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시설안전과-4676 결재일자 2018.3.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태우 박철규 고승효 배광환 03/29 고인석 협 조 건축기획과장 박경서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결과 보고 2018. 3.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찾아가는 지진안전점검 결과 보고 포항 지진을 계기로 고조된 시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전문가 합동안전 점검결과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함. Ⅰ 추진배경 ○ 지진대비 건물 안전점검, 보수·보강 상담을 요청하는 민원 발생 ○ 필로티, 일반건축물 등의 지진안전성, 지진발생시 행동요령 안내 필요 포항 지진 발생 실태 포항지진 : `17.11.15. 14:29, 규모 5.4, 포항시 흥해읍 일원 건물피해 : 1,246건 (전파3개소, 반파219개소, 파손 939개소 등) 피해유형 : 피로티 구조 건축물, 조적조 건물 피해 다수 피로티 건물 기둥 파괴 조적조 건물 구조물 낙하 흥해초 전파 판정 Ⅱ 점검개요 □ 안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17.11.27. ~ `18. 2.26. ○ 신청건수 : 189건(필로티, 조적조 건축물 등) ○ 점검내용 : 건축물 구조 안전점검, 보수·보강 방안, 지진대비 요령 ○ 점검인원 : 총 385명(안전관리자문단 189명, 시설안전과 196명) ○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 1988년 규정신설(6층 이상), 2005년(3층 이상), 2017년(2층 이상) □ 주요 안전점검 활동 ○ 시설물 상태, 구조적 안전성 판단에 따른 보수·보강 등 조언 ○ 서울시 건축물 지진자가점검시스템 활용법 안내 ○ 건축물 구조·경과년수에 따른 내진성능확보 방안 설명 ○ 지진발생시 행동요령서 배부 각종 궁금증 해소 □ 홍보활동 ○ 연합뉴스 TV, tbs 교통방송, 한국일보 등 언론홍보 Ⅲ 점검결과 □ 점검결과 총평 ○ 총 175개소 안전점검을 완료하였으며, 지진 규모 5.4(포항 지진 규모) 발생시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건물은 노후 조적조 건물로 21개소 중 18개소(30년이상 노후 조적조 건축물)가 있었음. ○ 시공부족, 설계미흡 의심사례 6개소는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함을 소유자에게 안내하였음. ○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서울시와 전문가 합동점검으로 건축물 상태와 구체적 관리 방안을 알수 있어 상당히 높은 만족을 보임. □ 점검결과 통계 ○ 신청 189건, 점검완료 175건, 취하 14건 구분 계 양호 보강 필요 지진 취약 시공부족(4) 설계미흡(2) 점검완료 계 175 127 24 18 6 피로티 건축물 90 71 13 6 벽식 건축물 10 8 3 아파트 38 38 조적조 건축물 21 3 18 기타(주택 외) 16 8 8 □ 주요 지적 내용 ○ 양 호 : 127개소(내진능력 양호) - 피로티 건축물은 계단실 중심배치 구조가 지진능력 양호 의견 ○ 보강필요 : 24개소(보수·보강으로 내진능력 향상 가능) - 2005년 이전 6층 이하 건축물은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니므로 정밀진단으로 내진성능평가 후 보수·보강으로 내진력 향상 가능 ○ 지진취약 : 18개소(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 - 조적조 건축물은 내진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30년이상 노후된 조적 건축물은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 필요 ○ 시공부족 : 4개소(정밀안전진단 및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 - 철근탐사에서 기둥 띠철근 간격 부적합(간격 300mm) 정확한 정밀안전진단을 통하여 내진능력 재검토 필요 ○ 설계미흡 : 2개소(설계도서의 적합여부 재검토 필요) - 설계도서 및 현장 구조체가 내진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 □ 안전점검 현황 사진 주민에게 점검결과 안내 철근탐사 지진 행동요령 책자 배부 Ⅳ 문제점 및 개선방향 1) 건축물 내진능력 관련 정보확인 방법 및 내용이 어려움 ○ 현행실태 - 사실상 시민에게 제공되는 정보들이 찾아보는 방법도 쉽지 않고, 내용을 이해하기에 너무 어려움 구분 확인방법 확인방법 문제점 1 건축물 내진설계 확인서 - 구청에 건축허가서류를 정보공개 청구신청 - 3층(`05년~)이상 내진설계 대상 건물 확인가능 - 구조계산 등 수학 공식이 적혀진 문서 (일반시민 이해 불가) 2 건축물대장 - 건축물대장에 내진능력 표기 (`17.1.20.시행) - 최근 시행되어 작성된 건축물대장이 적음 3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동산중개업자는 내진능력을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여 고객에게 설명의무(`17.7.31.시행) - 부동산중개업자와 고객이 내진에 대한 상담 지식이 없음 4 서울시 내진성능자가점검 시스템 - 내진설계 법령 시행일 기준으로 건축년도와 비교하여 내진설계 적용 건물 여부를 알려줌 (`15년부터 운영) - 진단을 위한 입력 사항이 많은 것에 비하여 알려주는 내용이 단순함 (내진설계대상 이다 or 아니다) ○ 개선방향 - 알기쉬운 건축물 내진관련 정보제공 안내서 제작 등 다양한 홍보 추진 문 제 점 ？ 개 선 안 건축물 관련 내진능력 정보확인 절차 및 내용이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어려움 알기쉬운 건축물 내진관련 안내서 제작 및 다양한 홍보추진 2) 부실설계, 부실시공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필요 ○ 현행실태 - 5층 이하 건축물의 구조설계는 건축사가 설계하고 있어, 피로티 등 특수구조에 대한 구조설계 미흡 - 건축공사 감리를 건축사가 단독으로 실시하고 있어 정확한 철근배근 시공 등 상세한 현장감독에 한계가 있음 ○ 개선방향 - 5층 이하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의 구조설계에 대해 구조기술사 확인 제도 마련 - 피로티 등 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기술사 확인 제도 마련 Ⅴ 향후계획 및 행정사항 □ 향후 지진 안전점검 추진 ○ 추진부서 : 주택건축국(건축기획과) ○ 추진방향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시스템” 이용자가 지진안전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신청란 추가 등 개선 -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지진대피 장소 알림, 시스템 관련 모바일 서비스 제공 □ 장기과제 ○건축물 설계·감리 제도 강화 - 건축물 내진설계에 구조기술사의 설계 참여 - 철근배근, 콘크리트 시공 등 구조시공에 구조기술사 감리 참여 지진관련 주택건축국 추진내용 ○ 피로티 등 취약건축물 내진성능 실태조사 용역 -기 간 : ‘18. 3월 ~ 11월(10개월) -사 업 비 : 158백만원 -조사대상: 재난취약시설 건축물, 필로티 건축물 등 ○ 건축물 내진성능 자가점검 시스템 고도화 -기 간 : `17. 4월 ~ `18년 6월 -사 업 비 : 162백만원 -사업내용: 다양한 컨텐츠 개발, 지진안전 포털로 기능 향상 ○ 알기쉬운 내진공사 매뉴얼 제작 -기 간 : `17. 6월 ~ `18년 6월 -사업내용: 지진보강 필요성, 공사업체 선정 및 사후관리 등 -활용방안 : 동주민센터 비치, 홈페이지 공개, 현장점검시 배부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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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안전과-4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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