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농업과-4791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기획관 정다운 이병훈 한석규 03/23 김태희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도시농업과)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도시농업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도시농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20조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제4조 ？？ 사업 공모 선정심의 결과보고(도시농업과-3353, 2018. 2.28.) 2 사업개요 ？？ 사 업 명: 꿈나무 상자텃밭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18. 3~10월 ？？ 지원단체: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 사 업 비: 201,800천원 ？ 보조금: 200,000천원, 단체 자부담: 1,800천원 ？？ 사업내용: 어린이집 상자텃밭 보급, 교육, 사후관리 ？ 텃밭 보급량 : 3,000세트 - 세트구성: 상자 1개, 배합토(40ℓ), 퇴비(1kg), 모종 4주, 재배매뉴얼 ？ 교육 및 사후관리 - 기관별 도시농업 교육 1~2회 - 상·하반기 모니터링, 작물 재배 등 문의사항 상담 3 세부추진계획 사업 실행 계획 ？？ 상자텃밭 배송 및 설치 ？ 대 상: 사업 신청으로 최종 선정된 어린이집 - 자치구를 통한 선착순 접수(2018. 3. 5. ~ 3. 9.) ？ 방 법: 기관 직접 배송 및 설치 - 상자텃밭 세트(텃밭용기, 배합토, 모종, 매뉴얼)를 기관에 직접배송 - 배송이 완료된 후 현장 방문 설치(상토 배합, 모종 식재, 상자설치) ？？ 기관 방문 교육 ？ 꿈나무 어린이 텃밭 교육 운영 - 어린이집 아동을 대상으로 텃밭체험 교육 실시 - 상반기는 열매채소, 하반기는 씨앗을 활용한 내용으로 진행 - 참여기관에 대해 상·하반기 교육으로 총 500여회 추진하나 상자텃밭 수량이 적은 곳은 상반기 교육만 추진 ？？ 텃밭 모니터링 ？ 상반기 모니터링 - 배송·설치 이후 기관을 방문하여 텃밭 관리 및 활용계획 조사, 현장 상담 및 교육 수요 조사 ？ 하반기 모니터링 - 방문 모니터링으로 텃밭 관리에 도움을 제공하고 사업 만족도 및 교육 계획을 조사 ？？ 사후관리 ？ 하자보수: 공급측의 과실에 의한 파손 등 1년간 AS ？ 텃밭상담: 사업 전담자 연계로 설치, 작물 재배 등 문의사항에 대한 상담 ？？ 홍보방법: 텃밭 상자에 사업 스티커 부착 지원 세부 계획 ？？ 협약체결 ？ 협약체결: 2018. 3. 26.(월), 무교별관 3층 도시농업과 ？ 협약대상: (사)전국도시농업시민협의회 ？ 지원금액 : 금200,000,000원(금이억원) ？ 협약업무 - 서 울 시: 보조금 지원 및 행정지원, 사업추진 지도감독 - 민간단체: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주요내용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 요령, 사업비 집행정산 등 - 지도감독, 사업결과보고 및 민형사상 책임, 비밀유지의무 등 ？？ 보조금 교부 ？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신청액 및 사업추진 계획 등) → 사업부서 - 사업개시 첫회는 지원액의 40%내에서 신청, 이후 분할(월별, 필요시) 신청 ？ 교부방법 - 보조금 교부 내용 확인 및 결정 · 사전확인: 일정별 사업계획 및 예산 산출내역의 적정성 검토 승인 · 교부조건: 협약서 작성, 이행보증금 가입, 청렴사용서약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월별/ 분기별 등 사업진도 감안 보조금 교부 ？？ 보조금 집행기준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기타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집행 ？ 보조금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비목 변경 시 서울시의 승인 후 시행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의 보조금 보전불가 - 사업 선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 ？ 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완료 원칙 - 보조사업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 반환 조치 ？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 우리은행 보조금시스템 사용 원칙 ？？ 보조사업 지도점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보조사업의 수행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사업 추진협약서 제10조(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 검 자: 사업부서의 장(보조사업 담당자) - 점검방법: 보조금 시스템 수시점검 및 현장점검 - 점검내용: 보조사업 추진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사업추진상황 점검 ·사업계획 적정이행 여부 ·사업계획 변경의 적정여부 등 보조금 집행실태 ·사업목적 및 용도 외 사용여부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집행방법의 적정여부 ·지출결의서 작성 및 증빙서류 확인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 준수 ？ 점검 후 조치사항 - 지적사항 및 개선 필요사항 보조사업자에 시정조치 -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위법사항 발생시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 사업평가 및 정산 ？ 평가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32조(성과평가)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사업추진방법 및 회계처리의 정당성 등을 조사하고 평가보고서에 그 내용을 충실히 반영 ？ 평가방법 - 자체평가 결과를 토대로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 - 사업계획서의 보조사업자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관리 등 ？사업정산 -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추진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고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 조치 4 향후계획 ？ 2018. 3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18. 3 ~10월 ···· 사업 추진 ？ 2018. 7월 ············ 중간평가 ？ 2018. 11월 ·········· 사업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2018. 12월 ·········· 최종평가 붙임 1. 사업 실행 계획서 각 1부. 2. 협약서(안) 1부. 3. 보조금 집행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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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농업과-4791

D0000033220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