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에너지시민협력과-2830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지원팀장 에너지시민협력과장 이수운 김종민 전결 03/21 김연지 협조 `17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18. 3 에너지시민협력과 `17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결과 및 정산 보고 `17년 민？관 협치사업인 「서울형 에너지복지 지원사업」의 최종 성과 및 보조금 정산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추진 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 제4조, 제26조(시민 등과 협력 강화) ○ 서울특별시 주거기본조례 제7조(주거복지사업) ？？ 사업개요 ○ 사 업 명 : `17 서울형 에너지복지사업 발굴？추진 ○ 사업기간 : `17. 4월 ~ 12월 ○ 사 업 비 : 374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저소득 가구 등 ○ 사업수행단체 : 총 5개 단체？법인 - 에너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컨소시엄, ㈜일터인테리어, 마을닷살림협동조합 ○ 주요사업 -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 집수리 등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에너지복지 실무기술교육 : 시민 대상 에너지효율개선 관련 기술교육 Ⅱ. 사업추진결과 ？？ 추진 성과 < 에너지 복지사업 주요 성과> ◆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 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대상 단열？창호 교체 등 주택 에너지효율화 시공 567가구 시행 ◆ 주택 에너지효율화 직무기술교육(서울에너지복지학교) 운영 : 21명 수료 ① 서울형 에너지복지 시범사업 ○ 보일러 배관 청소？창호 단열 시공(에너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 11개 자치구 기초생활수급자 127가구 시행 - 보일러 배관의 이물질(슬러지) 제거를 통한 난방효율 향상 및 창호(출입문, 창문) 틈새 기밀을 유지하여 주택 실내온도 상승 ※ 가구별 난방비 월 5,000원 ~ 30,000원 절감 예상 ○ 쿨루프？외풍 차단재 설치(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 쿨루프 조성 18개 자치구 40가구, 외풍 차단재 설치 16개 자치구 265가구 등 총 305가구 시공 - 여름철 쿨루프 설치를 통해 주택 내부 온도 4~5℃ 감소 및 겨울철 외풍차단으로 난방비 절감효과를 거둠 ○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한국주거복지협회 컨소시엄) - 22개 자치구 65가구 대상 에너지효율 진단, 단열？창호, LED전등 교체 등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 및 수혜자 만족도 조사 -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을 통한 저소득층 에너지비용 감소 및 에너지효율 진단 실시로 객관적 효과 분석？검증 - 수혜가구 만족도 조사결과, 시공 후 주거환경 만족 및 에너지절감 체감 만족도 값이 4.64로 나타남(주관적 판단 5점 리커트 척도) ○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일터 인테리어) - 4개 자치구 20가구 대상 창호？단열？LED전등 교체 - 수혜대상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만족도가 대폭 향상되었고, 에너지효율 진단결과 시공전과 비교하여 약 21% 정도 에너지효율이 향상됨 ○ 노후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시공(마을닷살림 협동조합) - 단열재？방풍？덧창 시공 12가구, LED 교체？보일러 분배기 교체 19가구, 바닥난방재(코튼망사발열체) 설치 19가구 등 총 2개 자치구 50가구 대상 시행 - 사업대상가구 발굴？현장조사, 에너지진단 및 컨설팅, 에너지효율개선 시공, 만족도 조사 및 사후관리 방안 등 마련 < 현장 점검 결과 〉 ○ 점검개요 - 기 간 : `17. 11. 20 ~ 12. 