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촉탁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련 민원 답변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촉탁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련 민원 답변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대한 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촉탁계약직 관련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께서는 서울시 공무직의 퇴직금 산정시 군 복무기간을 근속년수에 가산하므로 촉탁계약직 재고용시 군경력을 반영하여 퇴직금 지급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서울시 공무직의 경우 단체협약 제39조(퇴직금)에 따라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를 가산하여 퇴직금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촉탁계약직의 경우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상 군 복무기간의 근속년수 가산 관련 퇴직금 산정 기준에 대해 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하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한선희 노동정책팀장 이서진 노동정책담당관 03/27 박경환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327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8층 / 전화 02-2133-5415 /전송 02-2133-0709 / sunny8216@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촉탁직근로자 퇴직금지급 관련 민원 답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3272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선희 (02-2133-5415) 관리번호 D0000033248612
분류정보 경제 > 노동정책 > 노사화합및안정정책 > 노사협력지원 > 노동정책수립및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