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 (경유) 제목 2019년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국비 확보 철저 1. 재정관리담당관-2851(2018.3.20.)호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사업 관련 현재 우리시는 국고보조사업 매칭비 급증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합리적 사유없이 타 시·도와 차등보조율을 적용받아 이중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정 지원 근거 미비를 이유로 국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따라서 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구로2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관련 위 사례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9년 국비 추가확보(‘18년 미확보 국비 포함)에 대하여 중앙부처의 예산 제출전까지(5.31일) 소관부처에 직접 방문하여 국비 지원의 타당성, 시급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추가확보 활동에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9년도 정부 예산편성 일정에 따른 국비 확보 철저 안내문 1부. 2. 20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일정 1부. 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수미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3/21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3455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dltnal81@seoul.go.kr / 부분공개(5)
14878851
20210925174535
본청
주차계획과-3455
D00000332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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