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2257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지혜 김은선 이정수 03/29 서정협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 2018. 3. 문화본부 (서울도서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시민참여예산) 추진계획 지역 중심의 도서관 시민서비스 개선을 위해 시민 요구와 도서관 환경 · 이용실태 등을 조사하여 작은도서관 역할과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 근거를 도출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제12조(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시민참여예산제의 운영 등) ○「서울특별시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제2조 ○ 시민참여예산제 2018년 시정협치형 사업 운영계획(민관협력담당관-1668, ‘18.2.9.) ○ 2018시민참여예산사업 최종 선정결과(재정관리담당관-11275, ’17.9.12.) Ⅱ 추진배경 및 필요성 추진배경 ○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정(‘12)과 공공도서관의 양적 확대 전략의 대안으로 작은도서관 수는 증가하였으나, 역할이 모호하고 다양한 운영주체(공동주택/종교시설/교육시설/민간단체/개인 등)에 따른 보편적 공공서비스의 제약 - ‘16년 기준 공공도서관 147개관(’12년 대비 19개관 증가), 작은도서관 965개관(‘12년 대비 499개소 증가) 구분 ‘13 ‘14 ‘15 ‘16 공립(새마을) 355(118) 409(123) 425(123) 431(122) 사립 개인 114 133 137 151 종교 149 156 163 185 아파트 102 128 149 162 법인 23 27 31 36 소계 411 445 480 534 총계 766 854 905 965 전년 대비 증가율 64.4% 11.49% 6% 6.63% ※ 2016 기준 국가통계(서울권 작은도서관 통계) - 아파트, 종교, 교육시설의 작은도서관 증가추세로 입주민 등 특정인, 특정 목적, 특정 환경의 서비스 제공 및 갈등사례 - 소규모 도서대출,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역 사랑방 등이 작은도서관 주요 활동 - 작은도서관 출현 초기의 공공도서관 공급 요구에서 공공도서관 서비스 질적 개선 요구에 따른 중규모 이상 공공도서관 증가와 지속 확충 추세 ？서울25개 자치구 평균 5.9개 공공도서관 개관(2016년말 국가통계 기준) ○ 공/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효과 규명과 시민 요구도 조사의 필요 - 지난 6년간 서울시의 작은도서관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12 ‘13 ‘14 ‘15 ‘16 ‘17 도서관수 (금액) 300 (600) 375 (750) 375 (750) 380 (760) 381 (760) 384 (868) ？자료구입비, 운영비 지원(자치구당 35백만원 수준) - 문체부 실태조사 및 평가시 낮은 등급 다수 ？서울 D등급(전국 평균 C등급), 공립 424개소 중 336개소(79.3%) C등급 이하 ？F등급(77개관) 가장 많은 서울시 경우 새마을문고를 공립으로 분류하여 D, F등급을 받음 ？도서관법 및 문체부 통계기준상, 새마을작은도서관은 사립으로 분류하나 서울시에서 공립 으로 분류되어 있음. 새마을문고 공/사립 재설정에 대한 요구 지속. - 개별 작은도서관의 소규모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는 있으나, 전반적 시민 인식과 요구, 이용행태 조사 부재 ○ 기초자치단체 및 공공도서관의 체계적 시스템 및 정책 미비 상태에서 소규모 민간 활동을 기반으로 한 작은도서관 개별 운영과 지원의 한계 노출 - 광역, 기초자치단체 산하 서로 다른 위탁체 및 지역 공공도서관 불균형과 작은도서관 간 유리된 체계 ？