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가족담당관-6056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가족정책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현윤성 강선미 이은영 03/26 엄규숙 협 조 2018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2018. 3.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하루 24시간 촘촘한 온마을돌봄체계 구축(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 시장방침 제37호,’18.3.10) 및 국정과제(48-3 보육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실현을 위해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및 방향 ？？ 추진배경 ○양육환경 변화로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면서 지속적인 보육 돌봄서비스 확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돌봄지원의 사각지대 존재 - 특히, 영유아대비 초등학생 대상 돌봄지원 부족으로 인한 초등돌봄 사각지대 문제 발생 · 공적돌봄 이용률 : 영유아 71%(32만/45만명) vs 초등학생 11%(4.8만/43만명) 【출처 : 서울교육통계(2017), 보육통계(2016)】 - 실제 초등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특히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경력단절,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 위기 · ‘17년 2~3월(초등학교 신학기 전후 기간) 초등학교 1~3학년 자녀를 둔 20~40대 직장여성(1만 6천명)이 퇴사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 내 체계적 전달체계 미비, 돌봄수요 조정·배분 및 서비스 자원 활용, 돌봄기관 간 연계·협력 등 수요자(아동)중심의 통합적 지원에 한계 - 초등돌봄 사각제대 문제와 지역의 다양한 돌봄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 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필요 ○서울시 촘촘한 온마을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청년의 사랑에 투자하는 서울 추진계획」수립(시장방침 제37호, 2018.3.10.) - 온종일, 다함께 등 중앙부처 사업과의 연계？협업 및 서울시만의 지역 통합적인 마을돌봄 콘트롤타워 역할 필요 ？？ 추진방향 ○수요자인 아동과 부모 중심의 통합적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중심의 맞춤형 돌봄체계 구축 ○지역사회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다양하고 탄력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명 : 서울시 우리동네키움센터 시범 개소 ○운영시설 : 다함께 돌봄센터 1개소,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3개소 ※ 추진체계도 ’18 추진목표: 우리동네키움센터 25개소 지정운영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우리동네키움돌봄센터 온종일 돌봄센터 보건복지부 서울시, 교육청 등 공동육아나눔터 등 ○서비스 대상 : 돌봄이 필요한 6~12세 아동(초등학생 중심) - 소득수준 무관하게 모든 계층에게 열린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 지역여건,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 발굴·제공 - 시간제 돌봄, 문화·예술·스포츠 등 프로그램 운영, 등·하원 지원, 돌봄상담 및 서비스 연계, 간식(또는 급식) 제공 등 - 아동별로 개인일정 등에 따라 자유로운 출입, 탄력적이용 등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운영(아동별 출입시간 기록·관리 및 부모알림 서비스 병행) ○서비스 인력 : 상근 1인, 시간제 2인 - 자원 연계·지원, 아동 돌봄서비스 제공 등 필수적인 업무 담당 - 지역 내 다양한 인적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 등 - 돌봄제공자의 자격(안) ？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자격이 있는 사람 ？ 유치원, 초등학교 또는 중등학교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 ？ 예？체능 관련 분야 강사 등 자격증 소지자 ？ 지역자원 연계 등 마을활동 관련 유경험자 ※ 돌봄서비스의 세부내용, 안전, 지역자원여건 등 고려하여 신원·건강 관련 검증 등을 거쳐 최종 결정 【예시】서비스 내용별 지역자원 활용방안 ` ▶ 보조교사 : 지역 내 대학과 연계한 대학생 인턴·실습 운영 등 ▶ 프로그램 운영 : 재능기부, 자원봉사, 정부·지자체 문화예술·체육강사 지원, 전문 프로그램 연계 지원 등 ▶ 등·하원 지원 : 노인일자리 사업, 자원봉사, 부모봉사 활용 등 ▶ 돌봄상담 : 경력단절 보육교사, 은퇴교사, 상담관련 자격소지자 및 돌봄 유경험자 ▶ 행정지원, 시설관리, 간식제공 등 :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 자원봉사, 부모봉사 등 ○서비스 공간 : 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서비스 공간 확보 - 구립도서관, 공공시설, 아파트 커뮤니티센터 등 접근성 높고 개방된 안전한 시설의 유휴공간 등을 리모델링하여 활용(최소 66㎡ 이상) - 소방시설, 안전설비, 상해보험, CCTV, 냉난방 설비 등을 갖추어 보건· 위생·급수·안전·환경 등 아동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설치 ○운영방식 : 자치구 직영, 공동운영, 위탁운영 등 다양한 형태 가능 - 운영시간 : 일 8시간 이내(오후 9시까지 가능) - 자치구 내 복지재단 법인 등에 위탁, 사회적 협동조합 또는 마을주민 협의체(운영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공동운영 등 ○소요예산 : 309백만원 - 다함께 돌봄센터 : 99,000천원(1개소, 국비 30%, 시비 70%)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 210,000천원(3개소, 시교육청 재원) ※ 추후 중앙부처 국비 확보 및 하반기 사업비 추경을 통해 센터 개소 확대 추진 - 설치비와 인건비는 시교육청 또는 국·시비 매칭 지원, 운영비는 일부 지원, 그 외 다양한 지역자원을 연계·활용 ※ 돌봄서비스 이용료는 월 10만원 범위(어린이집 방과후 보육 이용료 기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 ？？ 사업 수행요건 ○ 대상자 기준 : 소득수준 무관 6-12세 이하(초등저학년 중심)의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필수 ○ 시설확보 :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돌봄서비스 제공에 활용할 안전하고 접근성 높은 공간 확보(구립도서관 등) ○ 운영방식 : 마을 단위 돌봄협의체(초등학교 포함) 운영 또는 참여로 지역 내 자원 공유·활용 활성화 - 각 자치구별 돌봄협의체 운영 또는 참여계획 수립 ○ 재원확보 : 운영비 확보방안(예 : 이용료 일부 자부담, 재능기부 등) 마련 ※ 다함께 돌봄사업 운영 체계 ？？ 운영기관 선정 ※ 추후 세부 공모심사계획 수립 예정 ○선정방법 : 공개모집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1조(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준용하여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심의하여 선정 ○신청자격 - 자치구 직영 또는 위탁운영 가능 - 지역 마을도서관, 방과 후 돌봄기관 등 사업과 관련된 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선정절차 공모계획 수립 ？ 운영기관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신청기관 현장방문 ？ 제안서 평가 (선정심사) ？ 운영기관선정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서울시) 서울시→ 법인(단체) (서울시) (서울시) Ⅲ 향후일정 ○자치구(운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 - 공모계획 수립 : 2018. 3월중 - 자치구(운영기관) 모집공고？접수 : 2018. 3월말 - 적격자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 : 2018. 4월중 ※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매뉴얼 제작보급 : 2018. 5월중 ○보조금 교부 :2018. 4월 중 - 다함께 돌봄센터 : 서울시 → 자치구 - 우리동네키움 돌봄센터 : 시 교육청 → 학교 → 운영기관 ○운영기관 지도·점검(시, 자치구 합동) : 2018. 8월중 ○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자치구→서울시) : 2018.12월

14911301

20210925171347

본청

가족담당관-6056

D0000033226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