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6008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3/26 안찬율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제2차 민관합동 TF팀 회의 자료 2018. 3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 개최 □ 일 시 : 2018. 3. 23(금) 13: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참 석 : 12명(붙임 명단) □ 안 건 ○ 위원들이 의견 제시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설명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안) 확정 ○ 향후일정 및 운영방안 ？？ 진행방법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3:30~14:40 (10') ？ 제시한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 설명 의견 제시한 위원 14:40~14:45 (15') ？ 검토의견을 바탕으로한 비전 및 중점과제(안) 설명 장애인자립정책팀장 14:45~15:25 (40') ？ 비전 및 중점과제(안)에 대한 논의 위원장 15:25~15:35 (10') ？ 향후일정 및 운영방안 위원장 ？？ 논의 과제 ○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사업 목록 확정 - 세부사업 위주의 시급성, 적절성, 중요성 등 검토 - 세부사업은 변경, 수정, 추가, 제외 등 검토 ○ 향후일정 및 운영방안 - 세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실무위원회 구성 - 차기 운영방법 등 ？ 실무위원회에서 세부사업별 계획안(초안) 작성 ？ 1개월 후 TF팀 안건으로 상정 검토 ○ 차기 회의일정 Ⅰ 비전 및 정책과제 안건 검토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의견 비 전 서울형 장애인자립생활의 유연화 ○ 4개 영역 9개 정책과제 23개 사업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세부사업) 검토의견 생활의 자립화 소득지원 장애수당 추가지원 생활지원 활동보조 추가지원(24시간) 활동보조서비스 추가지원 본인부담금 지원 생활환경개선지원 주거지원 장애인자립생활(사회)주택 건강관리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장애인 건강코디네이터 양성(보건소 배치) 개인별 유연화 자립생활‘디딤’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장애인자립지원금 확대 자립생활(체험홈, 가정) 단기주거지원 자립생활 네트워크 찾아가는 자립생활지원서비스 사람중심계획서비스(탈재가, 탈시설)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자립생활센터 전달체계 안정화 지역사회 자립생활네트워크 강화 맞춤형 일자리 중증장애인 직무 개발(자치구, 병원 등 복지상담) 동료상담사 양성기관 운영 서울형 고용장려금 조성 자립지원 보편화 소수 장애인 서울형 개인별예산지원 신설 발달장애인 서포터 양성 정신장애인 자조그룹 지원 노령장애지원(65세이상 활동지원서비스) 협의기구 안착화 장애인자립생활정책협의회 신설 ？？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 기존안에 추가 의견 및 사업 핵심영역 정책과제 세부과제(세부사업) 검토의견 기본생활 보장 서울형장애인기초생활보장강화 장애인자립지원금 확대 서울형 부양의무제 (생계급여, 의료급여 폐지) 근로유인책 강화(의료급여 유지) 주거지원확대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우선지원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활당) 자립생활 활성화 자립생활 ‘징검다리’사업확대 재가장애인 자립생활 전환서비스 시설중심의 서비스전달체계 재구조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탈시설장애인 자립지원 강화 고용 및 창업지원 강화 서울형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제공 평생교육 강화 장애인 평생교육기관 지원 강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충 활동지원서비스 지원강화 활동지원 24시간 완전 실현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및 서울시 추가지원 기준 완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사회적고립 해소 장애노인특화 서비스 개발 및 운영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서비스 소외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 가산수당 장애친화적 공동체 마을 조성 이동 및 교통 수단 편의증진 특별교통수단(전세버스)운행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확대 장애인여행 프로젝트 장애인 주간 보호시설 서울형 인증제 도입 주간보호시설이용시설 서비스 품질 강화 중중장애인에게 적합한 이용시설 인증제 실시 (폐지) 중중장애인에게 적합한 이용시설 지원 확대 (폐지) ？？ 한국장애인개발원 서해정 연구위원 ○ 5개 영역 13개 정책과제 23개 사업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과제(세부사업) 검토의견 1.지역사회 기반 자립생활 환경조성 1-1. 서울시 자립생활 지원관련 조례 제·개정 1-1-1.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조례 검토 및 개정 1-1-2.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등 1-2. 장애인지적 정책 개발 1-2-1. 주요사업 장애영향평가 1-2-2. 장애인지예산 도입 1-3. 장애인 개인예산제 제도 운영 1-3-1.개인예산제 시범사업 평가 1-4. 장애정책 거버넌스 강화 1-4-1.장애인 자립생활 종합계획 조정기능 강화 1-4-2. 장애인단체 참여 확대 2.장애 친화적 복지 및 건강 증진 3-1.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 3-1-1. 사각지대의 활동지원대상 발굴 및 지원 확대 3-1-2. 소외 장애유형의 전문화된 활동지원서비스 개발 3-2. 생애주기별 장애인 건강지원 3-2-1. 