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2632 결재일자 2017.3.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시설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성유 정원영 김성영 임동국 03/07 윤준병 협 조 ‘17년 방치자전거 운영 추진계획 2017. 3.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방치자전거 처리강화 계획 ‘17년 방치자전거 효율적 수거활동 강화를 위해 시·구·수거업체간 협력을 통해 취약지역 등 시구 합동 점검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점 검 개 요 󰏚 추진근거 ○ ‘16년 방치자전거 처리 강화 계획(보행자전거과-1475, ‘16.2.1) - 년 5회 시·구·수거업체 합동점검 실시, 수거업체 선정 : 시·수거업체(서울광역자활) → 구·수거업체(지역자활 등) 󰏚 추진배경 ○ 지하철역,아파트 등 수거지역, 집중수거 강화로 처리대수 증가 추세 - ‘15년 15,367대→‘16년 20,072대(증 30%, 아파트지역 4,478대 포함) ※ 아파트 지역 수거실적 : ‘15년 3,588대→ ’16년 4,478대(증 25%) - 저소득층에 재생자전거 기증으로 자전거이용확산 및 복지서비스 제공 : 총 2,147대(전년대비 1,912대 증 12%) ✜ 연도별 처리실적(‘10~16년) 구 분 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실 적(대) 53,031 5,133 5,038 5,989 8,482 13,022 (3,793) 15,367 (3,588) 20,072 (4,478) ※ ( ) 아파트 지역 수거 총계임(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자치구) ✜ 구별 방치자전거 처리실적(‘16년) 구별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실적 (대) 193 168 669 (397) 1,395 (881) 730 (89) 487 (69) 725 (413) 373 260 (43) 687 (156) 1,265 (546) 459 662 (20) 구별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총 계 실적 (대) 1,176 1,360 (162) 575 572 (77) 178 1,064 (410) 1,004 371 910 1,123 (861) 2,025 (354) 1,641 20,072 (4,478) ※ ( ) 아파트 지역 수거대수(자활센터, 사회적기업, 자치구) ✜ 구별 방치자전거 기증현황(‘16년) 합계 (대)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양천구 용산구 영등포구 강북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2,147 (824) 11 100 59 329 17 20 21 295 291 70 120 79 70 200 183 ※ 자활센터, 사회적 기업 자체 기증 : 824대 ○ 지속적인 수거체계 유도를 위한 자체점검반 운영 및 통합보관장소 확보 필요 - 대중교통과 연계 이용수요가 많은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수거안내문 부착”을 통한 실질적인 점검체계 강화를 통해 자치구 협업 유도 ※ 대규모 주차장 위주 → 지하철역 연계 자전거주차시설 위주점검(안내문 부착 등) - 자치구별 보관장소 확보가 어려워 대부분 수거업체 공간을 마련하여 권역별 통합보관장소 확충 필요 ※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 보관장소 필요 ※추진경과 ◇ ‘07. 7월 : 방치자전거 처리계획 수립(1개 처리업체와 계약, 매각처리) ◇ ‘07.~‘11.12월 : 방치자전거 시·구 처리업체 통합처리체계 구축 ◇ ‘12. 3월 : 지역자활센터 활용 처리 개선방안 시행(처리업체 1개→14개 지역자활센터・사회적기업 참여) ◇ ‘13. ~14년 : 방치자전거 처리협약 체결(방치자전거 세부처리 기준 마련, 기부율신설, 수거지역 확대(생활장소)) ◇ ‘15 ~ 16월 : 방치자전거 처리협약 및 운영개선(수거안내문 통일, 집중수거 확대 및 점검강화(생활지역),) 󰏚 점검계획 ○ 점검기간 : ‘17.3월~11월(총 5회) ○ 점검대상 : 100개 역사, 18,613대 ○ 점검대상(규모) : 서울시 지하철(285역)중 출·퇴근 이용인구가 많은 지하철 역주변 주차시설 《 방치자전거 수거대상 기준》 ① 바퀴의 바람이 빠진 자전거 ② 림(바퀴 틀)이 파손된 자전거 ③ 안장이 없는 자전거 ④ 녹이 슬었거나 체인이 파손된 자전거 ⑤ 자전거 주차구역 외의 곳에 주차(‘15년 신설) ⑥ 기타 페달, 브레이크 등 부품이 심하게 파손된 자전거 등 ※ 바퀴 등 부품 형태로 방치된 경우 : “폐기물”로 분류하여 즉시 처리 <자전거 체인 녹발생> <자전거 주요부품 훼손> <바퀴에 바람이 빠진 경우> <바퀴 등 부품형태로 방치된 경우> 󰏚 점 검 반 : 자전거시설팀 2인 1조, 2개조 운영 - 자전거주차시설 강북, 강남지역 각 1조(총 4명) ※ 자치구는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별도 상시점검 추진 2 세부점검계획 【 추 진 방 향 】 2016년 2017년 수거 체계 ◊수거안내문 