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동주택과-5222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2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건축국장 심규태 신동진 박순규 03/23 정유승 협 조 임대문화팀장 代허은정 同幸？相生 2018년 맑은 아파트 만들기 강서구 000아파트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2018. 3. 강서구 관리실태 감사실시 계획 당 아파트 감사청구 민원에 대한 관할 자치구청 검토 후 우리시에 시？구 합동감사를 요청한 바, 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함 ※ 강서구-1762(2018.1.10.) 시·구합동 기획 실태조사 요청 ？？ 관련 근거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 ○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제9조(감사의 요청), 제10조(감사의 실시) ○ 2018년 아파트관리 실태조사 추진계획 보고【주택건축국장, '18.2.7.】 ？？ 기본방향 : 단지별 민원사항 위주 중점 감사 ？？ 감사 개요 ○ 기 간 : 2018.4.2.(월) ~ 4.6.(금), 5일간 ※ 추가민원에 따라 감사기간 연장 및 감사대상 단지 확대 가능 ○ 대 상 : \ ○ 범 위 : 사용승인일 이후 현재까지 관리실태 전반 ○ 주요내용 - 입주자대표회의, 임대사업자간 공동의결사항에 대한 부적정 여부 - 주택관리업자？용역？공사 등 사업자선정지침 등 규정 준수 여부 - 입주자 및 임차인 관리비, 잡수입 분리 관련 사항 - 기타 아파트 단지 운영관리 관련 필요사항. ※ 소송관련 민원사항은 감사대상 제외(서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9조 제2항 제5호) ？？ 감사반 운영 ○ 구 성 : 공동주택과(실태조사2팀) + 주택정책과(임대문화팀) + 외부전문가 - 공동주택과 : 분양아파트 관련 업무 감사 - 주택정책과 :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관련 업무 감사 ○ 감사반 명단 : 총 7명 소 속 직급 / 분야 성 명 비 고 공동주택과 주택정책과 외 부 전문가 ？？ 결과 조치 ○ 감사결과 자치구 통보(서울시 → 자치구) ※ 조사결과 처분 : 강서구청장 ※ 임차인 및 임대사업자 관련 조사결과 조치 : 서울시 주택정책과 ○ 세부 감사결과 관리사무소 통보(자치구 → 관리사무소) ※ 행정절차법에 근거 소명 등 의견제출 기간 명시 ○ 처분확정시 동별 게시판에 확정된 감사결과 부착(관리사무소) ※ 자치구에서 경고문 명시(공문 병행 부착)하여 게시물 임의훼손 방지 ○ 조치결과 등 결과자료 서울시 통보(자치구 → 서울시) ？？ 소요 예산 ○ 외부전문가 수당 : 2,400,000원(1일/1인 20만원) ○ 감사 참여 공무원 출장 여비(1일 2만원/기관(부서별) 자체지급) ？？ 행정 사항 ○ 감사일정 안내 및 관련 서류 일체 비치 확인 : 서울시, 강서구 ○ 감사장 확보 및 컴퓨터 등 전산 장비 설치 : 강서구 주택과 ○ 감사 결과 작성 및 통보 : 서울시 공동주택과 ○ 감사 결과 처분 : 강서구 주택과 강서구 단지별 상세 현황 붙임 : 1) 실태조사(감사) 업무분장표 1부. 2) 감사 적출사항 보고서 및 확인서(양식) 1부. 3) 외부전문가 출석부(계좌내역 포함) 1부. 4) 주민의견수렴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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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공동주택과-5222

D00000332169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