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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일자리정책담당관-5110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일자리정책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결 재 박기태 최선혜 정진우 03/26 조인동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번,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2017 회계연도 실·본부·국별 예산집행현황 2. 실본부국별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2-1.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2-2.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방침서 일체 3. 실·본부·국별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3-1.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3-2.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방침서 일체 4, 실·본부·국별 2017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관련 방침서 일체 5. 실·본부·국별 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17→’18)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 5-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5-2. 사고이월요구서 5-3. 사고이월명세서 5-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5-5. 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사본 5-6. 사고이월 관련 방침서 일체 5-7.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 6. 2016 회계연도에 사고이월(’16→’17)된 세출재원의 ’17 회계연도 집행결과 7. 당초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과 실제 예산이 집행된 세부사업이 상이한 내역, 그 사유 및 근거 (2017회계연도) 1. 2017 회계연도 일자리노동정책관 예산집행현황 [붙임1] 2.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2-1.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세부 사유 전용 관련 방침주1) 감액 증액 계 총 전용건수: 2건 66,367 892 892 1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 6,795 405 - ’17.12.4 뉴딜일자리 참여자 인건비 부족 일자리정책담당관-21553(’17.11.30), “2017 뉴딜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부족에 따른 예산전용 계획”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1,818 468 - 기간제근로자등보수 45,386 - 873 2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연계 및 취업지원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운영활성화 사무관리비 246 19 - ’17.11.21 자치구 일자리센터의 부족한 인건비 지급 일자리정책담당관-21050(’17.11.20), “17년 자치구 일자리센터 예산 전용계획” 지역일자리협력 사업 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122 - 19 2-2. 2017 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방침서 일체 [붙임2] 3.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3-1.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명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 승인 일자 변경 세부 사유 변경 관련 방침주1) 감액 증액 계 총 변경건수: 2건 7,132 498 498 1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일자리제공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4,568 34 - ’17.11.21 고용노동부의 신규사업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 사업 예산 사용을 위한 예산변경 일자리정책담당관-20641(’17.11.15),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예산변경 계획” 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 - 34 2 사회적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 생태계조성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적경제조직 발굴 및 육성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564 464 - ’17.3.23 국고보조금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예산변경 사회적경제담당관- 3983(’17.3.23.),’17년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예산변경계획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 464 3-2. 2017 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방침서 일체 [붙임3] 4.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 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관련 방침서 일체 : 해당없음 5. 일자리노동정책관 2017 회계연도 사고이월(’17→’18)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 5-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 [붙임4] 5-2. 사고이월요구서 : [붙임5] 5-3. 사고이월명세서 : [붙임6] 5-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 [붙임7] 5-5. 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사본 : [붙임8] 5-6. 사고이월 관련 방침서 일체 : [붙임9] 5-7.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 : [붙임10] 6. 2016 회계연도에 사고이월(’16→’17)된 세출재원의 ’17 회계연도 집행결과 (단위: 천원, %)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주1) 통계목 사고이월액주2) 집행액주3) 집행률주4) 불용액 불용사유주5) (가) (나) (나)/(가) (가)-(나) 총계 (일자리노동정책관) 45,300 45,300 100.0% 0 계 (사회적경제담당관) 45,300 45,300 100.0% 0 1 사회적경제담당관 소계 (세부사업별) 45,300 45,300 100.0% 0 사회적경제 인식제고 및 성과관리 전산개발비 45,300 45,300 100.0% 0 해당없음 7. 당초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과 실제 예산이 집행된 세부사업이 상이한 내역, 그 사유 및 근거 (2017회계연도) : 해당없음 작 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일자리정책담당관) 담당사무관 최 선 혜 ☎ 2133-5451 담 당 박 기 태 작 성 일 2018. 3. .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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