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북권사업단-2758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발전기획팀장 동북권사업반장 동북권사업단장 지역발전본부장 채종철 오대중 代오대중 이택근 03/27 정수용 협 조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2018. 3. 지역발전본부 (동북권사업반)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대규모 일자리 창출을 통해 동북권 전체의 발전을 견인할 혁신성장산업의 거점으로 조성 예정인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내에 설치된 고압송전선로에 대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함. ？？ 추진 근거 ○ 2030 서울플랜 (‘14.4.) - “창동？상계 차량기지 등 대규모 가용지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동북권의 양질 고용기반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 ○ 창동？상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17.3.2, 서고시 제2017-77호) - 지식형 첨단산업 등 특화산업, 문화산업 및 복합 상업·업무 거점 조성 ○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마스터플랜 실행전략 보고(‘17.3.13, 시장단) ○ 창동차량기지 이전부지 내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추진계획 보고 (‘17.3.22, 부시장지역발전본부 현안회의) ？？ 고압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개요 ○ 위 치 : 창동차량기지(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 ○ 대상시설 : 154kV 송전철탑 3기, 선로 900m ○ 사업기간 : ‘18. 9. ~ ’24. 8. ○ 사 업 비 : 약 253억원(한전 개략공사비 기준) < 창동 차량기지 현황 > - 위 치 : 노원구 상계동 820번지 일대 - 면 적 : 179,578㎡ ？토지가액 3,412억원, 공시지가 1,900천원/㎡ - 소 유 자 : 서울교통공사 - 도시계획 : 자연녹지지역, 도시계획시설(철도, 전기공급설비)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고압선) 결정 : ‘76. 8. 5. ？도시계획시설(고속철도-차량기지) 결정 : ’81. 7.25. ※진접차량기지 이전 추진중 (남양주 진접) ？？ 추진경위 ○ ’15. 6.~ : 활성화계획 관련 차량기지내 송전선로 지중화 협의 (서울시↔한전) ○ ‘16. 5. 3. : (한전)송전선로 지중화 지자체 부담금 장기분할상환제도 알림 ○ ‘17. 9.22. : 송전선로 지중화 추진계획 수립 및 사업신청(노원구→한전) - 노원구 내 고압송전선로 전 구간(21개소 5km, 창동차량기지구간 포함) - 사업비 1/2감면 및 장기분할상환(준공 후 5년간 분할납입) 신청 ○ ’17.10.24. : 송전선로 지중화계획(안) 보고 (부시장현안회의시) ○ ‘17.11.~ ’18. 2. :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서울시 참여조건 협의 - [한 전]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창동차량기지 구간은 개발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되어 감면제외 - [서울시]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시 추후 협약서 변경조건으로 참여가능 - [한 전] 서울시 별도 사업신청 후, 사업조건 확정 ○ ‘18. 1.10. : (노원구？한전) 한전 본사 지중화 심의 - 조건부 가결 < 노원구 지중화사업 협약(안) > ？위 치 : 노원변전소 ~ 상계16단지 ？대 상 : 154kV 송전선 4.1km, 철탑17기 [1구간] 3.1km(13기) / [2구간] 1.0km(4기) ※ 창동차량기지 구간 제외 ？사업기간 : ‘18.8. ~ ’28. [1구간] 18.8.~25.12. / [2구간] 18.8~28.12. ※ ‘18.8. 사업협약서 체결(예정) ？사 업 비 : 897억원(노원구 50%, 한전50%) [1구간] 669억 / [2구간] 228억 ○ ’18. 3. 8. : 국가균형발전 저해 법령 개선과제 제출(행안부 주관) - [도시재생특별법 개정] 도시재생활성화 지역내 송전선로 지중이설비 감면조항 신설 ○ ’18. 3.19. : 송전선로 지중화 관련 실무협의(서울시-한전) - 사업추진 시기 및 소요기간 단축방안 협의 (지중화사업 신청 : ‘18.4.) → (한전 심의 : ‘18.7.) → (협약 체결 : ‘18.9.) → (설계 완료 : ’19.12.) → (공사 완료 : ’24.6.) → (철탑 철거완료 : ’24.8.) ？？ 세부추진계획 ○ 사업주체 및 추진방법 : 서울시？한전 간 협약서 체결을 통한 공사시행 - 서울시 : 사업비 확보(사전분할 납부) - 한 전 : 설계 및 공사시행, 한전 내규에 의한 공사비 산정 및 정산 ○ 사업 추진일정 지중화사업 계획 수립 ▶ 지중화사업 신청 및 TF회의 ▶ 투자심사 ▶ 협약서 체결 ▶ 지중화사업 설계 및 공사 ▶ 공사준공 및 정산 ‘18.3. ‘18.4.~ ‘18.7. ‘18.9. ‘19.1.~‘24. 6. ‘24.8. ○ 지중화사업 TF 구성(안) 관련 부서 검 토 내 용 비 고 동북권사업단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협약체결 및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 총괄 도로관리과 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도로점용료 감면사항 검토 도시기반시설본부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관련 저촉 및 병행추진 사항 검토 노원구 녹색환경과 노원구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2구간 추진사항 등 협의 기획예산과 한전 서울지역본부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조건 및 협약서, 공사 관련 사항 ※ 서울시 송전선로 관리부서 : 녹색에너지과 ？？ 행정사항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송전설비 지중이설비 감면조항을 신설하는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추진중으로, 향후 법령개정 등 여건변화시 사업비 감면에 대해 변경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우선 협약서 체결 추진 - 노원구 지중화사업은 한전심의를 통해 사업비 1/2감면이 적용되었으나, 동일 선로인 차량기지 구간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인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 되어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을 통한 사업비 감면 추진 ※‘18. 3월 행안부 규제개선 과제 제출, ’18.4월 행안부 현장답사 예정 ○ 동부간선도로(창동？상계구간) 지하차도 건설공사(‘20.~’23.) 사업시기 등을 고려하여 한전측과 사업기간 단축방안 모색 ○ 소요예산 확보 : 예산담당관 협조 - 공사 시행(‘18.9) 전 공사비 납부가 원칙이나, 노원구 지중화사업 2구간과 통합 설계되는 점을 감안하여 ’19년부터 공사비 납부 방안 협의 예정 ？？ 향후 추진계획 ○ ‘18. 4. ~ : 지중화사업 TF 구성 및 운영 ○ ‘18.하반기 : 투자심사 및 협약서 체결 ○ ‘19. 1.~12. : 설계(한전) ○ ‘20. 3.~ : 공사착공(한전) ○ ‘24. 8. : 공사 완공 및 사업비 정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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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권사업단-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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