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4387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생대책팀장 공정경제과장 민은정 윤정권 03/21 김창현 협조 주무관 김광종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구성？운영 계획 2018. 3. 공정경제과 (민생대책팀)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구성 ？ 운영계획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효율적 지도？감독 및 관련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운영코자 함 Ⅰ 추진근거 「2018년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감독 종합계획(공정경제과-2549, 2018. 2.14.) ？ 선불식 할부거래업 현안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대응 및 지도？감독 업무의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설치？운영 Ⅱ 추진배경 그간 우리 시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고질적인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경주 ？ 재무건전성 부실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 법적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 재무건전성 전수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 그러나, 강화된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에 따른 법 위반 개연성 및 소비자 피해가 증가 ？ 특히 자본금 상향(3억원→15억원, ‘19.1.限)을 앞두고 자본력이 부족한 중소？영세업체의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확산 우려 ？ 상조소비자 피해 최소화 및 관련위험 선제대응을 위해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설치？운영 필요 Ⅲ 구성·운영내역 구성원 ？ 운영계획 ？운영시한 : ‘18.3.～’19.1.(자본금 재등록 기한까지 한시운영) ？ 개최시기 : 정례회의(반기 1회), 수시회의(필요시) ？ 주요기능 : - 개정법률 시행(자본금 상향 및 재등록)에 따른 대응방안 등 - 부실업체 등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에 관한 사항 - 상조소비자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선불식 할부거래업의 미비점 보완을 위한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불식 할부거래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관별 역할 서울시(총괄) ？ 상조업 재등록 안내 ？ 제도개선사항 검토 ？ 법 준수 여부 합동점검 ？상조 대체서비스 확대 ？선수금 자동이체시스템 도입 - 은행 등 관련기관 협의 ？상조 대체시스템 확대 ？ 회원사 합동점검(조합) ？법 준수 여부 합동점검 ？수사의뢰사항 조치 Ⅳ 향후 추진일정 2018년 상반기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개최 ？ 일 시 : 2018. 3.22.(목) 14:00~16:00 ？ 장 소 : 서울시청 무교별관 7층 회의실 ？ 참석대상 : 상조업 유관기관 업무 실무자 협의회 구성원 등 약 10명 ？ 주요내용 -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도·감독업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점검 방안 - 정보공개, 대체서비스 확대 등 제도개선 관련 사항 등 ？ 진행순서 시 간 내 용 진 행 14:00~14:05 5′ 인사말씀 민생대책팀장 14:05~14: 10 5′ 참석자 소개 사회자 14:10~14:40 30′ 지도？감독업무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 참석자 전원 - 14:40~15:50 70′ 참석자 전원 15:50~16:00 10′ 마무리 말씀 민생대책팀장 붙 임 :
14881898
20210925174535
본청
공정경제과-4387
D000003320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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