독거 . 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정기적 조사 3―2-2. 독거, 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3-3. 욕구에 기반한 장애인의 자립 지원서비스 강화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고령화 장애인 시청각등 감각장애인 3.사회, 문화, 여가, 건강한 생활 향유 4.1 독거, 고령 복합 중중장애인을 위한 문화 및 여가 지원 강화 4-1-1. 독거 . 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정기적 조사 4―1-2. 독거, 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4-2. 장애인 전담 재활체육전담 인력 양성 및 배치 4-2-1 장애인전담 재활체육 전담인력 양성 4-2-2. 장애인체육시설에 전담인력 배치 확대 4.자립생활정책 전달체계 강화 5-1.자립생활 지원 전담 기구 설치 -탈재가 ‘징검다리 사업’ -탈병원 -탈시설 5-2.자립생활지원기관 네트워크 구축 -자립생활센터 내실화 5-3. 장애간 동료상담가 양성 및 지원 장애간 동료상담가 양성 및 지원 5-4. 동료상담가 양성 및 지원 동료상담가 양성 및 지원 Ⅱ 비전 및 정책과제(안) ？？ 목표 및 과제 홀로서기가 가능한 포용의 도시 정책 비젼 ■ 일상생활이 가능한 활동 및 주거 지원 ■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기본소득 창출 ■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기주도적 삶 영위 정책 목표 4대 핵심과제 (16개 정책과제) 자립여건 조성 (5개 과제)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주거지원 모델 개발 및 확대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자립생활징검다리(탈시설) 사업 확대 장애인지적 정책개발 경제적 독립 지원 (3개 과제) 서울형 장애인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형일자리 창출 고용 및 창업지원 강화 지역사회 네트윅 구축 (4개 과제)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시설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지역사회 자조모임 활성화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운영 사회문화적 삶 향유 (4개 사업) 장애노인 특화서비스 개발 및 운영 서비스 소외 중증장애인 지원강화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운영 문화？여가생활 지원정보 공유 ※ 세부사업(안) ？？ 4개 핵심과제 17개 정책과제 45개 세부사업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비 고 자립여건조성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 확대 소외 장애유형의 전문화된 활동지원 서비스 개발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주거지원 모델 개발 및 확대 사회주택 등 신주거모델 개발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확대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우선지원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확대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장애인 친화 병원 인증제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자립생활징검다리(탈시설) 사업 확대 자립지원 운영사업자 및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낮활동 확대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등 사후관리 장애인지적 정책개발 장애인지예산 도입 주요예산 장애영향평가제 도입 경제적 독립 지원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장애인자립지원금 확대 서울형 부양의무제 도입 중증장애인 근로유인책 개발 장애특성에 맞는 맞춤일자리 창출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개발 동료상담사 양성기관 운영 및 자격부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고용 및 창업지원 확대 직업재활시설 기능 강화 중증장애인 창업지원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지역사회 네트웍 구축 시설 중심의 서비스 전달체계 재구조화 찾아가는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복지？고용 통합전달체계 구축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주간활동서비스 강화 중증장애인에게 적합한 이용시설 인증제 지역사회 자조모임 활성화 장애유형별 자조모임 취미활동별 자조모임 장애인여행 프로젝트 지역사회 협의회 구성 운영 지역사회내 복지시설 협의회 구성 운영 사회문화적 삶 향유 장애노인 특화서비스 개발 및 운영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정기조사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서비스 소외 중증장애인 지원 강화 발달장애인 서포터 양성 정신장애인 자조그룹 지원 장애인-비장애인 통합프로그램 확대 장애인과 비장애인 문화공유공간 확충 장애인지적 관점 프로그램 개발 운영 멘토링제 운영 ‘벚 찾기’ 프로젝트 문화？여가생활 지원정보 공유 서비스 홍보 및 연계 강화 온라인 교류와 소통 공간 마련 참고자료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 현황 ？？ 위원수 : 12명 ○ 위 원 : 장애인단체(3), 서울시의원(2), 전문가(3) 복지재단(2), 서울시 주관부서(2) 구 분 성 명 소 속 비 고 위 원 (12) 장애인 단 체 (3) 서울시 의 원 (2) 전문가 (3) 복지재단 (2) 서울시 (2)

14906399

2021092517134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6008

D0000033225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