부착 : 구·수거업체 ◊수거안내문 부착 : 시·구·수거업체 ․구별 1,500부 제작 공공자전거, 자체점검시 활용 ◊시·서울광역자활센터 협약 추진 ※ ‘16년 수거목표 : 20,000대 ◊자치구·수거업체간 선정 운영 ※ ‘17년 수거목표 : 25,000대 운영 방안 ◊시·자치구·수거업체 합동점검 시행(연 5회) ․구·수거업체 : 일반거치대 주차장,보관함 ․서울시: 주차장,보관함(연 5회) ◊방치자전거 통합보관장소 ․개화역, 도봉산역 2개소 ◊대중교통 중심 시 점검반 운영(연 5회) ․구·수거업체 : 일반거치대 주차장,보관함 ․서울시: 일반거치대(지하철 주변, 100개역사) ◊방치자전거 통합보관장소 확대 ․개화,도봉산역(2개소) → 개화, 도봉산, 구파발(3개소) ◊자전거주차시설내 시설점검표 부착 운영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상태를 알수있는 정기점검표 비치 󰏚 점검원칙 ○ 일상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특별점검 실시(서울시 주관) - 주차장, 보관함 → 지하철 이용인원이 많은 100개 역사 주변 자체점검반 편성 추진 - 방치자전거 이용실태 점검 → 방치자전거 적출(수거안내문 부착 등)후 자치구 수거 요청 점검계획 수립 (’17.1~3월) 집중점검 (’17.3~11월) 결과보고 (’17.1~12월) <수거예정안내문 부착>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수립 -서울시 : 지하철, 다중이용시설 주변 -구·수거업체 : 일반거치대,주차장,보관함 ※ 아파트 등 생활지역 : 분기별 1회 󰋻자체점검계획 수립시행(자치구) 󰋻권역별 주차시설 지도점검(서울시) -점검시기: 총 5회(3,5,8,9,11월) -점검대상 : 100개역사 주변 ·점 검 반 : 2인 1조, 2개조 운영 ·점검방법 : 수거대상 기준의 의거 “수거안내문” 부착후 자치구 통보 ※ 즉시수거대상은 “시민생활불편앱”을 활용 즉시 조치 󰋻기관별 이행실태 점검관리(서울시) 󰋻매월 5일전 추진실적 제출(자치구→시) ※ 총 100개역중 주차시설 부족하거나, 이동조치가 필요시 자치구와 협의후 예산지원 등 정비개선 ○ 자치구·수거업체 병행점검 실시(자치구 주관) 《기관별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구 분 집중수거(공공장소) 연 5회 집중수거(아파트 등) 연 2회 대상시설 일반거치대 주차장(보관함) 거치대 아파트 등 생활지역 점검시기 3월, 5월 8월, 9월, 11월(연 5회) 6월, 11월 점검방법 자치구 서울시, 자치구 병행 자치구, 수거업체 ※ 아파트지역은 홈페이지(SNS, Blog)와 시·구 공동주택과 등 지속적 홍보 추진 󰏚 자전거 주차장(보관함) 시설점검표 운영 ○ 이용수요가 많은 주차시설(주차장,보관함 등)내 시설점검표 비치 운영 - 주차장 등 운영관리 실태를 알 수 있는 시설점검표 운영 등 특별점검지역 지정 - 대 상 : 37개소 (주차장 18, 보관함 19) ※ 자전거 주차시설 시설점검표 일괄 제작 배부(서울시→자치구 등) 󰏚 방치자전거 시민 참여 신고제 확산 ○ 자치구·수거업체+시민신고시(자전거정책과) 현장점검 활용 등 지속 확대 - 스마트폰 앱 통해 자전거 이용자 등 시민신고제 홍보활동 강화 <서울스마트불편신고(서울시)> <생활불편스마트폰 신고(행자부> - 보도자료, 다양한 홍보매체를 등을 통한 참여유도 및 구별 처리실적 공개(시 홈페이지 등) 󰏚 주차시설 효율성 증대와 신속한 처리를 위한 통합보관장소 확대 ○ 권역별 신속한 처리와 거치대 효율성 증대를 위한 보관장소 확대 지원 - 보관장소 확대 : 2개소(개화.도봉산역) → 3개소(개화, 도봉산, 구파발역) 4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방치자전거 수거예정안내문 제작: ‘17. 3월 ○ 구별 방치자전거 수거예정안내문 제작 구매 : 구별 1,500부 - 산출내역 : 1,500부 × 25개구 × 330원 = 13백만원(시설점검표 포함)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조성, 사무관리비 󰏚 방치자전거 점검계획 통보: ‘17. 3월 󰏚 상·하반기 주차시설 합동점검 시행(연 5회) : ‘17. 3·4·7·9·11월 ○ 자전거 이용 비·성수기전에 점검대상별 시·자치구·수거업체 점검추진 - 점검대상 : 서울시 : 일반거치대(서울시), 일반거치대,주차장 등(자치구·수거업체) ※ 현장점검 양식(별첨3)에 따라 점검결과를 자치구 통보 조치 󰏚 자치구 담당자 및 처리업체와의 간담회 개최: ‘17. 5월 󰏚 방치자전거 수거 통합보관장소 마련 : ‘17. 8월 (협조 : 주차계획과) - 기 존 : 개화・도봉산역 환승센터(591대) → 확 대 : 개화・도봉산・구파발역 환승센터(700대) 붙임 : 1. 지하철 일반거치대 점검대상 현황 1부 2. 아파트 지역 등 수거 홍보안내 협조문(안) 3. 자전거주차시설 현장 점검표 1부. 끝. [붙임 2] 아파트단지 내 방치자전거 수거 지원 안내 최근 자전거 이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라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되고 있는 자전거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전거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 미관을 저해하고 안전사고를 유발하고도 있습니다.