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8752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태양광총괄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정춘용 서수일 03/29 신동호 협조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를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2018. 3.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햇빛발전협동조합 지원 활성화을 위한” 민·관 간담회 개최결과 보고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8. 3. 27(목) 16:00, 후생동 3층 게스트룸1 ○ 참 석 : 서울시(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담당자 등) 협동조합(강남햇빛발전, 강서양천햇빛발전, 노원햇빛발전, 둥근햇빛발전, 우리동네햇빛발전, 태양과바람에너지) 6개 조합이사장 및 국장 ○ 안 건 : 시 공공부지 제공 애로사항 및 태양광 보급 활성화 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 주차장 태양광설비 가중치 신설 요청 및 공공부지 조속 공모 요청 ⇒ 주차장 태양광 가중치 조정은 현재 산업부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음 ⇒ 시 공공부지 공모 공고는 ‘’18.4월 중 대상물량 파악 후, 공모 추진 예정 ○ 태양광 발전시설 융자지원 대상(설비용량 100kW이하 → 300kW 이하) 확대 및 지원금액(’18년 16억원) 증액 요청 ⇒ 지원대상 설비용량은 한전 저압 연계용량이 ’15.4.1.부터 100kW → 500kW 이하로 확대됨에 따라 지원대상 300kW이하로 추진 검토하겠음 ⇒ 지원금액 증액 요청은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필요 시, 추가 증액 검토하겠음 ○ 서울시 대형 민자사업에 협동조합 지분참여 20% 보장 요구 ⇒ 공공부지 대규모 태양광설비 민자사업 추진 시, 사업자와 협의 검토하겠음 ○ 서울시내 에너지협동조합 25개 만들기, 대시민 홍보 등 추진 협조 ⇒ 서울에너지공사와의 협업 등 다 방면으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하겠음 ？？ 향후 추진일정 ○ ’18. 3. 협동조합 건의내용 수용여부 검토 등 시책반영 추진 ○ ’18. 4. 협동조합 건의내용 반영 및 공공부지 제공 공모 시행 ○ ’18. 6. 실시협약 체결 및 공유재산 임대계약 추진, 발전사업 허가 ○ ’18. 7. 협동조합 발전사업 시행 ？？ 행정사항 ○ 실시협약 체결: 서울시장(녹색에너지과) ↔ 협동조합 ○ 부지사용계약 협조요청: 녹색에너지과 → 재산관리부서 ○ 부지사용계약 체결: 재산관리부서 ○ 전기사업(발전사업)허가 행정지원: 녹색에너지과 붙임: 햇빛협동조합 간담회 건의사항 검토의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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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에너지과-8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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