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지역공동체담당관-14409 결재일자 2017.12.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기획팀장 지역공동체담당관 김지현 이희숙 12/14 서진아 협조 행정협력팀장 배종은 마을협력팀장 김동석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7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서울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2017년 마을센터 5,218백만원 2017.12. 서울혁신기획관 (지역공동체담당관)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의 2017년 위탁사무를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지도점검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지도감독)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위수탁협약서 제12조(지도감독) ○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2017년 위탁사무 지도점검 계획(’17.11.22.) □ 점검개요 ○ 점검대상 : ’17년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위탁사무 ○ 대상기간 : 2017. 1. ~ 11. ○ 점검방법 : 운영실태에 대한 현장 및 서류 점검 ○ 점검일정 : 2017.12. 5.(화) ~ 12. 7(목) ○ 점검인원 : 공인회계사, 지역공동체담당관 직원 등 6명 점 검 분 야 점 검 자 비 고 운영일반 인사 및 회계, 근태 등 센터 운영전반 김지현 김석진(공인회계사) 이희숙 지역기획팀장 (점검반장) 위탁사무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이준학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양윤미 ※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위탁사무(자치행정과→마을센터) 지도점검 : 자치행정과 행정협력팀 나홍주 참여 2 지도점검 결과 □ 점검총평 ○ 회계분야 - 전반적으로 예산집행, 회계처리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지출서류 편철시 지출원인행위 근거서류 포함 철저(개선권고), 특근매식비 지출 방식의 개선(이행요구) 등 필요 ○ 고용(인사·복무)분야 - 채용·복무 등 관련 서류 구비, 인사위원회 구성 등 인사관리 현황 양호 - 강의·심사 등 대외활동 내역서 기재 철저(이행요구), 취업규칙의 중복성 검토(개선권고), 인사위원회 역할 명확화(개선권고), 복무대장 미기재 부분 사유적시 철저(개선권고) 필요 ○ 안전 및 물품관리 - 수탁재산 관련 시설관리 활동, 비품 및 소모품 수불부 비치와 관리 등이 양호하게 운영되고 있음 - 정기재물조사 시기 조정(이행요구) 필요 ○ 위탁사업 지원 : 양호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등 위탁사업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음 -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등 관계자 회의 개최시 민간인 회의참석 수당 지급기준안 마련(개선권고) 필요 ○ 기타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관련 : 양호 - 사업 추진에 특별한 문제가 보이지 않으나 강의비 지급일이 지체된 사례가 있으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함(개선권고) 3 지도점검 세부 지적 내용 예산 및 회계 점검결과 점검 내역 점검 결과 요구사항 이행요구 및 개선권고 내용 특근매식비 집행 방식 특근매식비가 소액으로 빈번하게 지출결의되고 있어 업무처리에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음 이행요구 ○ 특근매식비 장부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여 월 단위로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함 지출서류 편철 방법 지출결의서에 원인행위의 근거 서류의 문서 번호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관련 지출건에 대한 점검시 매번 관련 내부결재 서류를 요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어 원활한 지도점검 활동을 어렵게함. 개선권고 ○ 지출원인행위의 근거 서류(내부결재문서)도 지출서류 편철시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출관련 중간보고 여부 지출예산서의 사업비 통계목별로 세부 사업의 지출 현황을 확인하기에 불편함이 있음 개선권고 ○ 중간 점검(보고) 형태로 세부 사업별 사업비 지출 현황 및 사업 진행 현황 등의 파악(보고)가 필요함 사업별 구분 필요 회계 원장(ledger) 파일에 세부사업별 구분 기호가 없다 보니 사업별 지출 관련 내역 확인이 복잡함 개선권고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큰 사업별 예산집행 카테고리로 구분 표시할 필요가 있음. 이 문제는 원장에 사업별 구분 기호 부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고려하기 바람 회의 참석수당 지급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마을사업 등 사업 추진시 다양한 유형의 관계자가 참여하게되는데 특히 민간인 참여자와 관련하여 참석 수당 지급을 위한 공통된 기준이 없음 개선권고 ○ 회의 참석자와 관련된 공통 적용이 가능한 참석수당 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강의비 지급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강의비 지급일이 늦어지는 경우가 보임 개선권고 ○ 강의 등 교육실시 이후 최대한 빠른 시간내 관련 수당에 대한 지급 처리가 필요할 것임 인사복무 등 조직관리 점검결과 점검 내역 점검 결과 요구사항 이행요구 및 개선권고 내용 대외활동 내역서 작성 강의, 심사 등을 위해 출장신고는 되어 있으나 대외활동 내역서에는 빠진 경우가 있음 이행요구 ○ 출장신고와 대외활동내역서를 일치 시켜야 할 것임 취업규칙 마을센터는 사무편람 안에 인사지침, 보수지침, 복무지침 등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을 규정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별도의 취업규칙도 가지고 있어 중복적 규율 운영으로 보여짐 개선권고 ○ 별도 취업규칙을 운영하는 것이 과연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하여 중복성이 있는 경우 취업규칙을 폐지하고 인사지침, 보수지침, 복무지침을 정비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인사위원회의 역할 인사지침상 인사위원회의 기능에 직원 채용 및 승진에 관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재 인사위원회는 구성하고 있으나 최종 합격자 결정 단계에는 인사위원회 승인 절차를 별도로 두고 있지는 않는 상황임 개선권고 ○ 합격자 결정 단계에서도 인사위원회의 승인 절차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 이와 관련하여 신규 임용시 연봉 결정도 인사위원회가 하도록 보수지침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안전, 물품 및 시설관리 점검결과 점검항목 점검 내용 확 인 (점검결과) 비고 재물조사 현황 2017년의 경우 정기재물조사는 8월중 실시했음 물품관리지침상 매해 물품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우리시 예산편성 시기를 고려할 때 8월 정기재물조사는 적절한 시기가 아님 이행요구 ○ 정기재물조사가 매해 7월 이전에 완료되어 차년도 예산 편성절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물조사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4 행 정 사 항 □ 비용정산 : 900천원 ○ 공인회계사 수수료(세금포함) : 900천원 (450천원 × 2일) □ 지도점검 결과 통보 : ~ 2017. 12. 20 ○ 지도점검 결과에 따른 이행요구 및 개선권고 사항을 센터로 통보 붙 임 : 1. 지도점검 일일 결과보고서 1부. 2. 회계전문가 참석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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