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15년부터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자전거를 무상으로 수거해 드리면서 수거한 자전거를 수리하여 어려운 이웃이나 사회복지시설에 기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과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방치된 자전거에 대한 수거 요청이 오면 우리 구(또는 위탁업체)에서 해당 단지를 방문,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자전거 서비스센터에서 정성껏 수리하여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자전거를 이용하지 못하는 어려운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또한 수거 당일 따로 요청하시면 단지 내에서 이동공방을 운영하여 경미하게 고장난 자전거는 수리해 드리면서 단지 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전거가 필요할 경우에는 방치자전거를 재생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주위에 방치된 자전거를 수거하여 재활용도 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해 주고자 하는 아파트단지에서는 우리 구 교통행정(지도)과로 연락해 주시면 바로 출동하여 도와 드리겠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별 방치자전거 수거 관련 문의처 처리 지역 종로구 중 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금천구 부서 교통행정과 2148-3273 교통행정과 3396-6217 교통행정과 2199-7754 교통행정과 2286-5684 교통행정과 450-7924 교통행정과 2127-4888 교통지도과 2094-2653 교통행정과 920-3965 교통행정과 901-5923 교통행정과 2091-4163 교통지도과 2116-4096 교통행정과 351-7784 교통행정과 2627-1722 처리 업체 성북자활 927-2420 자치구문의 두바퀴 777-8008 성동자활 2299-6658 광진자활 457-8373 한반도 845-9028 중랑유린자활 436-4767 성북자활 927-2420 강북자활 982-1414 강북자활 982-1414 노원자활 939-3538 노원남부자활 941-6594 한반도 845-9028 구로지역자활 838-5660 처리 지역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서 교통행정과 330-1746 교통행정과 3153-9642 교통행정과 2620-3701 교통행정과 2600-4126 교통행정과 860-2686 교통행정과 2670-3889 교통행정과 820-1642 교통행정과 879-6863 교통운수과 2155-7236 교통정책과 3423-6412 교 통 과 2147-3148 교통행정과 3425-6262 처리업체 두바퀴 777-8008 더좋은자전거 6339-5949 양천자활 2601-6039 자치구문의 구로자활 838-5660 영등포자활 848-0600 영등포자활 848-0600 관악지역자활 867-8381 중랑유린자활 436-4767 자치구문의 더좋은자전거 6339-5949 더좋은자전거 6339-5949 [붙임 3] 자전거주차시설 현장 점검표 ○ 시설명 : (번호 : ) ○ 거치대 수 : / 자전거 보관대수 : ○ 점검일시 : / 점검자 : (인) □ 시설 점검 구 분 조사항목 조 사 내 용 시설상태 ① 거치대 파손여부 □ 양호 □ 보통 □ 불량(파손대수 : ) ② 이용안내문 설치여부 및 상태 □ 양호 □ 보통 □ 불량(사유 ) ③ 주변 청소 등 미관상태 □ 이상없음 □ 이상있음(사유 ) ④ 주차시설 작동유무 (기계식) □ 이상없음 □ 이상있음(사유 ) 운영실태 ⑤ 방치자전거 이용안내문 부착 유무 □ 부착 □ 미부착( 대) ⑥ 방치자전거 수거기일 준수 여부 □ 준수 □ 미준수( 대) ⑦ 주차시설구역외 방치자전거 발생유무 □ 이상없음 □ 이상있음(사유 ) ⑧ 서울시 이용안내문 사용 유무 □ 사용 □ 미사용(사유 ) 특이사항 ※ 자전거 주차장 주변 일반거치대는 점검 시 특이사항에 해당 거치대 번호를 표기 [참고] 방치자전거 위탁업체 선정 현황 ○ 지역자활을 통한 협약선정 : 19개구 처리 지역 종로구 성북구 성동구 강북구 도봉구 노 원 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광진구 서초구 관악구 중랑구 용산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은평구 처리 업체 성북 성동 강북 노원 노원 북부 노원 남부 양천 구로 영등포 광진 중랑 유린 관악 중랑 유린 두바퀴 자전거 사랑의 자전거 ○ 자치구 자체 선정 : 6개구 처리지역 중 구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마포구 강동구 처리업체 특수임무동지회 자활근로센터 수서자전거종합센터 사랑의자전거 더좋은자전거 방치자전거 수거안내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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