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2561 결재일자 2017.1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고현경 고광현 12/04 배현숙 - 서울시 성평등위원회 - ’17년 제3차 정책개발분과위원회 결과보고 2017. 12.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제3차 성평등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 결과보고 '17. 11. 10.(금)「제3차 성평등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및 보고사항 등 회의 결과를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7. 11. 10.(금) 10:00~13:00 ？ 장 소 : 신청사 8층 간담회장 2 성평등위원회 외부 위원(8명) 임윤옥, 강경희, 온드라, 이정은, 김철홍, 안경숙, 고미경, 이찬진 서울시(13명) 여성가족정책실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젠더정책팀장, 여성단체협력팀장, 서울시성평등활동 지원센터장, 담당 주무관 등 ？ 참석자 : 총 21명 ？？ 보고 및 논의안건 ？ [논의 1] 여성복합문화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계획 ？ [논의 2]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 [보고 1]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현황 ？ [보고 2] 젠더거버넌스 모니터링 사업 추진현황 ？ [기 타 ] 제 111차 양성평등정책포럼 공동개최(인권담당관) ※ 제 111차 양성평등정책포럼(신경아 분과위원장 공동 축사) 및 행사 알림 ？？ 세부 논의내용 ？ 〔안건 1〕: 여성복합문화시설 ‘스페이스 살림’ 운영계획 - 타 공공시설 설치 시 낮은 접근성과 저조한 이용률 등을 고려할 때 운영 체제, 운영 주체 결정이 중요함( 위원) - 전업주부 외 장애여성, 이주여성, 청년여성 등 다양한 여성은 물론이고 가족이 소통하는 공간이 되기 위해선 어떤 주체가 운영할지 고민 필요함( 위원) - 남성과 여성 간 대립, 여성들만의 공간이 아닌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스포츠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통한 아빠의 참석 유도 필요함( 위원) ⇒ 스페이스살림 기획단을 포함한 여러 단위에서의 스페이스살림 설계 및 운영방법을 논의를 해왔으며,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계획 및 설계 기간보다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함. 이번 성평등위원회(분과위, 전체) 논의한 내용을 살림 기획단에서 논의한 이후 결정할 것임(여성정책담당관) - 대상 범위가 다양한 여성이나 현실상 취약계층에 대한 소화가 부족함. 접근하기 어려운 여성들, 차별받고 소외받는 다양한 가족 또한 의도적으로 고려하고 반영하고 소통하는 노력이 필요함( 위원) - 무조건 민간 위주로 하기보다 비영리재단 등에도 기회를 줄 필요 있음( 위원) - 공공시설을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이 주체가 되는 경향이 있으며, 유연하게 작동하기 어려울 수 있음. 서울시가 공공성·책임성을 갖고 거버넌스 구조 구축 필요( 위원) ⇒ 새로운 기관이 운영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여성가족재단이 살림센터를 통해 초기 인큐베이팅하는 방법이 스페이스살림기획단에서 논의되었음. 여성가족재단 내 스페이스살림센터를 만들어서 협력 단체들과 자원을 모으고 있으며, 시민 참여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연구를 활발히 진행중임(여성정책담당관) - 스페이스 살림 운영주체 결정 시 공공성 및 차별성 확보할 수 있는 방안 검토(위원) ？ 〔안건 2〕: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 주요 기능 및 역할 - 외주 방식(민간위탁)의 기준과 실제 활동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위원) - 서울시나 구의 보조사업을 사업 단위가 자발적 교육을 진행토록 프로포절 시 교육 과정이 포함된 경우를 채택하고, 예산 또한 확보되야 함( 위원) - 교육 포함 소화 가능한 조건을 받은 사업단위가 거버넌스 운영 필요( 위원) ⇒ 서울시 내 일가족양립지원센터가 있으며, 기업에서 필요한 교육을 컨설팅함. 향후 성평등지원센터가 안착하면 활동범위 넓힐 계획임. 또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사업 내 성인지 교육을 지표로 반영되었음(여성정책담당관) - 시민사회활동가, 성평등활동가 대상 교육이 잘 진행되는지?( 위원) ⇒ 서울시와 관련한 지원사업과 지원단체를 대상으로 조직 점검, 실무역량 강화 필요한 대상들이 많음. 요구자 요구에 맞춰 상담 및 컨설팅 실시함. 시민 및 공익활동가 대상 찾아가는 성평등교육 실시했으며, 여성NGO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 계속 고민중임(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 ？ 〔안건 3〕: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현황 - 유치원 및 초등학교 저학년 중심의 교육을 더 강화할 필요 있음( 위원) - 대학 입학 후의 성인지 교육 또한 중요함.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 시 부모와 함께하는 교육도 효과를 기대함( 위원) - 서울시가 지방에 전입금 부과 시 교육을 포함한다는 조건부 부과로 지원하는 방법도 있겠음( 위원) ⇒ 교육청과 서울시가 성평등 사업을 같이 하고 있으며, 학교와의 협력 또함 중요함. 학교 신청을 받아 초등학교 고학년 대상으로 교육 실시중이며, 내년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 추진시 교사 연수과정에 의무적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초기에 학부모 참여가 예상 대비 저조하여 간담회를 통한 설득 과정이 있었으며. 효과적인 부모 교육 실시방법 고민중임(여성정책담당관) ⇒ 성평등 문화확산 추진사업 관련 실적, 교육 만족도를 포함하여 추후 논의 하겠음(여성정책기획팀장) ？ 〔안건 4〕: 젠더거버넌스 성인지 모니터링 현황 -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 등 민·관 젠더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서울시 사업이 성평등 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성평등 문화를 확산코자 함. 여가재단에서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하다 올해 처음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협치에 대한 협의와 성인지관점의 반영이 어려움. 씨앗을 키우는 관점에서 풀뿌리 여성활동가 구축 및 모니터링 필요(젠더정책팀장) - 모니터링 프로그램 사업예산 투입비용 및 실제 진행과정은?( 위원) ⇒ ‘17년 사업예산 내 교육비, 워크숍비, 모니터링비 등이 포함됨. 이번 회의 때 총 104개 사업 중 1개 사업(영등포구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을 소개한 것임. 서울YWCA, 지역 풀뿌리 여성단체와 함께 젠더거버넌스 구축 관련 논의 및 서울시에 모니터링 대상 사업을 제안된 사업 중에서 선정하였음(젠더정책팀장) - 기득권 보다 실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모니터링 요원의 활동흐름 추적, 지속적 평가를 통해 모니터링의 성과와 질적 향상 및 활성화 건의(위원) - 서울시 시정 전반에 대한 성인지 관점에서 모니터링 결과를 볼 수 있을것임. 첫 해 사업이므로 앞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희망함( 위원) ⇒ 지역사회 및 민간협의체 구성을 통해 젠더한마당을 개최(17.12.1)하고, 내년 역량강화를 위한 진행 방향을 마련하겠음(여성정책담당관) ？？ 향후 계획 ？ 성평등 문화확산 사업의 실적 및 만족도를 포함하여 전체회의 때 논의 ？ 풀뿌리 활동 후 소감을 포함한 성인지 모니터링 사업 사례집 제작 후전체회의 때 배포 예정 붙 임 : 1. 제3차 정책개발분과위원회 사진 1부. 2. 제3차 정책개발분과위원회 참석자 서명부(따로붙임) 1부. 끝. <제3차 성평등위원회 정책개발분과위원회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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