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3168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기획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조수진 노은주 마채숙 03/23 전효관 협 조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시민참여분과 T/F 운영 계획 2018. 3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시민참여분과 T/F 운영 계획 중앙권한의 지방이양 촉구와 더불어 시 권한의 이양을 내용으로 한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의제 발굴 및 논의를 위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추진근거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조직담당관-2821,’18.3.8.) -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 수립 T/F 구성 (단장 : 기획조정실장) ？ 1분과(자치구 권한이양) / 2분과(시민참여 및 주민자치) ？？ 추진방향 ○ 정책제안에 머물러 있는 시민참여를 정책실행의 전 과정에 주도적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 시민참여 제도화 ○ 정책의 주체인 주민에게 권한을 이양하여 주민의 자치권한을 확대하는 서울형 주민자치 추진 ？？ T/F 구성？운영 계획 ○ 구 성 - 단 장 : 서울혁신기획관(자문 : 협치자문관) - 구 성 : 시 부서, 서울연구원, 전문가, 자치구 등 ○ 운 영 - 운 영 : 주 2회 정기운영(화, 금), 필요시 수시 - 주요내용 : 의제 발굴 및 추진방안 논의 ○ 주요 논의사항 연번 의 제 주요 논의 사항 ？？ 추진일정 ○ 각 의제별 T/F 논의 진행(주2회) : ’18. 3월~ ○「서울형 지방분권 모델(시민참여분과)」수립 : ’18. 4월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4,500천원 - 외부전문가 회의참석수당 : 150천원 × 3명 × 10회 ○ 예산과목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혁신의제 발굴 실행, 사회혁신 기반 조성 및 성과 확산, 사회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 사무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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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혁신담당관-3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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