서울시 작은도서관 965개관 중 16개관(1.66%)만이 공공도서관의 분관체계 - 자발성에 기초한 소규모 민간활동의 근본적 제약점에 따른 운영 및 서비스 한계 - 평균면적 98.5m2 (공립 100m2, 사립 97m2) - 직원 평균 1명 (공립 1명, 사립 1명) / 자원봉사자 평균 14명 (공립 14명, 사립 14명) - 연평균 예산 14,165,105 (공립 17,729,100, 사립 11,154,880원) - 장서수 평균 7,072권 (공립 9,056권, 사립 5,393권) - 열람석 평균 28,8석 (공립 29.2석, 사립 28.6석) - 일일 평균 대출권수 18.52권(공립 32.59권, 사립 6.77권) - 일일 평균 이용자수 26.47명 ※2011~2016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통계기준※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511 466 766 854 905 965 운영중 441 444 720 826 861 926 기준미달 28 22 0 6 12 3 폐관(등록취소) 42 0 17 3 5 1 휴관 0 0 29 19 27 35 신규개관 72 67 89 ？운영비 부족, 공간 협소, 장서량 부족, 사서 미배치 등 관리·운영 부실로 이용률 낮음 필요성 ○ 사회경제 환경과 이에 따른 공공도서관 및 시민요구 변화를 고려, 도서관 시민서비스 개선 관점에서 공공도서관, 작은도서관의 역할 규명과 지역내 협력체계 설정 필요 ○ 지방분권 시대에 지역민 요구와 공공서비스 효과 증대를 위해 광역과 자치구 수준의 공？사립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다양한 운영주체에 따른 직？간접 지원의 창발적 정책 설정 필요 Ⅲ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시민참여예산 시정협치형) ○ 사업기간 : ’18. 2~12월(※용역기간: ‘18.4~7월. 계약일로부터 3개월) ○ 사업목적 - 공？사립 작은도서관 실태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서울시 공공 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체계, 직？간접 지원과 공공-작은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지역 공공도서관 서비스 정책을 수립하고자 함 - 제2차 도서관종합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작은도서관 실태 및 시민과 관여자 요구와 현황을 수렴하여 세부 정책방향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추진근거에 따름 ○ 추진방법 - 사업운영 : 시정협치형 사업운영 과정에 준함 - 조사방법 : 용역 수행[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80,000천원 - 예산과목 :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도서관 육성지원, 사립(민간) 작은도서관 운영 실태조사(시민참여), 사무관리비 Ⅳ 추진 경위 민관 책임자 사업 수행자 협치지원관 관련 전문가 민관협의체 구성 및 추진 ○ 1차 회의 : 2018.3.16. - 사업제안 및 추진과정 설명, 작은도서관 환경 및 정책 설명 - 사업추진 목표 및 방향 도출과 합의 - 광역 차원의 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로서 조사 필요 - 공/사립 포함, 지역 기반 조사 추진 - 기존 문체부 등 동일 수준 조사 반복, 공급자 관점 조사를 피하고 수요자 요구와 행태 조사 필요 - 단기 정책보고서, 가이드라인보다 조사 자체 충실성을 기해 정책 기초데 이터 도출과 공공데이터 활용 가능성 등 고려 - 기초자치단체 중심의 지역도서관 정책 추진방향을 고려한 조사 ○ 회의 결과 Ⅴ 세부 추진계획 과업 추진과정 조사 방향 도출 (민관협의체) ？ 조사설계(1차) (서울도서관) ？ 전문가 자문 (작은도서관 보조금 심의위원회) ？ 조사 설계(2차) (민관협의체) ？ 사전조사 (서울도서관 및 사업자) ？ 본 조사 실시 (서울도서관 및 사업자) ※ 작은도서관 보조금 심의위원(문헌정보학과 교수 및 현장 전문가 10인) 과업 세부내용 ○ 서울시 공？사립 작은도서관 관련 실태조사 -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등 지역기반)시민 요구, 인식, 이용실태 조사 ？ 설문(면접, 온라인패널, 전화조사 등 예산과 샘플 편향 등 고려해 검토) - 작은도서관 운영자, 공공도서관 운영자, 자치단체 담당자, 정책 결정자 등 관여자간 인식 및 요구 조사 ？ 설문 및 심층 인터뷰 ○ 작은도서관 환경 조사 분석후 직？간접 지원 등 정책 근거 마련 - 문체부 작은도서관 실태조사의 기초현황 데이터 外, 25개 자치구 공？