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금천구청장(치수과장) (경유) 제목 빗물저류조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결과에 따른 협의 회신 1. 서울특별시 금천구 치수과 ­ 2714호(2018.3.12.)와 관련입니다. 2. 빗물저류조 복합용도 활용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결과에 따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협의내용 1)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빗물저류조 내부공간을 비우기(매년 11~4월)동안 문화공간(공연장, 전시장, 드론연습장 등)으로 임시 사용 가능여부 2)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진입경사로 설치에 따른 관련법 저촉여부 나. 회신내용 1) 빗물저류조 시설을 문화공간(공연장, 전시장, 드론연습장 등)으로 사용(용도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용도변경)에 저촉 2) 임시적으로 사용할 경우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진입경사로 설치는 행위허가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에 업무 위임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종천 녹지관리팀장 代송행국 공원녹지정책과장 03/21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437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9층 / 전화 /전송 2133-1080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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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녹지정책과-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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