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1704 결재일자 2018.1.31.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교육팀장 민방위담당관 고경미 안영진 01/31 고영대 협 조 비상기획팀장 이성택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사용허가 시행계획 2018. 1. 민방위담당관 (민방위교육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사용허가 시행계획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 임대기간이 만료(’18.2.28.)됨에 따라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의거 일반공개 경쟁입찰로 차기 운영자를 선정 하여 민방위대원 및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사용, 수익허가기간)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사용료), 동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및 제31조(대부요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제32조(대부료의 납부기한)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및 제29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Ⅱ 재산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376(석관동 375번지) □ 건물구조 및 규모 : 세멘벽돌 슬라브 1층 25.2㎡ □ 용 도 : 서울시민방위교육장 구내매점(1개소) Ⅲ 추진방향 □ 운영자 선정방법 : 일반 공개경쟁을 통하여 매점 운영자 선정 ※ 단, 2회에 걸쳐 유찰 될 경우 수의계약 진행 □ 입찰참가자격 : 운영 가능한 개인 및 법인 □ 허가기간 : 2018. 03. 02. ∼ 2021. 03. 01. □ 예정가격(임대료) : 사용료 산출내역(붙임 1 참조)을 기초로 산정 □ 매점운영 : 민방위대원 및 체험교육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고, 취급 품목은 식·음료에 한하며 주류 및 불량식품 판매 금지 Ⅳ 추진일정 □ 계획 수립 : ’18. 1. 31.(수) □ 일반공개경쟁입찰 공고 및 계약 : ’18. 2. 5.(월) ∼ 2. 20.(화) □ 유찰시 2회에 한하여 재공고 및 계약: ’18. 2. 21.(수)∼ 2. 23.(금) □ 일반공개경쟁입찰 2회 유찰시 수의계약 : ’18. 2.28.(수) □ 매점 운영개시 : 2018. 03. 02.(금) ※ 행정안전부 지침 등 교육일정에 의거 탄력적 운영 Ⅳ 행정사항 □ 사용료 산출내역 : 붙임 1 참조 □ 매점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문안 : 붙임 2 참조 □ 사용수익허가 일반 및 특수 조건 : 붙임 3 참조 □ 입찰공고문에 따른 붙임 서식 : 붙임 4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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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63212
본청
민방위담당관-1704
D000003272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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