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평생교육과-3142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원경진 김춘섭 03/27 김명주 ‘18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검토 2018. 3. 평생교육과 ‘18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사업계획 승인 검토 민주시민으로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생활 속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추진을 위해 2018년도「생활 속 민주주의 지원센터」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함 Ⅰ 위탁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2조 ？？ 추진경과 ○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시민학습 지원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04호, ’16.4.7.)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16.7.21.)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의결(’16.7.29.) ○ 제270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행자위 ’16.9.7, 본회의, ’16.9.9)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민간위탁기관 선정(’17.3.20)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개소식(’17.5.24) ？？ 위탁현황 ○ 수탁기관 : (사)흥사단(위탁유형 : 사무위탁, 예산지원형) - 소재지 : 종로구 대학로 122(동숭동 1-28) 흥사단 3층(수탁기관 마련) ○ 위탁기간 : ’17.4.3.~’19.4.2(협약체결일로부터 2년) ○ 주요기능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 민주주의 시민학습 지원사업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 프로그램 기획？개발, 시민학습 프로그램·커뮤니티 지원 및 활성화, 포럼 및 워크샵, 멘토단 운영, 학술 연구, 자치구 단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기타 ‘시민학습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 ’18년 예산 : 629,055천원(민간위탁금) Ⅱ ‘18년 운영계획 ？？ 조직 및 인력 ○ 정원 : 4명(팀장1, 사원3) - 센터장 : 비상근？무보수직 센터장 팀장 사원 3급 4급 5급 6급 1명 1명 1명 1명 1명 ○ 업무분장 직원명 업무분장 업 무 내 용 오연경 팀 장 실무 총괄 김성희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박준건 시민참여 시민 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네트워킹, 홍보 임은빈 행정지원 회계 관리, 행정 지원 ？？ 민간위탁금 : 626,030천원(계약심사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기초 예산액 비중(%) 인건비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162,187 25.9 자산취득비 사무집기, 컴퓨터 등 745 0.1 운영경비 4대보험, 복리후생비, 공공요금, 시설비 등 51,947 8.3 사업비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262,589 411,151 65.7 시민 사회참여모임 촉진 및 지원 105,683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42,879 ※ 계악심사 결과 민간위탁금 629,055천원에서 3,025천원 감액 ？？ 민간위탁금 지원 기준 ○ 관련근거 -「2018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정」,「공무원 여비규정」,「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 준용 ○ 인건비 - “ ’17년도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지원계획”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기본급 및 수당 적용 ○ 운영비·사업비 : 계약심사 결과 확정금액 교부 계약심사 ？ 분기별 교부신청 ？ 교부 집행 ？ 정산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심사 집행계획에 따른 분기별 신청 예산배정 및 교부 회계검토보고, 회계감사 실시 ○ 교부조건 -「생활 속 학습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 운영사무 위？수탁 협약서」 및 관계규정 준수 - 민간위탁금은 지정된 목적과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 민간위탁금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발생 시 반납 ○ 교부방법 : 분기마다 센터 계좌로 이체 ○ 예산과목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민주시민교육 추진, 민간이전, 민간위탁금(307-05) ？？ 정산 및 반납 ○ 정산서 제출 : 연도별(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 제출 - 최종 정산서 ？ 1년간 예산집행내역 및 증빙자료 등 제출 - 연간 회계감사 ？ 회계감사보고서 제출(회계법인) ○ 정산 보고 및 반납액 확정？반납조치 : ’19.1월 Ⅲ ’18년 사업계획 1 비전 및 목표 비 전 삶 속에서의 민주주의 의식함양과 생활 속 민주주의 실현 정책목표 민주주의 시민학습 기반 조성과 시민 주도의 실천형 민주시민교육 활동 지원 기본방향 ① 민주시민교육의 촉진·지원 및 확산 ② 실천형 민주주의 시민학습 활성화 및 생활속민주주의 확산 ③ 민주시민교육 관련 조직과 개인 등 주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④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플랫폼 구축 및 생태계 조성 추진과제 ①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②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및 지원 ③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2 사업계획 ？？ 