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경제정책과-3572 결재일자 2018.3.2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기획관 홍기석 김근태 김경탁 전결 03/23 김태희 협 조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2018. 3.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 체결계획 협상적격자인 ㈜서울수제화진흥원(STI)와 위·수탁 협약 체결을 통하여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 □ 성수수제화 육성사업 민간위탁 추진 계획(경제정책과-4498호, ‘17.06.23.) Ⅱ 추진경위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7.07.27. □ 시의회 민간위탁 운영 동의 : ‘17.09.06. □ 민간위탁 사업자 공개모집 공고(50일) : ‘17.10. ~ 12. □ 민간위탁 협상적격자 선정 : ‘17.12.20. □ 민간위탁 우선협상적격자 자진철회 : ‘17.01.22. □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민간위탁 운영 협상 추진 : ‘17.01.23. □ 협약서 심사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경제정책과) : ‘17.03.07. Ⅲ 위·수탁 협약 개요 □ 위탁사업명 :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 사업 □ 위탁기간 : 3년 (’18. 3. ~ ’21. 3.) □ 위탁형태 : 시설형 민간위탁 ※ 시설형 : 市가 소유？임차한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등에 맡겨 그 책임 하에 수행 □ 위탁사무 내용 ○ 성수수제화 제작소,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운영 · 성수수제화 제작소 : 성수이로 144 EM타워(2층) ·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 성수이로 22길 37 성수IT종합센터(2층) ※ ‘18년 관리비？임대료 등 절감 및 사업 효과제고 위해 제작소와 아카데미 통합 예정 ·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성수2가 300-20(1층) 성수수제화 제작소 (EM 타워 2층) 서울수제화 아카데미 (성수IT종합센터 2층) 성수수제화 희망플랫폼 ○ 교육, 창업 및 판로 지원, 홍보·마케팅 등 수제화 산업 활성화 □ 수탁기관 : (주)서울수제화진흥원STI ※ ㈜베르사체홈코리아, ㈜희훈디자인, ㈔성동제화협회, ㈜미디어블링, ㈜메가엠 □ ’18년 민간위탁금 : 금1,623,000,000원 Ⅳ 위·수탁 협약서 주요내용 구 분 조 항 내 용 위탁개요 등 제1조 ~ 제5조 · 목적, 위·수탁사무, 운영위원회, 위·수탁기간, 수탁재산의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 제6조 ~ 제13조 · 사업계획, 사업의 수행, 근로약정 이행 등. 근로자의 공개모집 채용, 관계법령 등의 준수 · 사업비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지도·점검 및 협의이행 보증 등 제14조 ~ 제19조 · 지도·점검, 종합성과평가, 협약이행의 보증 등 · 지위이전·제3자 위탁 금지,민·형사 책임 협약의 해지 및 효력 등 제20조 ~ 제24조 · 협약해제 또는 해지,수탁재산 등의 원상회복 · 비밀유지의무,협약의 해석, 협약의 효력 등 Ⅴ 향후일정 □ 위·수탁 협약 체결 및 협약서 공증 : ’18. 3. 23. □ 협약 체결 결과 통보(법률지원담당관,조직담당관) : ’18. 3. 28. □ ’18년 사업계획 승인 및 민간위탁금 교부 : ’18. 4월 중 붙임 : 서울특별시 성수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위？수탁 협약서(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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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과-3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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