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다자녀 정책 관련) 님,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문의하여 주신 사항 및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주고자 '다둥이 행복카드'라는 사업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는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하여 다둥이 행복카드의 적립금을 활용한 서울시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구에서 관리·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이용료 감면 및 할인대상범위는 자치구 조례에 근거하여 자치구에서 직접 협약 등을 체결하고 관리하는 사항이며, 자율적으로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시에서 자치구의 개별적 사항을 일괄적으로 조정하여 개별적 지원 제도를 일원화하여 운영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구별 조례에 근거하여 해당 구민에게만 할인적용하는 부분은 개별적으로 구가 정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시가 조율하고, 관여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자녀 가정에게 다양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는 '다둥이 행복카드' 사업이 자발적 참여로 이루어지다 보니, 제안해주신 것과 같이 획일적, 전면적으로 시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개선해나가 더욱 실효성 있는 혜택을 드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고은희 출산장려팀장 변경화 가족담당관 03/23 이은영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57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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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517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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