전문영역으로 요약 및 해설에 한계 있는 바, 질의회신 위주로 정리하고 주요 판례들을 연계하는 방식으로 진행 필요

14953647

20210925163212

본청

도시계획과-4881

D0000033283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