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계획과-3734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시설정책팀장 시설계획과장 고경곤 심재욱 03/29 김진효 협 조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기반시설계획팀장 김현정 학술용역 과업수행자문단 운영 2018. 3. 시설계획과 -도로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과업수행자문단 구성·운영 계획 「도로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학술용역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한 과업수행자문단을 구성·운영 하고자 함 1 구성목적 ○ 도로 공간의 입체개발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합리적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하여 과업수행자문단 구성·운영 - 입법 예정인『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에 관한 법률』검토 자문 - 입체개발사업 가이드라인 수립을 위한 자문 및 개선방안 제시 등 ○ 도로 공간의 민간개발 허용 등 새로운 제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부정적 영향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의 자문 및 조정 - 도시계획, 환경, 도시경관 및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검토 필요 - 도로 공간의 장기적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한 미래지향적 검토 ○ 도로관리부서 및 공유재산관리부서 등 관련 부서간 자문 및 협의를 통해 실현성 있는 제도시행 방안 마련 <용역 개요> ？？ 용 역 명 : 도로 공간 입체개발 법제화에 따른 가이드라인 연구 용역 ？？ 용역기간 : `18. 2. 12 ～ `18. 12. 12 (10개월) ？？ 소요금액 : 226.5백만원 ？？ 수행기관 : 서울연구원(수의계약) ？？ 과업범위 : 서울시 전역 도로 2 과업수행 자문단 구성(안) ○ 분야별 전문가 및 관련부서 담당 팀장으로 구성 ○ 자문단 구성안 ※ 논의 주제에 따라 전문가 추가 3 운영계획 ○ 운영기간 : 2018.3.~2018.12(용역기간중 운영) ○ 운영총괄 : 시설계획과 ○ 개최주기 : 월1회 이상 개최, 필요시 수시 개최 ○ 안건선정 - 용역 예정공정표에 따라 발주처와 연구진이 협의하여 과업의 전체적인 논의사항을 정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 - 자문단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한 사항은 논의안건에 포함 ○ 회의자료 - 자문단 운영에 따른 논의자료는 용역 수행기관(서울연구원)이 작성, 보고 ※ 필요시, 관련 기관 및 부서에서 준비 붙임 : 과업수행자문단 명단(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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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계획과-3734

D0000033264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