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4901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신경숙 이호진 03/29 代이이동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3.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18. 3. 22자 공포·시행)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 규정 - 시범사업의 대상기관 및 적용범위, 평가지표의 개발,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경과조치 등 세부사항 구체화 필요 ？？ 주요 내용 ○ 시범사업의 대상 및 적용범위(안 제2조)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행정기구가 시행하는 시범사업 - 다만, 동 조례 제4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의 운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시범사업은 제외 ○ 시범사업의 평가지표 개발(안 제3조) - 가능한 한 계량화된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평가 실시 - 평가지표를 개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 기능(안 제5조) - 시범사업 계획 수립·시행 및 변경, 시범사업의 평가 및 평가결과의 환류 등에 관한 사항 등 심의·자문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안 제6조~제7조) - 위원회는 시범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부서에서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 분야의 전문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민 등을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내 - 평가위원은 시범사업의 계획 입안시점 위촉, 시범사업 평가 종료 시 해촉 ○ 시범사업평가위원의 해촉(안 제8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범사업평가위원회의 운영(안 제9조) -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 -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준수 ○ 부칙(안 제1조~제2조) -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 규칙 시행일 현재 추진 중인 시범사업은 미적용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Ⅳ 결과조치 붙임 : 1.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계획 1부. 2. 서울특별시 시범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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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4901

D000003326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