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김00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 관리가 필요하며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00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는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는 규제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김00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때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바, 우리시에서는 음식점에 대해 대기배출시설로 규제가 필요하다고 중앙부서에 건의하여 환경부에서 법령규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또한, 19년부터 음식점에 조리연기 정화시설(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예산지원 요청을 추진 중에 있음을 아울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규제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대한 법적규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끝. 주무관 황준태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3/2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6120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56 /전송 02-2133-1022 / htiger@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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