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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동물보호과-5341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동물정책팀장 동물보호과장 이정석 代이정석 03/27 윤정기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8. 3. 시민건강국 (동물보호과) 자치구 동물복지활성화 지원사업 2017년 시비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사업평가 및 보조금 정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동물보호법 제4조 제3항 및 서울시동물보호조례 제22조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보조금의교부) 2017년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동물보호과-15599,2016.11.27.) Ⅱ 추 진 실 적 대상사업 ○ 자치구 동물복지시설 조성사업 - 반려견놀이터, 반려동물센터(입양, 상담, 교육, 홍보기능) 조성 등 ○ 동물보호 및 복지지원 사업 - 저소득층 반려동물 의료지원(중성화 포함), 길고양이 TNR, 유기동물 입양, 교육, 홍보 등 사업기간 : 2017. 1. 1. ~ 12. 31. 사업주체 : 7개 자치구 사 업 비 : 200백만원 ○ 경상보조사업(1억원), 자본보조사업(1억원) 추진실적 ○ 6개 자치구 11개사업(경상보조사업), 1개 자치구(자본보조사업) 자치구/사업비 사업명 실 적 성 과 강동구 (27,000 천원) 강동구 반려동물 사랑축제 개최 - 사업기간 : l’17. 5.20(토) - 사업장소 : 일자산근린공원 - 사업대상 : 반려동물 소유자 및 동물보호단체 등 - 추진실적 : 주민 1,600명(참여반려견과 숲길걷기, 퍼즐만들기, 각종 체험행사 추진 동물 건강상담 제공을 통한구민 만족도 향상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분양 활성화 동물보호 사업 추진 위해 주민 자원봉사 활동 참여 사람과 동물이 함께 살아가는 생명존중 도시 조성 유기동물 거리입양 캠페인 - 사업기간 : ‘17. 5월~12월 - 사업장소 : 관내 번화가(천호동 로데오 거리 등) - 추진실적 : 시민단체, 기업체 등 8개 기관 합동 참여 유기동물 사진전 개최 반려견 문제행동 교정교육 ‘강동서당’ - 사업기간 : ‘17. 4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보호자 - 사업내용 : 반려견과 교감 주제로 강의 개최 - 추진실적 : 반려주민 150명, 반려견 180두 참여 주민교육 통한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 및 책임감 강화 강북구 (11,400 천원) 동물민원 주민자율 조정관 운영 - 사업기간 : ‘17. 3월~12월 - 사업대상 : 관내 반려견 보호자 - 사업내용 : 반려동물에 의한 주민간 갈등 조종 - 추진실적 : 동물민원 주민자율조정과 활동(287건) 문제행동 반려견 교정 및 교육(9건) - 반려동물에 의한 주민간 갈등 조정 및 해소 - 동물등록 등 동물보호법 홍보(방견, 목줄미착용, 배설물 미처리 등) 관악구 (30,100천원) 찾아가는 동물병원 운영 - 사업기간 : ’17. 5월~10월 - 사업대상 : 신청 주민센터 주민 - 추진실적 : 6회 개최(난곡 주민센터 등 6개소) 간이검진, 위생미용, 영양상담 등 1,880건처리 동물 건강상담 제공을 통한 구민 만족도 향상 사람과 동물이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조성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자녀들을 위한 동물 매개 봉사활동 - 사업기간 : ‘17. 3월~11월 - 사업대상 : 독거노인, 한부보가정 자녀 - 사업내용 : 동물매개 자원봉사활동 실시 - 추진실적 : 자원봉사자교육 20명 수료, 동물매개 활동 10회 외로움, 우울증을 겪은 홀몸노인과 한부모 가정 자녀에게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 찾아가는 동물보호 교육 - 사업기간 : ‘17. 4월 ~ 11월 - 사업대상 : 관내 초등학교 4학년 - 사업내용 : 동물개념 이해 교육 - 추진실적 : 초등학교 12개교, 56학급 1,347명 초등학생들의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 형성 및 변화 유도 광진구 (10,500천원) 어린이 대상 동물보호교육 - 사업기간 : ‘17. 3월~12월 - 사업대상 :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5세 이상 어린이) - 사업내용 : 동물보호 및 기본 에티켓 동영상 교육 등 - 추진실적 : 54개소, 70회 1,418명 교육 - 평생의 가치관이 정립 될수 있는 아이들에게 교육함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 함을 인식하게 함. 유기동물과의 만남의 날 - 사업기간 : ‘17. 5.. 4 - 사업장소 : 광진광장 및 어린이대공원내 반려견놀이터 - 추진실적 : 입양 16마리(개), 건강검진 41회, 동물미용 35회 - 유기동물에 대한 주민 관심 도모 및 생명의 존엄성을 알리고, 동물보호를 실천 하는 광진구 조성에 기여 금천구 (12,600천원) 안락사 예방을 위한 유기동물 지원사업 - 사업기간 : ‘17. 