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박물관과-3323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박물관정책팀장 박물관과장 김현강 김수현 03/29 임원빈 삼청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2018. 3. 삼청각 시유재산 사용료 부과징수 보고 (재)세종문화회관과 체결한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위·수탁 재협약에 의한 사용허가에 따라 사용기간에 대한 시유재산 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2항(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22조(사용료)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9조(사용수익허가), 제22조(준용),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29조(대부료의 산출기준) ○ 삼청각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협약체결(박물관과-3071, ’18. 3. 23.)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 징수 ？？ 부과대상 행정재산 : 삼청각 ○ 위 치 : 서울시 성북구 대사관로3 (성북동330-115외 3필지) ○ 규 모 : 토지 20,115㎡(부과대상 10,064㎡), 건물 4,399.04㎡ ？？ 허가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부과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납부방법 : 납부고지서에 의거 납부(3회 분할) ？？ 납 부 자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 서정협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재산 사용 현황 연번 재산의 표시 건물(㎡) 토지(㎡) 합 계 4,399.04 10,064.00 1 성북동 330-115 소 계 4,196.00 8,438.00 일화당 3234.64 청천당 173.56 천추당 284.26 동백헌 172.90 취한당 168.86 보일러변전실 161.78 2 성북동 330-230 소 계 203.04 419.00 유하정 203.04 419.00 3 성북동 330-231 소 계 - 708.00 주차장 - 708.00 4 성북동 330-320 소 계 - 499.00 주차장 - 499.00 ？？ 사용료 산출근거 사용료 : [(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 × 대부 요율] + 부가가치세 ○ 재산가격(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 사용재산의 평가(사용료 산출을 위한 재산가격 결정 당시) : 토지 - 개별공시지가, 건물 - 시가표준액 ○ 사용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6조) : 10/1,000 - 서울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조례에 설치근거가 있는 법인에게 사용토록 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사용료 10% ？？ 총 부과금액 : 353,223,540원 ○ 공유재산사용료(토지+건물) : 321,112,310원 - 토지사용료(`17년도 개별공시지가×면적×대부요율×사용기간) : 312,661,230원 - 건물사용료(`18년도 시가표준액×대부요율×사용기간) : 8,451,080원 ○ 부가가치세 : 32,111,230원(사용료 10%) ？？ 산출내역 ○ 토지사용료 : 312,661,230원 연번 지번 ’17년개별 공시지가 (원/㎡) 부과대상 면적 (㎡)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원) 　 합 계 　 10,064 　 312,661,230 1 성북동 330-115 3,571,000 8,438 0.01 1 301,320,980 2 성북동 330-230 251,000 419 0.01 1 1,051,690 3 성북동 330-231 692,000 708 0.01 1 4,899,360 4 성북동 330-320 1,080,000 499 0.01 1 5,389,200 ○ 건물사용료 : 8,451,080원 연번 건물명 　지번 면적 `17년도 시가표준액 대부 요율 사용 기간 산정액 합 계 8,451,080 1 건물 6개동 성북동 330-115 4,196 813,663,200 0.01 1 8,136,630 2 유하정 성북동 330-230 203.04 31,445,160 0.01 1 314,450 【 최근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 】 연도별 부과금액(원) 비 고 (부과기간) 계(원단위절사) 시유재산사용료 부가가치세 분납이자 2017 337,272,620 306,611,480 30,661,140 0 ’17.1.1~’17.12.31 2016 322,670,780 293,337,080 29,333,700 0 ’16.1.1~’16.12.31 2015 81,312,420 73,920,390 7,392,030 0 ’15.10.1~’15.12.31 2015 80,649,560 73,317,790 7,331,770 0 ‘15.7.1.~’15.9.30 2014 302,375,870 273,010,430 27,301,040 2,064,400 (3회분납) ‘14.7.1.~’15.6.30 2013 287,703,050 261,548,230 26,154,820 0 ‘13.7.1.~’14.6.30 2012 273,817,240 248,924,772 24,892,477 0 ‘12.7.1.~’13.6.30 2011 268,059,260 243,690,238 24,369,023 0 ‘11.7.1.~’12.6.30 ？？ 향후계획 ？ 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18. 3월중) - (재)세종문화회관의 요청에 의거 3회 분할고지(이자율 3%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조례 제33조의2) 　 분할금액 분할이자 부가세 총과세금액 부과예정일 납기일자 계 321,112,310 2,428,120 32,111,220 355,651,650 　 　 1차 107,037,430 0 10,703,740 117,741,170 ’18.3.30. ’18.4.30 2차 107,037,440 1,618,750 10,703,740 119,359,930 ’18.6.29. ’18.7.31 3차 107,037,440 809,370 10,703,740 118,550,550 ’18.9.28. ’18.10.31 붙 임 :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현황 붙 임 삼청각 관리운영사무 민간위탁 현황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삼청각 운영 민간위탁 사무 ○ 소 재 지 : 성북구 대사관로 3 (성북동 330-115외 3필지) ○ 규 모 : 부지 20,115㎡, 연면적 4,399㎡ ○ 시설내역 : 한옥 6개동, 놀이마당, 주차장 등 ○ 위탁기간 : 2018.4.1 ~ 2019.3.31.(12개월) ○ 위탁유형 : 수익창출형 위탁(공유재산사용료 부과 징수) ○ 수탁기관 :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직무대행 서정협 (종로구 세종대로 175) ○ 사업내용 : 전통문화사업, 식음료사업 및 시설유지관리사업 등 ？？ 삼청각 운영 및 민간 위탁 추진 현황 ○ 1999.12.11 : 화엄건설 성북구청에 단독주택 14동 건축허가 신청 ○ 2000. 1.26 : 「북악산숲과 한옥을 살리기 위한 시민연대청원」 ○ 2000. 6.28 :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결정(도시계획과) ○ 2001. 1.19 : 개포동 12-2부지와 교환취득(재무과) 행정재산 ○ 2001. 3~10 : 건물리모델링 및 조경 등 시설 개보수 공사 ○ 2001.10.29 ~ 200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1차) ○ 2005. 7. 1 ~ 2009. 6.30 : (주)파라다이스 위탁 운영(2차) - 적자 운영 개선을 위한 수탁자 공모 선정(재무과) ○ 2009. 7. 1 ~ 2011.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운영(3차) ○ 2011. 7. 1 ~ 2013.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4차) ○ 2013. 7. 1 ~ 2015. 6.30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5차) ○ 2015. 7. 1 ~ 2015. 9.30 : 5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 ○ 2015.10.1 ~ 2016.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6차) ○ 2017. 1. 1 ~ 2017. 3.31 : 6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 ○ 2017. 4. 1 ~ 2017.12.31 : 세종문화회관 위탁 재계약 운영(7차) ○ 2018. 1. 1 ~ 2018.3.31. : 7차 재계약 연장계약(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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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박물관과-3323

D0000033261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