총 사업비 : 411,151천원(계악심사 금액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사 업 명 사업예산(안) 총 계 411,15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 175,000 2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22,000 3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제작·보급 10,000 4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33,160 5 사업 운영 및 관리 22,429 소계 262,589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촉진 및 지원 1 시민 사회참여(동아리) 지원 90,000 2 사업 운영 및 관리 15,683 소계 105,683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1 민주시민교육 포럼 19,000 2 시민정책가 워크숍 12,000 3 생활속민주주의학습공유대회 9,000 4 사업 운영 및 관리 2,879 소계 42,879 3 세부 사업계획 1.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 2017년 서울시 시민학습프로그램의 연속성？확장성？발전성 지향 ？ 시민의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과정 발굴？촉진？지원 ？ 민주시민교육 관련 콘텐츠 개발로 시민 접근성 강화 ？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로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적 운영방안 도출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연구？개발？발굴？촉진？지원？보급 ○ 사업대상 : 기관？법인？단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 등 ○ 사업기간 : 2018. 3월~12월 ○ 사업예산 : 262,589천원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18. 3~12월 ？ 시민학습프로그램 45개 지원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18. 3~7월 ？ 민주시민교육 현황조사 및 발전방향 도출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제작？보급 ’18. 3~11월 ？ 도서 제작 및 평생학습관？도서관 등 배포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18. 3~11월 ？ 주민자치 교육과정 개발？보급？확산 ？ 웹진？카드뉴스？영상 콘텐츠 배포 사업운영·관리 ’18. 3~12월 ？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사업보고서 제작 ？？ 사업내용 ① 시민학습 프로그램 지원 ○ 사업목적 : 삶과 현장에 밀착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지원 ○ 사업대상 : 기관？법인？단체, 협동조합？사회적기업？회사 등 ○ 사 업 비 : 175,000천원(45개 프로그램) ○ 추진방향 - 중점주제 선정하여 민주주의 주체로서의 인식 고취 및 민주주의 실천 기회 확대 - 단순 강의식 프로그램 지양, 학습과 실천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 지원분야 구분 주제 사업내용(예시) 중점 분야 ① 생활 속에 숨어있는 권리 찾기 · 숨어있는 권리 침해 사례를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천 모색 · 투표를 넘어 주권자로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시민 의식 확대 · 표현의 자유, 알권리, 살고 싶은 곳에서 살 권리 등 ② 자치와 분권,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 시민의 참여와 자치를 활성화하는 건강한 공동체 만들기 · 학생자치회 활성화, 청소년 의회 등 청소년 당사자 학습과 실천 · 주민참여예산 학습과 실천 · 주민자치위원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학교 운영위원회 등에 대한 학습과 실천 · 지역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캠페인 기획 · 시민입법참여 ③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 장애인, 다문화, 여성, 한부모, 미혼모,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북한이탈주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의 이해와 인식개선 · 평등, 다양성, 혐오 이해를 위한 학습과 실천 · 혐오현상 발굴과 해결 일반 분야 ④ 중점주제 이외의 자유 주제(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 · 헌법과 민주주의 학습과 실천 · 대한민국 100년 뿌리알기 · 환경, 미디어, 노동, 성평등, 인권, 평화, 통일 등 이슈의 이해와 사회적 참여 · 옴부즈만 · 민주적 의사소통 교육 프로그램(참여형, 실습형 등) ·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시민성 함양 프로그램 · 우리 동네 다시보기 · 세대 공감 프로그램 · 권리와 책임의 이해, 타협·배려·존중, 일·가정 양립 등 시민성 함양을 위한 학습과 실천 - 지원유형 사업유형 지원 범위 프로그램 구성 지원 갯수 중점주제 일반주제 가형 최고 250만원 참여형 20% 이상 구성 없음 15개 나형 최고 500만원 참여형 50% 이상 구성 20개 10개 ○ 추진일정 - ’18.3~4. : 사업공고, 심사 및 선정, 공동연수 - ’18.5~10. :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11~12. : 사업결산 및 평가 ② 민주시민교육 현황 조사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수요조사를 통한 교육 방향성 도출 ○ 사 업 비 : 22,000천원 ○ 사업내용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현황 및 시민의 교육수요 조사 - 민주시민교육의 범주·분야·교육과정의 