3월 ~ 11월 - 사업대상 : 유기된 개나 고양이를 입양하는 자에게 입양 일부 비용 지원(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등 - 추진실적 : 유기동물 입양 42마리 지원 -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주민 인식 개선을 통해 입양 활성화 송파구 (8,400 천원) 반려견과 함께 건강 걷기대회 - 사업기간 : ‘17. 9.. 16. 10:00 - 사업장소 : 성내천 물빛 광장 - 참여인원 : 100 여명 - 걷기코스 : 성내천 물빛광장 ⇔ 올림픽프라자 (3.6㎞) - 행사내용 : 축하공연, 도그킹·퀸 선발, 애견숍 등 부스운영 반려견과 함께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반려문화 조성 강서구 (100,000천원) (자본보조) 반려견놀이터 및 동물센터 건립 - 사업규모 및 기간 : 1.500㎡/ ‘17. 6월 ~ ’18. 10월 - 대 상 지 : 가양동 219-6 - 사업내용 : 반려견 놀이터 조성 - 추진실적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시행(‘17. 6월) - 향후계획 : ‘18년 준공 예정 사업추진 중 Ⅲ 사 업 평 가 총 평 ？ 2017년 자치구 동물복지 활성화 지원사업 자체평가 결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 시각이 존재하였으나, 동물복지사업 추진이 동물뿐만 아니라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정책임을 지속 홍보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였고, ？ 자치구에서도 동물복지사업이 관 주도가 아닌 민·관·산·학 협업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여,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냈으며, ？ 독거 노인, 한부모자녀 등 취약계층을 상대로 반려동물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소외계층의 정서적 심리적 안정에 기여하였음 잘된 점 ○ 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통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분위기 조성 - 반려동물은 “또 하나의 가족”으로써 구성원의 하나로 인식함과 동시에 동물에 대한 이해와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기여 ○ 민？관？산？학 협치를 통한 동물복지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 관 주도가 아닌 민？관？산？학 협약 체결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동물보호 및 복지 정책을 수립 추진함 미흡한 점 ○ 대부분의 사업이 반려인과 반려동물에 대한 사업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 않는 주민과의 갈등해소를 위한 팻티켓 교육이 부족하였음 - 반려동물 사업 추진시 비반려 주민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폭 넓은 사업 시행이 부족 ○ 일부 자치구에서 문제행동 반려견 교정 및 교육에 대한 수요 예측 오류로 견주 참여가 저조하여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음 - 반려견주의 시간, 거리상의 제약으로 교정 및 교육 기피 사례 발생 Ⅳ 정 산 결 과 시비 정산내역 ○ 자치구별 시비정산내역 (단위 : 원) 연번 자치구 보조금 집행액 집행잔액 (반납금액) 집행률 (%) 비 고 계 200,000,000 91,492,000 8,408,000 1 강동구 27,000,000 26,490,000 510,000 98 2 강북구 11,400,000 7,496,000 3,904,000 65.7 3 관악구 30,100,000 30,000,000 0 100 4 광진구 10,500,000 6,830,000 3,670,000 65 5 금천구 12,600,000 12,304,000 296,000 97 6 송파구 8,400,000 8,372,000 28,000 99.6 7 강서구 100,000,000 - - 2017년 사고이월로 사업종료후 정산예정 반납금액 : 집행잔액(8,408천원) Ⅴ 향 후 계 획 정산결과 자치구 통보 및 집행잔액 반납요청 ○ 반납대상 자치구는 ’18년 추가경정예산 편성 후 반납조치 - 반납기간 : 2018년 내 반납 원칙(추경불가시 2019년 예산확보 후 반납) - 반납방법 정산결과 및 반납금액 통보 ？ 추경예산 편성 반납예산 수립 ？ 반납계좌 발급요청 ？ 가상계좌 발급 ？ 집행잔액 반납 시→자치구 자치구 자치구→시 시→자치구 자치구→시 붙임 실적 보고서 및 정산서 각 1부(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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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동물보호과-5341

D0000033246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