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9581 결재일자 2018.3.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약무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최선미 정지애 박유미 03/27 나백주 협 조 시립병원운영팀장 최광운 2018년 서울시『안전망병원』운영 계획 2018. 3.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서울시『안전망병원』운영 계획 ？？ ‘17년 운영결과 ○ 안전망병원 운영 의료기관 : 총19개소(도티병원, 외국인노동자의원 폐업) ○ 진료 및 검사 지원 : - ○ 평가결과 - 지원 법규 제정·운영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17.7.27.) ？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대한 지원범위, 의료공급대상, 감면의 기준 등 구체화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16.3.24.) - 민간의료기관(무료)에서 시립병원으로 의뢰 감소(민간의료기관 2개소 폐업) ？시립병원 치료 환자수 : ？중증 수술·입원 1인당 진료비 변화 없음 : ？？ ‘18년 운영계획 ○ 목 표:안전망병원 수혜대상 및 의료지원 확대 ○ 지원대상:타 의료비 지원프로그램 이용 불가 저소득층으로서 조례 및 시행규칙에 규정된 자 - 건강보험급여 제한자(장기체납). 거주불명자, 노숙인,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 등 ○ 지원범위 : 응급, 수술, 중증질환의 입원치료, 검사 ‘18년 확대운영 사항 ○ 안전망병원 수행기관 발굴 및 협력 : 17개소→20개소 (라파엘클리닉,적십자병원,국립중앙의료원) ○ 진료지원 범위 확대 - 치주질환 동반 치아상실자에 대한 치과진료 지원 - 특수질환(결핵, 알콜중독, 정신질환)의 연계체계 강화 - 중증, 복합질환은 종합병원(시립병원) 중심으로 연계 ○ 진료비 및 검사비 지원 개선 ○ 운영기준 및 제도 구체화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진료체계 갖춘 무료진료소 발굴 및 안전망병원 역할 부여 위해 조례 개정 필요 - 서울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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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0316
본청
보건의료정책과-9581
D0000033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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