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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택정책과-532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기획담당관 주무관 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건축국장 결 재 이은정 최현정 송호재 03/23 정유승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51번, 박진형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따로붙임 : 시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진형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요구번호 251번 1.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일반회계, 특별회계) 2.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2-1.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2-2.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방침서 일체 3.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3-1.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3-2.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방침서 일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관련 방침서 일체 5.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17년→ `18년)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 5-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5-2. 사고이월요구서 5-3. 사고이월명세서 5-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5-5. 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사본 5-6. 사고이월 관련 방침서 일체 5-7.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 6. 2016회계연도에 사고이월(`16년→ `17년)된 세출재원의 `17회계연도 집행현황 7. 당초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과 실제 예산이 집행된 세부사업이 상이한 내역, 그 사유 및 근거 (2017회계연도)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주택건축국 요구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1. 2017회계연도 예산집행현황(붙임1) 2.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2-1.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정책 사업 단위 사업 세부 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 승인 일자 전용 세부 사유 전용 관련 방침 감액 증액 계 총 전용건수: 6건 145,872 374 374 1 주택 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사무관리비 130 61 　 2017-07-2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주택정책과-12676(`17.7.13),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기타보상금 　 　 61 2 주택 정책과 서민주거 안정도모 저소득층 주거안정 도모(일반)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사무관리비 180 23 　 2017-07-21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 주택정책과-12676(`17.7.13), “불법전매 신고포상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공동체주택 활성화 추진 기타보상금 61 　 23 3 주택 정책과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재개발 임대주택 국비 보조금 반환 국고보조금반환금 15,166 30 　 2017-11-21 17년12월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금 부족으로 30백만원 전용함 주택정책과-21039(`17.11.16), “주택도시기금 융자금 이자납부를 위한 예산전용계획” 일반예산(재무활동) 보전지출 지방채상환(도정) 중앙정부차입금이자상환 22,605 　 30 4 임대 주택과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자산및물품취득비 107,501 219 　 2017-02-27 소송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임대주택과-2524(‘17.2.24),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전용계획” 수요자 중심의 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도정) 재건축 소형주택 매입 배상금등 　 　 219 5 공동 주택과 평생 살고 싶은 주거공동체 만들기 공동주택 커뮤니티 활성화 및 공동 주거문화 개선(일반) 자치구 공동주택관리 공사·용역 자문단 운영 사무관리비 130 29 　 2017-08-16 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 공동주택과-15557(2017.8.16.)‘연희시범아파트 정리사업 관련 민사소송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산 전용계획 시민아파트 정리(일반) 시민아파트 정리 배상금등 　 　 29 6 한옥 조성과 한옥건축자산 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90 12 　 2017-07-25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을 위한 용역 추진을 위해 예산 전용 한옥조성과-8106(‘17.7.20.), 서울 공공한옥 평가관리 매뉴얼 구축을 위한 예산전용 계획 전통문화계승발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10 　 12 2-2. 2017회계연도 예산전용 관련 방침서 일체 (붙임 2) 3.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해당없음) 3-1.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내역 3-2. 2017회계연도 예산변경 관련 방침서 일체 4. 201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관련 방침서 일체(붙임 3) 5. 2017회계연도 사고이월(`17년→`18년)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 5-1. 사고이월 자체심사 결과 (별도송부) 5-2. 사고이월요구서 (별도송부) 5-3. 사고이월명세서 (별도송부) 5-4.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부 (별도송부) 5-5. 사고이월 관련 계약서 사본 (별도송부) 5-6. 사고이월 관련 방침서 일체 (별도송부) 5-7. 예산총괄부서에서 각 실？본부？국의 사고이월요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공문 (별도송부) 6. 2017회계연도에 사고이월된 세출재원의 집행현황 (단위: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고이월액 지출액(C) 집행률 불용액 불용 사유 (가) (나) (나)/(가) (가)-(나) 총계(주택건축국) 1,835,848 1,835,848 100.0% 0 　 계(주택정책과) 387,814 387,814 100.0% 0 　 1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계 970 970 100.0% 0 　 희망의집수리사업 공공운영비 970 970 　 2 소계 78,264 78,264 100.0% 0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사무관리비 38,760 38,760 　 3 소계 8,323 8,323 100.0% 0 　 공동체주택 활성화 공공운영비 16,800 16,800 　 전산개발비 61,464 61,464 4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소계 232,200 232,200 100.0% 0 　 서울시주택상태 및 임대료 조사 사무관리비 93,000 93,000 　 연구용역비 139,00 139,00 5 소계 20,000 20,000 100.0% 0 　 서울시 외국인 주택정책수립을 위한 심충조사 연구용역비 20,000 20,000 　 6 소계 17,620 17,620 100.0% 0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 조사 사무관리비 17,620 17,620 　 계(건축기획과) 57,900 57,900 100.0% 0 　 7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소계 57,900 57,900 100.0% 0 공개공지 이용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개선계획 연구용역비 57,900 57,900 계(한옥조성과) 1,390,134 1,390,134 100.0% 0 8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소계 665,136 665,136 100.0% 0 한옥 옛 길 및 안심마을 조성 시설비 665,136 665,136 9 소계 240,000 240,000 100.0% 0 북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시설비 240,000 240,000 10 소계 18,998 18,998 100.0% 0 북촌 제1종지구단위 계획구역 재정비 용역 시설비 18,998 18,998 10 소계 466,000 466,000 100.0% 0 한옥자산진흥구역 관리계획 수립 시설비 466,000 466,000 7. 당초 예산이 편성된 세부사업과 실제 예산이 집행된 세부사업이 상이한 내역, 그 사유 및 근거 (해당없음) 붙임 : 1. 2017회계연도 집행현황 1부. 2. 2017회계연도 전용방침서 일체 1부. 3. 201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관련 방침서 일체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현 정 ☎ 2133-7044 주무관 이 은 정 작 성 일 : 2018. 3.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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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정책과-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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