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한양도성도감-2715 결재일자 2018.3.22. 공개여부 부분공개(2)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성관리팀장 한양도성도감과장 박민상 곽동진 03/22 진용득 협 조 도성보존팀장 신추교 주무관 이은경 한양도성 인왕산 탐방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정비 계획 2018. 3 문 화 본 부 (한양도성도감)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한양도성 인왕산 탐방로 환경 개선을 위한 긴급 정비 계획 청와대 경호처의 「인왕산 지역 환경 개선」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한양도성 인왕산 구간의 성벽 및 순성로 주변의 각종 군·경 시설을 긴급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경관을 회복시켜 시민에게 제공코자 함. □ 추진경위 ○ ‘18. 2. 28 : 인왕산 환경 개선 실무자 회의 - 관계기관 : 대통령경호처, 군부대(수방사령부, 경비단, 경비대대), 문화재청, 서울시, 종로구, 국립공원관리공단, 경찰청 등 ○ ‘18. 3. 13 : 인왕산 환경 개선 관계기관 협조 회의 - 정비대상 시설 및 정비 기관 등 결정을 위한 회의 및 현장답사 ○ ‘18. 3. 20 :「인왕산 지역 환경 개선」 추진 관련 협조 요청(대통령경호처 경비계획과-15) ○ ‘18. 3. 21 : 문화재 관계 전문가(2명) 현장 자문 - 성벽에 부착된 군 초소의 철거와 여장 복원 관련 자문 □ 정비대상 ○ 탐방로 옆 2단형 경계 초소(4개) 인왕 곡성 아래(53초소) 인왕 정상 아래(56초소) 인왕 정상부(58초소) 기차바위 옆(59초소) ○ 성벽 부착형 군 초소(12개) ○ 기타 곡성 군막사 등 3동, 부대 주변 휀스 등 □ 정비방향 ○ 문화재 보호 구역에 위치한 군 시설 중 ‘2단형 군초소’ 4개 우선 정비 ○ ‘성벽 부착형 초소’ 12개는 철거 및 훼손된 여장 복원 등 종합적 정비 ○ 기타 군막사 등의 철거 또는 활용은 관련 공원 관리부서에서 검토 후 정비 ○ 탐방로 및 수목 ？ 담쟁이 등 일상적인 정비는 매년 지속 시행 □ 정비계획 ○ 정비내용 - 2단형 초소(4개) : 시설 철거, 기존 CCTV 재설치, 바닥 정리, 폐기물 처리 등 - 성벽 부착형 초소(12개) : 시설 철거, 여장 등 성벽 복원, 주변 정비 등 ○ 정비기간 : ‘18. 3. ~ ‘19. 12. - ‘18. 3. ~ ‘18. 6. : 2단형 초소 철거 설계 및 철거 - ‘18. 3. ~ ‘18. 12. : 성벽 부착형 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 설계, 공사 발주 - ‘19. 1. ~ ‘19. 12. : 성벽 부착형 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 공사 □ 소요예산 ○ 소요예산(개략) : 765백만원(국/시비) - 2단형 초소(4개) 정비(실시설계, 공사) : 50백만원 - 성벽 부착형 초소(12개) 철거 및 성벽 복원 실시설계 : 65백만원 - 성벽 부착형 초소(12개) 철거 및 성벽 복원 공사 : 650백만원 ※ 전문가 자문 및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예산 확보방안 - 2단형 초소(4개) 정비 ⇒ 2018년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편성예산 중 미집행 예산 30백만원 우선 사용하고, 부족분은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편성예산(일부 사고이월 예상됨) 중 일부를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을 통해 확보 - 성벽 부착형 초소 철거 및 성벽 복원 실시설계 및 공사비(715백만원) ⇒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편성예산 중 일부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통해 확보 □ 향후계획 ○ ‘18. 3. ~ 4. : 국고보조사업 지침 변경 승인 요청 및 승인 ○ ‘18. 3. ~ 4. : 2단형 초소(4개) 정비 공사 설계 ○ ‘18. 5. ~ 6. : 행정 절차 및 2단형 초소(4개) 정비 공사 ○ ‘18. 4. ~ 12. : 성벽 부착형 초소(12개) 철거 및 성벽 복원 실시설계, 공사발주 - 한양도성 자문위원회 자문, 문화재청 설계 승인 절차 포함 ○ ‘19. 1. ~ 12. : 성벽 부착형 초소(12개) 철거 및 성벽 복원 공사 시행 【붙 임】1. 전문가 자문서(별첨) 1부. 2. 인왕산 군시설 현황 1부 3. 대통령 경호처 협조 공문 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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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도성도감-2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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