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재정세무민원과장) (경유) 제목 고충민원 관련 의견 및 자료 제출(김규) 1. 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귀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에 대해 서울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민원개요 1) 신 청 인 - 성 명: - 체납현황: 2) 민원요지 - 서울시가 압류한 (이하“압류보험”)은 - 이는 무효인 압류처분이며 또한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도과되었으니 체납세액 전액을 결손처리해 줄 것을 요구 3. 처리결과 ⇒ 위“압류보험”은 압류일(2005.08.31.) 이전에 실효되어 해당 압류는 당연 무효로 압류일로 소급하여 압류해제 처리하고 체납세 전액 시효결손 처리(‘18.2.22) 붙임: 1. 결손내역서 1부. 2. 압류내역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윤준영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3/26 임종국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65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87 /전송 02-2133-1038 / tbf78@seoul.go.kr / 부분공개(6)
14910767
20210925171347
본청
38세금징수과-6590
D000003323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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