사립작은도서관, 운영주체별 작은도서관 현황, 특성, 목적, 역할 등을 서비스 요소(인력, 컨텐츠, 장소성 등), 재정, 운영, 이해관계자, 지역사회 도서관 체계 측면에서 유형화 등 심층적 실태 조사 - 중앙정부, 지자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작은도서관 정책 분석 도서관 및 작은도서관 관련 법, 조례 분석, 기초자치단체 도서관정책(작은도서관 정책 포함) 현황, 지역 도서관 여건 분석 등 작은도서관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조사 - 새마을문고 작은도서관 관련 지역별 정책 및 지원 현황, 운영 현황 조사 시정협치형 사업(협치사업) 운영계획 ○ 추진목적 - 시민참여 및 권한 확대를 통한 협치시정 구현 - 단순 자문, 아이디어 제공 등 기존 민관 협력의 수준에서 사업의 모든 단계(계획수립-실행-평가·환류)를 민관이 함께 논의 및 결정 ○ 사업 관계자 : 사업 제안자(시민), 사업부서, 사업 수행자, 민관협력담당관 ○ 추진방법 구 분 계획수립단계 사업실행단계 사업평가단계 구 성 민관 책임자 (2명2) 사업 수행자 협치 지원관 기타 이해관계자 관련 전문가 ┕ 필 수 ┛ ┕ 임 의 ┛ 시 기 사업계획서 제출 시까지 사업수행자 선정 이후 사업 중간점검 이후 운 영 주 1회 이상 필요 시 수시 운영 월 1회 이상 역 할 공동 사업계획 수립 공동 사업운영 관리 (민관 숙의, 공동 의사결정) 공동 사업평가 (협치지표 활용) 과 업 사업계획서, 협치개요서 제출 (성과목표, 사업일정, 예산집행방법 확정) 중간점검 사례기반 협치학교 참가 (민관 책임자, 사업수행자) 협치진단지표 자체평가 및 성과평가 성과공유회 참가 조사 수행자 선정계획 ○ 용역기간 : ‘18.4.~7월(계약일로부터 3개월)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권 공공 및 공사립 작은도서관 - 내용적 범위 : 도서관 서비스 대상자(이용자, 비이용자 포함)？서비스 제공자？이해관계자 포함 요구 및 현황, 공공-작은도서관 역할, 협력체계 및 직？간접 지원정책 ○ 추진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선정방법 :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및 제안가격 평가 선정 ○ 업체선정절차 공개모집 공고 (10일) ？ 사업설명회 개최(생략) ※ 모집공고로 대체 ？ 사업제안서 접수 (방문접수 1일) ？ 평가위원회 개최 및 심사(1일) ？ 협상대상자 결정 및 협상 개시 ？ 계약 체결 ○ 협상적격자 선정방법 ※제안서 평가계획 별도 수립 예정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제안서 평가, 평가결과 총점이 70점 이상인 업체 중 득점순으로 우선협상자를 결정하고 협상을 통해 최종 낙찰자 결정 ○ 사업예산 : 80,000천원 이내 ※ 사업 예산의 범위내에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기준으로 추후 협상에 의해 사업비 결정 (단위 : 천원) 통계목 항 목 예 산 합계 80,000 사무관리비 (201-01) 설문？심층인터뷰 조사 등 실태조사 수행 기초현황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조사자료 분석 수행비 전문가회의 등 개최비 분석보고서 인쇄 및 배포 활용계획 ○ 내 삶을 바꾸는「지식정보도시, 서울」기본계획에 따른 작은도서관 세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 Ⅵ 행정사항 향후 추진일정 ○ 2018.3 : 민관협의체 구성 및 추진계획수립 ○ 2018.3 : 조사계획수립 및 입찰공고 ○ 2018.4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계약체결 ○ 2018.4 : 용역 착수보고, 사전 조사 실시 ○ 2018.5 : 협치학교 중간평가 ○ 2018.6 : 용역 중간보고 ○ 2018.7 : 용역결과 최종보고 따로붙임. 1. 민관협의체 회의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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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정책과-2257

D00000332698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