체계적 정립 및 향후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활용 ○ 추진일정 - ’18.4. :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 ’18.5. : 용역 공고, 제안서 심사 - ’18.6~8 : 계약체결, 중간보고 - ’18.9 : 최종보고, 용역 준공 ③ 민주시민교육 안내서 제작·보급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속민주주의 학습 접근성 강화 ○ 사 업 비 : 10,000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 개념, 역사 등 보편적 사항 안내 및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의 원리와 방법, 사회참여 방법 안내 - ’17년도 개발한 안내서를 시민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편집·소책자 제작 - 자치구, 평생학습관, 도서관, 중간지원조직, 단체 등에 제공하여 서울시민이 민주시민교육의 기초내용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확산 ○ 추진일정 - ’18.3~4. : 자문위원회 의견 수렴 - ’18.5~10. : 편집회의, 편집 및 디자인 - ’18.11. : 제작 및 보급 ④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개발 ○ 사업목적 : 서울시민에게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공 ○ 사 업 비 : 33,160천원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에 따라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자치역량에 민주시민교육을 접목하여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과정(8회) 개발 ？ 교육과정 개발 후 자치구/동 단위 현장 교육 실시 및 피드백 반영하여 교육과정 보완 ？ 교재·교안 등 자료 공유 및 협력사업으로 주민자치 교육과정 보급？확산 - 민주시민교육 사업 내용을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콘텐츠 제작 ？ 센터 소개 및 사업 설명, 선정 사업 인터뷰 등 수록 웹진 제작(2회) ？ 시민학습프로그램, 동아리 등 선정 사업 중 25개 선정하여 카드뉴스 제작 ？ 시민학습프로그램, 동아리, 포럼, 워크숍, 공유대회 등 사업별 영상 촬영 및 편집본 제작 ○ 추진일정 - ’18.4~6.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 ’18.6~10.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현장교육 실시 및 피드백, 민주시민교육 콘텐츠 제작 - ’18.11.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콘텐츠 제작 완료·보급 ⑤ 사업 운영·관리 ○ 사업목적 : 사업 완성도 향상 및 사업성과 공유 ○ 사 업 비 : 22,429천원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설명회, 심사, 공동연수, 모니터링 실시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시민학습프로그램 선정사업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민주주의 학습지도” 제작 - 시민학습 프로그램 보고서 제작하여 사업 성과 및 비전 공유 ○ 추진일정 - ’18.3~4. : 시민학습프로그램 지원사업 설명회, 선정, 공동연수 - ’18.5~10. : 시민학습프로그램 지도 제작, 사업 모니터링 - ’18.12. : 사업보고서 제작 (단위 : 천원) 2. 시민 사회참여모임(동아리) 지원 ？ 다양한 시민주체들의 민주주의 학습·실천 모임 지원 ？ 사회참여모임을 통해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현할 계기 마련 ？ 다양한 모임활동 지원을 위한 동아리 지원 수 확대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속민주주의 실현 또는 계기 마련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재직 중인 시민 5명 이상 소모임 ○ 사업기간 : 2018. 3월~11월 ○ 사업예산 : 105,683천원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시민사회참여모임(동아리) 촉진？지원 ’18. 3~10월 ？90개 동아리 지원 사업운영·관리 ’18. 3~11월 ？평가 회의(최종실적보고 후) ？우수사례 선정 ？？ 사업내용 ① 시민 사회참여 모임(동아리) 지원 ○ 사업목적 : 서울시민의 생활속민주주의 실현계기 마련 및 실현 ○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재학？재직 중인 5명 이상 소모임 ○ 사 업 비 : 90,000천원(90개) ○ 추진방향 - 민주주의 학습, 사회참여 실천 모임 지원 확대: 75개(’17)→90개(’18) - 사업계획시 실천 활동을 필수로 구성하도록 하여 사회참여 유도 ？ 캠페인 참여, 봉사활동, 민주시민교육 관련 강좌·행사 참석, 지역사회 참여 등 - 동아리·단체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형성 및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워크숍을 통해 유사한 주제로 활동하고 있는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체 및 동아리간 교류 기회 제공 ○ 사업내용 - 중점분야, 일반분야에 대한 동아리 활동 지원 구분 주제 중점 분야 ① 생활 속에 숨어있는 권리 찾기 ② 자치와 분권, 참여민주주의 활성화 ③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 만들기 일반 분야 ④ 중점주제 이외의 자유 주제(민주시민교육 조례 제6조) ○ 추진일정 - ’18.3~4. : 사업공고, 심사 및 선정, 공동연수 - ’18.5~9. :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10~11. : 사업 정산, 생활속민주주의 학습 공유대회, 평가회의 ② 사업 운영·관리 ○ 사업목적 : 사업 완성도 향상 및 사업성과 공유 ○ 사 업 비 : 15,683천원 ○ 사업내용 - 공모사업 심사, 모니터링 및 설명회, 공동연수 실시로 체계적인 사업 관리 - 동아리 활동 취재하여 활동사례 공유 - 동아리활동 보고서 제작하여 사업 성과 및 비전 공유 ○ 추진일정 - ’18.3~4. : 동아리 지원사업 설명회, 선정, 공동연수 - ’18.5~9. : 동아리 활동 시행 및 모니터링 - ’18.10~12 : 사업정산, 사업보고서 제작 (단위 : 천원) 3. 