19(1개월) - 대 상 : 에너지복지 지원사업 수혜 가구 전체 (562가구) - 점검방법 : 서울에너지복지사가 현장점검표에 의해 방문점검 - 점검내용 : 공사결과, 하자 처리 현황, 시공 만족도 등 ○ 점검결과 - 총 567개 조사대상 가구 중 534가구 점검(33가구 부재 등) - 점검가구 중 34가구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업체에 하자 처리 조치 - 하자발생 가구 이외에 당초 예상보다 에너지 효율이 낮고,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바닥난방재(코튼망사발열체) 설치가구를 대상으로 전량 철거조치(19가구) ② 에너지복지 실무기술교육 ○ (사)한국주거복지협회와 서울에너지공사가 협력하여 에너지복지 전문 인력 양성 및 시범사업 수행인력 연계？확보 등을 위해 시민 대상 직업 기술교육 실시(교육 참여 33명, 교육 수료 21명) - 참여자의 교육과정 만족도는 대체로 높은 편(90%)이었으나 교육 내용, 시간, 전문성 등 전체적인 교육의 질과 수준이 취업과 일자리 연계까지 이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실제 공사 현장과 유사한 공간에서 실물 자재를 이용한 전문 시공 실무기술교육 진행 ○ 교육만족도 조사결과 실습교육 비중 확대 및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관련 교육 추가 요청이 있었으며, 실질적인 취？창업 연계를 위해서는 필요 자격증 취득교육 등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 < 교육 추진 개요 〉 ？ 교육기간 : `17. 9. 19 ~ 27(7일, 60시간) ？ 교육장소 : 서울에너지공사 강당(이론교육) 및 충북 보은주거복지센터(실습교육) ？ 교육내용 : 창호, 단열, 에너지 진단 등 주택 에너지효율화 시공 이론 및 실습, 그린 리트로핏 및 창업 멘토링 교육 ？ 참여인원 : 33명(수료 21명) ？？ 성과 평가 ○ 총 평 - 총 23개 자치구 567개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에너지효율 개선 등 에너지복지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수혜 대상 가구의 에너지 비용 절감과 주거 환경을 개선 - 민？관(서울에너지공사, 민간단체, 시 등) 협력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에너지복지 사업모델을 시범 개발하고, 주택에너지효율 관련 부문 일자리 창출과 인력양성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주택에너지효율 관련 신기술(그린 리트로핏)을 현장에 다수 적용하였음 ○ 잘 된 점 - 기존의 단열？창호？LED 교체 뿐만 아니라 단열(덧댐 창호), 쿨루프, 보일러 배관청소？분배기 교체 등 다양한 에너지효율기술을 수혜대상가구에 직접 적용하여 효과성 등을 검증하였고, 대상가구의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여 만족도를 대폭 제고하였음 ○ 개선필요사항 - 향후 주택건축국의 ‘희망의 집수리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복지에 특화된 사업내용(기술)을 발굴？적용하여야 함 - 바닥난방자재(코튼망사발열체) 등 에너지효율 관련 신기술의 에너지 효율이 당초 예상기준에 크게 못 미쳐 전량 철거 조치하는 등 예산 낭비 사례가 있어, 향후 새롭게 현장에 적용되는 기술에 대해서는 반드시 에너지효율 및 안정성 검증 등이 선행될 필요성이 있음 Ⅲ. 보조금 정산 ？？ 시비보조금 정산 및 집행내역 (단위 : 원) 단체(법인)명 보조금 집행현황 비고 (이자발생액) 사업비 (자부담) 집행액 (자부담) 집행잔액 (자부담) 합 계 374,000,000 (9,491,000) 371,821,146 (9,491,000) 2,178,854 (0) 87,467 에너지돌봄 사회적협동조합 40,000,000 39,986,556 13,444 3,911 에너지복지 사회적협동조합 50,000,000 (1,200,000) 50,000,000 (1,200,000) - 7,335 (사)한국주거복지협회 컨소시엄 204,000,000 201,862,160 2,137,840 53,643 ㈜일터인테리어 컨소시엄 40,000,000 (8,291,000) 40,000,000 (8,291,000) - 11,599 마을닷살림협동조합 40,000,000 39,972,430 27,570 10,979 ？？ 정산 관련 검토의견 ○ 각 사업수행단체에서 제출한 사업비 정산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집행 내역에 이상이 없으며, 교부목적 및 용도에 따라 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하였음 ○ ‘에너지복지 실무교육’ 사업 실제 참여인원이 당초 계획에 못 미쳐 집행잔액 일부 발생 ？？ 행정사항 ○ 사업 정산결과에 따른 반납액 세입 처리 및 반납 -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세무과)에 의한 세외수입 조치

14879790

20210925174535

본청

에너지시민협력과-2830

D00000332041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