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674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박광열 최경화 03/26 김창현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2018. 3.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프리랜서 근로환경 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프리랜서를 보호·지원할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고자 ‘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사회?경제적 구조변화로 자유계약방식의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있으나, ○ 열악한 근무환경 및 단기계약으로 인한 안정적인 생계유지 곤란, 발주처에대한 ‘乙’의 지위로 인한 성폭력 및 인권 침해 만연 □ 추진방향 ○ 국내 최초 프리랜서 실태조사를 통해 프리랜서 현황 및 문제점 파악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토대로 프리랜서 보호?지원 대책 수립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18. 3. 26. ~ 4. 27.(약 1개월) ○ 추진대상 : 서울시 내 활동 중인 프리랜서 1,000명 ○ 추진방법 : 리서치업체(용역 수의계약)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프리랜서 활동분야, 수익구조, 계약형태, 근로환경 등 일반현황 - 계약관계 불공정거래, 인권침해 등 피해사례 및 프리랜서 정책과제 등 □ 추진일정 ○ 리서치업체 선정 및 수의계약 의뢰 : ’18. 3. 26.(월) ○ 프리랜서 실태조사 실시 : ’18. 3. 27.(월) ○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 ’18. 4. 11.(수) □ 소요예산 : 총 16,500천원 ○ 수의계약 : 16,500천원(부가세 포함) - 산출내역 : 설문조사 실사 및 조사 결과보고서 작성 비용 ※ 예산과목 :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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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프리랜서 실태조사 추진계획(수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공정경제과
문서번호 공정경제과-4674 생산일자 2018-03-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광열 (02-2133-5408) 관리번호 D0000033227716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불공정피해대책반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