민주시민교육 역량 및 네트워킹 강화 ？ 민주시민교육 참여자, 시민사회？활동가, 학계 등 민주시민교육 주체 발굴？연결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경험？학습방법 등 공유 및 실천과제 논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비전공유와 주체 네트워킹？역량 강화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단체, 활동가, 프로그램 참여자 등 ○ 사업기간 : 2018. 3월~12월 ○ 사업예산 : 42,879천원 ？？ 추진목표 세부내용 추진시기 달성목표 민주시민교육 포럼 ’18. 3~11월 ？ 4회 개최 ？ 민주시민교육의 방향성？공통성 합의 ？ 다양한 영역의 연결망 조직화 시민 정책가 워크숍 ’18. 3~11월 ？ 4회 개최 ？ 주제별 워크숍을 통한 네트워킹 ？ 실천 경험을 통한 역량강화 생활속민주주의학습공유대회 ’18. 11월 ？ 센터 연간 사업의 총화 ？ 민주시민교육 주체들이 어울리는 축제 ？ 자부심, 연대감 강화 사업운영·관리 ’18. 3~12월 ？ 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제작 ？？ 사업내용 ① 민주시민교육포럼 운영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기관간 네트워크 형성 및 방향성 합의 ○ 사 업 비 : 19,000천원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단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등 ○ 사업내용 -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추진기관간 융합적 접근으로 서울시 민주시민교육의 비전과 실천과제 논의(4회) -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공유·합의 및 역할분담 등 논의 ○ 추진일정 - ’18.3~4. : 사업 기획 - ’18.5,6,8,10. : 포럼 개최 ② 시민정책가 워크숍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참여주체들의 역량강화와 네트워킹 ○ 사 업 비 : 12,000천원 ○ 사업대상 -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동아리 참여자,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정책가 등 ○ 사업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사례 및 활동공유 등 네크워크 확대 및 역량 강화 - 지역별 시민정책가 대상 워크숍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 확산 - 유사한 주제별 워크숍 기획을 통해 시민학습 프로그램 운영 단체와 개인(동아리)간 교류 확대 ○ 추진일정 - ’18.4. : 사업공고 및 심사·선정 - ’18.5~10. : 워크숍 개최(4회) ③ 생활속민주주의학습 공유대회 ○ 사업목적 : 센터 사업 공유를 통한 생활속민주주의 확산 ○ 사 업 비 : 9,000천원 ○ 사업내용 - 한 해 동안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활동을 돌아보며 서로를 북돋우고 미래를 전망하는 축제로 개최 - 시민, 센터 사업 참가자,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등이 모여 서울시 민주주의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 - 시민학습프로그램, 동아리 등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활동 전시 및 발표 ○ 추진일정 - ’18.10. : 공유대회 기획 - ’18.11. : 공유대회 개최 ④ 사업 운영·관리 ○ 사업목적 : 사업완성도 향상 및 사업평가에 기반한 체계적 발전 추진 ○ 사 업 비 : 2,879천원 ○ 사업내용 - 워크숍 사업 심사, 포럼·워크숍 등 행사 진행을 위한 보조인력 운용 - 센터 사업보고서 제작하여 연간 추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추진일정 - ’18.4~11. : 워크숍 용역기관 선정, 사업운영 보조인력 운용 - ’18.12. : 사업보고서 제작 (단위 : 천원) 4. 비예산 협력사업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협력 및 민주시민교육 확산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체발굴과 네트워킹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민주시민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협력 ○ 사업대상 : 자치구/동, 마을？평생교육？학교교육 주체 등 ○ 사업기간 : 2018. 2월~12월 ○ 사업예산 : 비예산 ？？ 사업내용 ○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확산 -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자치위원, 통？반장 등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추진 - 자치구/동과 협력 시범사업, 주민자치 교육자와 자치구/동과의 매칭 등 ○ 자치구/동 단위 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활성화 지원 - 포럼, 워크숍 등 참가자들이 생활공간에서 민주주의를 실천하도록 독려할 연결망 구성 지원 ○ 서울시 민주시민교육 융합적 접근 확산 - 민주시민교육 단체, 서울시 중간지원조직,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등 포럼에 참여한 기관간 공감대 확산 및 방향성 도출 ○ 서울시 청년정책네트워크 민주시민교육 분과 협력 - 청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 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모니터링 등 협력 4 행정사항 ○ ’18년도 사업계획 승인 통보 : ’18. 3. 29. ○ ’18년도 세부사업 추진 및 지도·감독 : ’18년도 연중 붙 임 : 2018년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 사업계획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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