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신성장산업과장 (경유) 제목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1. 신성장산업과-2530(2018.3.20.)호와 관련입니다. 2. 김경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붙임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3. 아울러, 중앙부처에 의견제출시 「서울특별시 국가입법에 대한 효율적 관리규정」제4조 및 제5조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신처를 지정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시 수신처 : 주무부처, 법제처 법제조정총괄법제관,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시 법무담당관 붙임 : 검토의견서 1부. 끝. 법무담당관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김정범 법무담당관 03/27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454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4548 생산일자 2018-03-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윤지 (02-2133-6683) 관리번호 D000003324048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