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46 결재일자 2018.1.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백상희 김대권 김영수 01/22 권기욱 협 조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2018. 01.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 추진계획 빛공해 방지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효율적 관리(’20.8.10.이후 행정조치 등)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임 1 추진배경 ？？ 관련근거 ？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계선계획 : 도시빛정책과-98000(’17.8.7) ？？ 추진목적 ？ 빛방사 허용기준 준수의무(’20.8.10.이후)도래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 위반조명의 단속 등 행정행위를 위한 벌적 실효성 확보 ？ 최초 집행하는 행정행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빛공해 조명개선 유도 등 빛환경 관리행정의 성과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가 질서 있고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정책마련 및 문제점 사전분석을 통한 제도적 보완(대안)마련 ？？ 추진경위 ？ 조명환경관리구역 운영계선계획 수립 ------------ ‘17.08.07. ？ ’18년 도시빛 자체 학술용역 심의(서면) --------- ’17.08.10. ？ ’18년 학술용역 심의완료(조직담당관-12960) --------- ’17.10.12.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관리 실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365일( 1차: 185일, 2차:180일) ？？ 수행기관 : 빛환경 전문 관련기관, 단체, 산학연구소 등 ？？ 계약방법 : 일반공개경쟁(협상에 의한 계약) ？ 빛공해 방지에 의거 지정된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법적 실효성 확보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 조명 관련분야 학회 등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소요예산 : ？ 예산과목 : 도시계획국 도시빛 정책과, 도시야간경관개선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 관리 등, 연구용역비. ？？ 과업내용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현황의 적합성 조사·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경계지역 종별 빛방사허용 기준의 적합성 및 실효성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실효성 확보를 위한 기반조성 등 로드맵 제시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구성방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빛공해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투자방안(계획) ？ 조명환경관리구역 인지도 제고를 위한 자치구별 개선방안 ？ 빛공해 단속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자치구별 방안 마련 ？ 빛공해 단속행정업무 추진시 문제점 사전파악 및 행정집행 시 발생될 수 있는 혼란 최소화를 위한 방안제시 3 연구내용 ？？ 연구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역 ？ 시간적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 유예기간 1년 전 ~ 유예기간 이후 5년 ？ 내용적 범위 - 조명환경관리구역(제1종~제4종)에 대한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하여 법적 실효성 확보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방안 연구수립 ？？ 과업내용 ①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구역의 적합성 조사·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고려사항인 용도지역, 토지이용현황 등 빛공해방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사항의 적합성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목적 상실 등 발생 시 지정변경 또는 해제에 대한 대응방안(빛공해방지법 제10조제1항 관련) ？ 우리시 상위정책(2030도시기본계획, 2025도시재생기본전략, 경관계획 등)과의 정합성 분석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관련 개선안 및 검토의견 등 제시(사례분석) ② 조명환경관리구역 빛방사허용 기준의 적합성 조사·분석, 실효성확보 ？ 종별 경계 인접지역 간 빛공해 실태조사？분석 실효성 확보방안 ？ 빛방사 조명기구의 위치와 빛공해 피해지역의 종별이 상이한 인접지역 간 빛방사 허용기준 적용의 적합한 기준마련 ？ 빛공해방지법 제11조제2항 관련 빛공해 방지 또는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빛방사 허용기준 강화 필요성 분석 ？ 빛방사 허용기준에 대한 제도적 문제점 및 개선안 제시 ③ 조명환경관리구역의 빛공해저감 방안을 위한 기반조성 등 로드맵 제시 ？ 자치구별 도시빛 기본계획과 연계한 빛공해 개선을 위한 실행방안 마련 ？ 유예기간 전？후 시기별, 지역별, 조명종류별 빛공해 저감 방안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기반조성을 위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발굴 ？ 빛공해 조명에 대하여 조명소유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방안 마련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친환경적 관리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사업(환경부 등)발굴 등 로드맵 제시 ？ 빛환경 개선공사 발주방법(설계, 설치, 측정 등 유지관리 기준) ？ 빛환경 개선을 위한 신기술 적용 등 관리방안 제시 ？ 자치구별 빛공해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투자방안 및 계획안(예산포함) 제시 ④ 조명환경관리구역 효율적 빛환경 관리방안 ？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내 조명현황 파악, 관리실태 등 문제점 분석 ？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조사·분석 효율적인 관리방안 제시 ？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조직, 인력구성 실태분석 개선안 제시 ？ 조명환경관리구역 최초 시행에 따른 예상 장애사항 분석 및 개선안 제시(시행착오 최소화 방안) ？ 조명 소유자별 보유한 조명에 대하여 자체 빛공해 개선·관리방안 등 매뉴얼 제시 ⑤ 빛공해 단속행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방안마련 ？ 유예기간 전？후 시기별, 계절별 효율적 점검？단속 방안 ？ 점검？단속 중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법 등 혼란 최소화 방안제시 ？ 빛방사 허용기준 초과에 대한 효율적 수행 업무매뉴얼 제시 - 민원현장 조사, 빛공해 측정, 빛방사 허용기준 정기검사 또는 조사방법 및 조명시설의 과태료부과, 사용제한 명령·중지 등 행정조치 매뉴얼 - 빛공해 행정조치 시행에 따른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건의) ？ 자치구별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인지도 제고방안 제시 4 향후 추진계획 ？ 학술 연구용역 발주 --------------------------- ’18. 1월 ？ 제안서 평가 및 계약협상 ---------------------- ’18. 2월 ？ 학술 연구용역 계약 --------------------------- ’18. 4월 ？ 학술 연구용역 준공(1차) ---------------------- ’18.10월 5 기 대 효 과 ？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법적 실효성 확보 ？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리유예기간 도래에 따른 행정 차질 최소화 ？ 빛공해 해소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태계 보호, 에너지 절약 따로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3. 제안 요청서 1부. 끝.

14947389

20210925163212

본청

도시빛정책과-946

D0000032650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