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관리과-4999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박세준 김근용 박문희 배광환 03/29 고인석 협 조 주무관 윤현주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계획 2018. 3. 안 전 총 괄 본 부 (도로관리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계획 지반침하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올해 전면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계획을 보고 드림 1 추진개요 ？？ 추진 배경 ○ ’14년 8월 석촌지하차도 도로함몰 사고 등 도심지를 중심으로 지반침하 사고가 거듭 발생하여 지하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감 가중 ○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1.7 제정, ’18.1.1시행) ？？ 추진 근거 ○ 지하안전법 제6조(국가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 - 국토부장관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국가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국가 지하안전관리계획은 국토부에서 보완 검토 중에 있으며, ’19.6월 통보 예정 ○ 지하안전법 제7조(시·도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과 집행계획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시·도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도지사는 매년 1월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도 관리계획을 국토부장관 및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은 2월 말까지 수립) ？？ 필 요 성 ○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내실화를 위해 면밀한 연구·분석을 통한 실효적 추진전략·실행방안 마련 2 용역 시행계획 ？？ 용 역 명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계획 수립 용역 ？？ 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19.2.25일까지 ？？ 용 역 비 : 190백만원 ？？ 과업목적 ○ 서울시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 절차 규정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 제시 ？？ 주요 과업내용 ○ 지하안전관리 관련 기초 현황 분석 ○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여건 분석 ○ 지하안전관리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추진전략 및 실행방안 마련 ○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 ○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 ○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사후지하안전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 지하터널 등 지하공간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 실행 계획 4 예산사용 계획 ？？ 용역비 : 190백만원 ○ 예산과목 : 도로시설물관리, 도로 및 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 예방사업, 시설비(100-401-01) 통계목 당 초 변 경 항목 금액(백만원) 항목 금액(백만원) 시설비 노면하부 동공탐사 및 원인조사,복구비 5,403 노면하부 동공탐사 및 원인조사 복구비 5,213 지하안전관리 기본 계획 용역 190 계 5,403 5,403 5 향후 추진계획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 ’18. 3월 ○ 용역 입찰공고 : ’18. 4월 ○ 계약 및 용역 착수 : ’18. 5월 - 용역 착수 및 공정 보고 : 지하시설물 관리자 함께 참여 ○ 용역 준공 : ‘19. 2월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제안요청서 1부. 4.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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