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행정소송 종결 보고(관리번호 2017-0160,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다음 행정소송 사건에 대하여 종결되었기에 소 진행사항을 보고합니다. 이종민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학교폭력재심결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9943 고인선, 이혜경, 임미진, 천주환, 최경진 2017. 10. 16. (최초 소장 송달일) 50,000,000 ○ 원고는 서울 목동중학교 3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서, 2017. 5. 11. 12시경 점심시간에 같은 반 학생인 피해자 김승호 학생과 농구를 하던 중 피해학생에게 '스크린플레이'를 걸었는데, 원고와 피해학생이 부딪쳐서 피해학생의 쇄골이 골절되는 부상을 입었는바, 피해학생은 원고를 '고의성을 가지고 폭행하였다'라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조치없음'결정을 내렸음. 그러나 피해학생은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서면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이수 8시간 등의 조치를 결정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와 피해학생간의 운동 중에 발생한 것으로 원고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이 진행되던 중 원고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아 이 사건 소송을 취하함 ○ 소취하서 요지: 1. 원고는 2018. 2. 23.자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학교폭력 재심결정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받았습니다. 2.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을 유지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합니다. 13. 소취하서 제출 (2018. 3. 13. 도달) 28. 소취하 확정 소취하서 제출 13. 소취하 확정 (2018. 3. 28.) 2018. 3. 13. 확정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교육정책과장,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2과장) 법률전문관 이혜경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3/30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53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02-2133-6708 /전송 / hkl123@seoul.go.kr / 부분공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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