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유권해석 요청 1. 와 관련입니다. 2.「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매년 정보통신공사협회와 전기통신공사협회로부터 각 공사업 등록업체와 단독 입찰참가자격으로 제한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입찰참가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유권해석 요청사항> [질의 1] : 교통신호등 관련 각 설비가 정보통신설비 또는 전기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구 분 분야별 주장 근거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업(1안) 전기공사업(2안) 교통신호등제어센터시스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1호 및 동법 시행령 별표1 등 전기사업법 제2조 16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1호 다목 교통신호제어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신호등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등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음향신호기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경찰청 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보행자작동신호기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 보행자작동신호기 설치 지침 (경찰청 발행)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전원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2호 전기공사업법 제2조 [질의 2] :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의 입찰참가자격 대상은? 구 분 분야별 주장 근거 유권해석 정보통신공사업(1안) 전기공사업(2안) 정보통신 및 전기 공사업 등록업체(3안) 교통신호제어시스템 유지보수 정보통신설비로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에 국한 교통신호제어기 및 신호등이 전기설비이고, 교통신호제어 센터의 경우 신호등의 작동을 위한 부대시설로 전기공사업법 제3조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을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에 국한 교통신호제어기는 정보통신공사업 대상과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명시적으로 전기공사업 대상으로 적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와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붙 임 : 1.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입찰참가자격 요건(유권해석 요청사항) 1부. 2. 2018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입찰공고문 1부. 3. 2018년 교통신호제어기 유지보수용역 과업내용서 1부. 4. 교통신호설비 시공자격에 대한 검토(한국전기공사협회) 1부. 5. 전기공사 발주 타당성 자료(한국전기공사협회) 1부. 6. 교통신호제어기공사 업무처리 가이드라인 개선 건의내용(한국정보통신신공사협회) 1부. 7. 규격서에 의한 의견등록(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1부. 8. 교통신호제어기 표준규격서(별도 송부) 1부. 9. 신호기 설치관리 매뉴얼(별도 송부) 1부. 10. 2017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규격서(별도 송부) 1부. 11. 보행자 작동신호기 설치지침(별도 송부) 1부. 12. 교통신호기업역관련 질의(법제처 유권해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실무사무관 김세형 정보통신기획팀장 권순복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3/26 김완집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625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2893 /전송 02-2133-1074 / sh2626@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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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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