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행정지원과-2575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지원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김영철 이현숙 이정수 전결 03/26 서정협 협 조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서울도서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학술용역 추진계획 2012년도에 수립된 ‘도서관 및 독서문화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추진해온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정책에 대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설정 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도서관법 제27조 (공공도서관 설치 등)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제21조 (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 시장요청 사항 (권역별로 중규모 이상의 서울도서관 분관계획 마련, ´17.8.21.) Ⅱ 추진배경 ？？ 현재 도서관 확충은 소규모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위주로 협소한 공간으로 장서부족 및 문화프로그램 등 충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중규모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으로 대표도서관과 지역도서관 간 기능적, 공간적 연계거점 마련이 필요 ？？ 구립 공공도서관과 차별화 할 수 있는 지역적, 주제별 분관 건립 계획으로 생활권 지역 내 주민의 이용수요에 맞는 문화 공간 및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Ⅲ 공공도서관 현황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 2017. 12월 현재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은 155개소 운영 중 구 분 총계 공 립 시 립 구 립 교육청 국 립 개 소 155 1 129 22 3 ※ 서울 시립 공공도서관 건립보다는 자치구 도서관의 건축비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추진됨 ？？ 서울시 공공도서관 확충 실태 ○ 소규모 위주의 도서관 건립 구 분 (공립도서관) 계 1천㎡ 미만 1천㎡이상~2천㎡미만 2천㎡이상~3천㎡미만 3천㎡이상~4천㎡미만 4천㎡이상~5천㎡미만 5천㎡ 이상 개 소 155 77 27 16 11 4 20 비 율 (%) 100 49.7 17.4 10.3 7.1 2.6 12.9 ※ 연면적 2,000㎡ 미만의 소규모 도서관이 전체 도서관의 67.1% Ⅳ 추진계획 ？？ 학술용역 개요 ○ 용 역 명 :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18. 5. ~ ´18. 10. (5개월) ○ 소요예산 : 금 50,000천원 (조직담당관: 시정시책연구용역비)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계약대상 :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1항 제4호의 차목 - 수의계약 사유 · 공개경쟁 입찰로 용역 수행자 선정 시 검증된 업체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 부실한 용역이 우려됨 · 계약 상대자는 공공도서관 건립 운영 컨설팅 용역 등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도서관 발전 정책과 관련된 다수의 용역 실적으로 본 과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 ○ 용역목적 - 권역별 공공도서관 확충으로 공공도서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도서관 기본체계 구축 방안 연구 - 권역별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과 건립 시 필요한 위치 및 규모 등에 대하여 종합 검토하여 합리적인 건립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 ？？ 과업 주요내용 ○ 서울시 공공도서관 현황 분석 - 공공도서관의 유형별·연도별·자치구별 시설 및 운영현황 분석 - 공공도서관의 문제점 및 시사점 분석 ○ 도서관 관련제도 및 국내·외 공공도서관 사례 검토 - 도서관 관련 법령 및 중앙정부와 서울시 도서관 관련 주요 계획 검토 - 세계 주요국가 및 국내 공공도서관 사례 검토 (공간별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등) ○ 서울시 공공도서관 체계 구축 방안 연구 - 유형별 공공도서관의 기능적, 공간적 체계 정립 - 서울시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장서 및 서비스의 체계구축 ○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방안 연구 - 구립 공공도서관과 차별화된 지역적, 주제별 분관 도서관 건립 연구 -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적정 부지 및 규모 제시 - 분관 건립 시 사업비 추정과 재원조달 방안 및 운영 방향 제시 -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에 대한 결론 및 정책적 제안 ？？ 향후 활용계획 ○ 권역별 서울도서관 분관 건립 후보지 선정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 기초 자료 활용 Ⅴ 학술용역 자체심의 ？？ 심의위원회 구성 : 7명 (위원장 포함) ○ 위 원 장 : 외부위원 호선 선출 ○ 내부위원 : 서울도서관장, 행정지원과장, 도서관정책과장 ○ 외부위원 : ？？ 심사위원회 운영 ○ 개 최 일 : ´18. 3. 28(수) 14:00 ~ ○ 장 소 : 서울도서관 사서교육장(4층) ○ 심의내용 - 학술용역 심의기준에 따라 학술용역 시행여부 등 결정 - 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 보완과 발전방안 제시 등 ○ 의결방법 - 심사안건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여 심의 의결서에 표기 - 심사위원 2/3 이상 참여, 참여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외부위원 수당지급 - 소요예산 : 4인 × 100,000원 = 400,000원 - 예산과목 : 기본경비(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Ⅵ 향후계획 ？？ ´18. 3. 30. : 학술용역 심의 의뢰 (조직담당관) ？？ ´18. 4월말 : 학술용역 심의회 개최 (조직담당관) ？？ ´18. 5. 15. : 학술용역 시행방침 수립 ？？ ´18. 5. 20. : 용역 발주 및 계약 ？？ ´18. 5. ~ 10. : 용역 시행 붙임 1. 학술용역 사업계획서 1부 2. 과업내용서 1부 3. 유사중복용역 자체 확인점검내역 1부 4. 유사과제 검색결과 1부 5. 학술용역 원가계산서 1부 6. 학술용역 비목별 기초계산서 1부 7. 연구원 인건비 및 국외출장 여비 산출내역서 1부 8. 수의계약 사유서 1부 9. 학술용역 표준기간 미준수 사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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