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세외수입시스템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 1. 예방과-4990(2018.3.22.)호『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전자우편발송)를 고지 하고자 합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1항에 따라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내로 한다. ○ 대 상 : 처분액 금500,000원 (자진 납부금액 금400,000원) 1. 예정된처분의제목 영업장 내부구획(7층 세미나실) 임의변경(통로확장) 2. 당사자 성 명 (법 인) 주민번호 (법인번호) 주 소 3. 과태료부과의 원인 이 되는 사실 위반일시 2018년 3월 22일 위반내용 영업장 내부구획 임의변경 위반장소 4. 위반사항 위반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의2 제2항 적용법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제1항 제3호의2 시행령(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마항 과태료 50만원 5. 의 견 제 출 제 출 처 기 관 명 양천소방서 예방과 담당자 조규영 주 소 서울 양천구 목동서로 180 (목1동 919-6) 전화번호 2653-6276 전자우편주소 sun1500@seoul.go.kr 모사전송 (FAX) 2653-3119 의견제출기한 2018년 4월 10일 까지 3. 사전통지일 : 2018. 3. 26.(월) 붙 임 : 이의신청 및 감경제도 안내문 1부. 끝. 담당자 조규영 위험물안전팀장 임현보 예방과장 03/26 윤봉수 협조자 시행 예방과-5079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위험물안전팀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2653-6276 /전송 02-2653-3119 / sun1500@seoul.go.kr / 부분공개(6)
14906436
20210925171347
본청
예방과-5079
D000003323280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