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856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최경선 박세황 03/26 代박복수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의 도시농업 활성화 및 저변확산을 위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지원근거 ？ 서울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서울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4조 ？ 2018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도시농업과-2495.’18.2.12) 사업개요 ？ 사업명: 2018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 사업기간: 2018. 4월 ~ 12월 ？ 지원단체: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7개 단체 ？ 지원금액: 200,000천원 ？ 추진경과 사업공고 및 접수 서류검토 (중복지원여부등)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교육 및 사업안내 (’18.2.2~2.16.) ('18.2.21~2.24.) ('18.3.16.) ('18.3.28.) 2 지 원 계 획 보조금 지원절차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 및 안내 ？사업추진 절차 안내 ？보조금 처리기준, 지출결의서 작성, 정산방법 등 ？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검토 및 승인 ？선정단체↔서울시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신청 ？이행보증보험 증권, 보조금통장개설, 체크카드 등 제출 ？협약체결,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실행 ？월별 교부신청에 따라 지급 ？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 실행 ？ 사업추진 실적평가 및 정산 ？’18. 7~8월 중간평가, ’19. 1월 최종평가 ？사업종료 후 추진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협약 체결 ？ 협약대상: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 등 7개 단체 ※ 협약대상자 및 지원금액 (붙임1 참조) ？ 협약내용: 사업목적, 보조금 교부 및 집행, 정산 등(협약서 참조) - 선행확인사항: 사업실행계획 검토·승인, 이행보증보험 가입 등 ？ 체결방법: 별도의 협약행사 없이 협약서에 서명 날인하여 교환 - 협약일자: 2018. 3. 7(수) - 협약장소: 무교청사 3층 도시농업과 사업평가 계획 ？ 근거 : 보조금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중간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평가방향 - 사업실적에 대한 서류 및 현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통해 사업성과 제고 - 보조금 집행 적정성 평가를 통해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 ？ 평가개요 구 분 평가시기 확 인 사 항 결과조치 수시평가 ’18. 5~11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수시 모니터링 ？현장 지도？점검 실시 실적 부진사항 독려 및 안내 중간평가 ’18. 7~8월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사업 추진사항 및 회계처리 등 적정여부 실적 부진사항 독려 및 계속 지원여부 결정 최종평가 ’19. 1~2월 ？사업종료후 10일이내 최종실적 및 정산보고 ？중간평가 및 최종실적 자료 등을 기초로 평가 평가결과 익년도 사업추진시 반영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이전에 집행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편성 및 집행 금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하며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사업비 정산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조치 ？ 정산결과 집행잔액과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반납 3 향후 추진일정 ？ ’18. 3월 … 1차 사업비 교부 ？ ’18. 7~8월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및 중간평가 ？ ’18. 12월 … 최종실적 보고 및 사업비 정산 ？ ’19. 1월 ~ 2월 … 사업실적 최종평가 붙임 1. 지원단체 현황 1부. 2. 협약서(안) 1부. 3. 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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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농업과-4856

D0000033226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