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6468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협력팀장 자치행정과장 조연수 배종은 03/26 유보화 협 조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3.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실무위원회 개최 결과보고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최종선정 전 평가지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3. 9(금) 14:00~16:30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6명 - 서울시(1) : 자치행정과장 - 자치구(5) : 성동구 감사과장, 노원·서대문·서초 기획예산과장, 강동 기획조정팀장 ○ 안 건 - 2018 시·자치구 공동협력 희망사업 평가지표 사전검토 - 자치구 의견수렴 및 사업 우선순위(안) 협의 등 총 11개 사업 신청(안전·교통(2), 복지·여성·건강(3), 일자리·관광·체육(3), 환경·녹지(2), 행정(1)) ○ 심의절차 : 공동협력사업 신청부서의 사업개요 등 설명 후 실무위원들의 질의응답 공동협력사업 선정기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 운영 조례 제7조) ① 중요도 : 시 역점 사업으로 시민생활과 직결되며 현 시대에서 요구되는 사업 ② 난이도 : 공동협력사업 사업비의 지원 없이는 자치구에서 소극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우려되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가 필요한 사업 ③ 형평성 : 자치구별 재정여건 등의 차이가 크지 않아 노력여부에 따라 평가가 가능하며, 많은 자치구가 원하는 사업(부적합 의견이 적은 사업) ④ 효과성 : 자치구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성과의 제고가 예상되는 사업 (장기간 추진되었으나 성과가 미비한 사업 배재) Ⅱ 신청현황 ○ 사업개수 : 총 5개 분야 11개 사업 (10개 내외 선정예정) ○ 신청예산 : 총 10,702백만원 (예산액 8,000백만원 대비 2,702백만원 초과) ※ 최종 사업선정 및 예산조정은 서울특별시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에서 결정 (단위 : 백만원, %, 개,) 연번 분야 사 업 명 신청 사업비 세부 지표수 지표구성 평가항목선택제 정량 정성 계 10,702 - - - - 1 안전한 서울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1,100 15 95% 5% 반영 사람 중심의 ‘걷는 도시,서울’ 조성 1,100 22 90% 10% 반영 2 따뜻한 서울 2018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1,200 13 100% - 미반영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900 12 92% 8% 미반영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1,000 19 90% 10% 반영 3 숨쉬는 서울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정책」 만들기 1,200 20 99% 1% 반영 시민 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추진 1,000 10 90% 10% 미반영 4 꿈꾸는 서울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1,500 20 90% 10% 미반영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800 12 90% 10% 미반영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 총 500백만원, 체육진흥기금(198백만원)으로 일부 추가지원 302 11 100% - 미반영 5 열린 서울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600 17 90% 10% 반영 Ⅲ 논의내용 ○ 사업별 평가지표 검토 -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시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제시한 평가지표의 적정성, 효과성 등 검토 후 필요시 수정안 도출·합의 - 자치구에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공정한 평가가 어려운 사업 여부 검토 < 자치행정과 지침 > 1. 정성지표 10% 이하 2. 세부지표(배점기준) 20개 이하 3. 평가항목 선택제 실시 자치구의 기본 인프라나 재정력 차이가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의 경우, 자치구 노력도로 달성될 수 있는 지표를 대안으로 제시, 자치구에서 원하는 지표를 선택 (예) 지표1. 문화시설 수 / 지표2. 문화행사 개최 수 ○ 사업별 우선순위 선정 - 중요도,난이도 등 심의 기준에 따라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으로 적합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의결로 ’18년 공동협력사업 최종 선정 Ⅳ 세부 논의내용 연번 순위 사업명 주관부서 1 1 성 평등하고 부모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서울 만들기 여성정책담당관 2 1 함께 만들고 누리는 건강서울 보건의료정책과 3 3 효과적 재난대응 및 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통한 안전도시 만들기 안전총괄과 4 4 2018년 자치구 공공자원 공유 활성화 자치행정과 5 5 2018년「찾아가는 복지 서울」 복지정책과 6 5 지속가능한「서울형 환경·에너지 정책」만들기 환경정책과 7 7 사람중심의 ‘걷는도시,서울’ 조성 보행정책과 8 8 서울 희망일자리 만들기 일자리정책담당관 9 9 생활체육활성화로 건강한 서울 만들기 체육진흥과 10 10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시민도시 서울 문화정책과 11 10 시민협력을 통한「숲과 정원의 도시, 서울」추진 공원녹지정책과 Ⅴ 향후계획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18. 4. 3(화) ○ 시·자치구 공동협력 선정사업 사업비 조정 : ’18. 4. 4(화) ○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 ’18. 4월 ~ 11월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비 교부 : ’18. 11월 ○ 시·자치구 직원대상 설문조사 : ’18. 12월 붙임 1. 실무위원회 심의의결서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14904001

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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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과-6468

D0000033228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