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3147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8)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행정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정윤진 양성태 03/26 유철호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완료 및 대부계약 검토 보고 2018. 3.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매입완료 및 대부계약 검토 보고 은평구 신사동(편백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하고 매입한 건물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국유지의 대부계약 관련 검토보고임 1 사 업 개 요 ？？ 매입대상 개요 ○ 위 치 : ○ 대지면적 : ○ 건물면적 : ○ 매 입 비 : ？？ 추진개요 ○ `16.05.16 :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 확정(서울시) ○ `17.09.14 : 제11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 `17.10.24 : 매매계약 ○ `18.02.22 : 편백마을 등 지적재조사 지구지정 (~`18.12월까지 추진 예정) ○ `18.03.05 : 국유지 매입을 위한 사전협의 (은평구 → 한국자산관리공사) ○ `18.03.09 : 국유지 매입 및 대부 관련 안내 (한국자산관리공사 → 서울시, 은평구) ○ `18.03.14 :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 위치도 및 현황 신사동 237-383 위치도 신사동 237-525 2 검 토 내 용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점유한 국유지에 대한) 점유현황(신사동 237-525) ？？ 점유대상 개요 ○ 위 치 : ○ 점유면적 : ○ 등기현황 : ○ 대 부 료 : ○ 기타사항 - 지적재조사 지구 (~`18.12월까지 추진 예정) ？？ 세부내용 ○ 2017년 제11차 주거환경관리자문단 자문 결과 주민공동이용시설 인접 하였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고시 이후 공시지가로 협의매입이 가능한 사항임 ○ 이를 위한 사전협의차 한국자산관리공사(국유지 관리처) 매매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공문을 발송하였음(자치구)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번의 토지를 매각하면서 토지 분할을 위한 지적 측량중 우리소유 건물(계약 및 중도금 지급 완료 후)이 국유지를 점유한 현황을 발견하여, 대부계약을 요청한 사항임 ○ 매입 시 해당 지번 중 텃밭 또는 신축부지로 사용가능한 일부를 분할하여 매입할 예정이며, 현재 지적재조사 지구로 지정되어 올해 매입을 추진할 경우 토지분할 등을 위한 심의 등이 필요함 ？？ 검토결과 ○ 지적재조사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대부계약을 통해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점유한 국유지의 대부료를 지급하고 주거환경관리구역 지정 후 해당부지를 매입하여, 를 포함한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공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 3 소 요 예 산 ○ 대부료 : (한국자산관리공사) ○ 예산과목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재생사업 추진(도정), 주거환경관리사업(도정), 사무관리비 4 향 후 계 획 ○ `18.03 : ○ `18.05 :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상정 ○ `18.06 :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고시 ○ `18.12 : 지적재조사 완료 후 토지분할 ○ `19.02 : 붙임 1. 국유재산 매수 및 대부관련 안내(한국자산관리공사) 1부. 2. 점유현황 측량도 1부. 3. 대부신청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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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과-3147

D0000033225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