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 수신 우)18529 경기 화성시 팔탄면 구장리 127-24 대명엔텍(주) 대표이사 김용환 님 (경유) 제목 수의계약 요청에 따른 답변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판로지원법)」 제13조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및 같은 법 제14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제1호에 따르면 정부는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하여 이들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성능인증제품은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률에서는 성능인증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인 우리센터는 귀 사의 제품을 우선구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나, `16. 6월 우리시 물재생시설과에서 시행한 「중랑물재생센터 슬러지건조시설 설치사업 기본 및 실시설용역」에서 계약물품의 규모, 특성, 계약의 경쟁성 내지 투명성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위 성능인증 제품들이 반영되지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설계용역사로부터 귀 사에 대한 의견을 들어 받아 본 바, 해당 제품의 설계도서를 일반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였으나 디자인 설명 일부 문구가 특정업체의 “특허기술”이나 “디자인등록기술” 내용과 유사하다는 의견에 따라 설계용역사에 지시하여 시방서의 내용을 변경하였습니다. (나라장터에 답변글로 등재함) 우리 시의 경우 일정한 금액 이상의 공사나 물품 계약을 하는 경우 발주 전 사전절차 (일상감사 및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등)를 이행토록 규정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사실상 성능인증으로 수의계약으로 구매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귀 사에서 성능인증으로 수의계약을 요청한 수집탱크의 경우는 다른 업체에서 실적제한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접수된 상태인데, 만약 우리센터에서 귀 사의 제품을 성능인증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체결 한다면 입찰 완화를 요청한 업체뿐 아니라 입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다수의 업체들의 박탈감 내지 상실감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우리센터에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설계 물품이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판로지원법 (약칭)」에 따른 성능인증 등 우수한 제품이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사안을 감안하여 이번 건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문의사항이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우리센터 시설보수과 (담당 주무관 윤정, ☎ 02-2211-2563)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주무관 윤정 시설보수과장 전결 03/21 윤승범 협조자 시행 시설보수과-1318 ( ) 접수 ( ) 우 04809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3길 64 (용답동) 시설보수과 / www.seoul.go.kr 전화 02-2211-2564 /전송 02-2211-2579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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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수과-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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