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관리과-2988 결재일자 2018.3.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팀장 도시관리과장 박흥기 한영환 03/21 임창수 협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전문관 서신석 경관(협정)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 관계자 교육(회의) 결과 보고 2018. 03.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경관(협정)사업 추진 관련 자치구 관계자 교육(회의) 결과 보고 경관(협정)사업 추진에 따른 자치구 관계자의 업무이해 및 관심 제고를 위해 교육(회의)을 개최하고 보고 드림 ？？ 개 요 ？ 일 시 : 2018. 3. 16.(금) 14:20~17:10 - 교육 및 질의 답변(14:20~16:40)/ 의견 수렴 및 토론(16:40~17:1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총 30명 - 종로구 등 14개 자치구 팀장(8명) 및 담당자(19명)/ 서울시 3명 ？ 회의내용 - 경관(협정)사업의 이해와 활용(강사 교육) - 사업 추진 관련, 질의응답 및 자치구 의견 청취 ※ 강사 : 이희정 교수(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 강의 주요 내용 ？ 경관계획의 실행수단 및 경관 실행계획 등 ？ 경관사업이란? (근거, 추진방향 및 사업내용, 경관사업 분류 등) ？ 어떻게 하는가? (경관사업의 프로세스, 서울시 추진방법 등) ？ 경관사업 추진의 한계(행정절차 이행 및 예산확보 등) ？ 경관사업 추진협의체? ？ 경관사업 사례(서울시/부산시/인천시/수원시) ？ 경관사업 추진을 위한 제안 - 관련부서간 정보 공유 필요, 경관계획 수립된 경우 - 예산, 절차이행, 업체선정 ？ 경관협정 적용 실행계획, 경관협정의 절차 등 - 경관협정_ 현장사진 및 참여주체별 역할 - 단계별 추진계획 사례 및 계획수립의 원칙 ？？ 질의/ 답변(자치구 관계자 ↔ 외부 강사) ？ 경관사업과 지구단계계획과의 연계성 및 상관성 등 ？ 경관사업 평가 ？ 경관협정 약정서, 사후 지켜지지 않을 때 문제점 등 ※ 교육 및 질의/답변 사진 ？？ 자치구 건의 사항 ？ 서초구 도시디자인과 도시전략팀장 - 기본설계 과정에서의 서울시 최종 자문을 실시설계시 사업시행 및 유지관리 부서에서 다른 디자인을 제시, 당초의 콘셉트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 ‘시 경관사업 자문단’의 최종 자문에 대해 유지관리 부서에서 쉽게 변경할 수 없도록 위상 강화 필요 ？ 도봉구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팀장 - 기본설계용역 과정 중 단계별 자문(착수·중간·최종)을 ‘시 경관사업 자문단’에서 심도 있게 해주고 있는데, 단계별 참석하는 위원들이 다른 경우가 있어 기본계획 방향의 일관성 흔들리는 경우 있음 - 단계별(착수·중간·최종자문) 자문위원 일원화 필요 ？ 종로구 도시디자인과 디자인관리팀장 - 이번 교육을 통해 경관(협정)사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 됨 - ’19 대상지를 5개소 내외 선정하지 말고 많은 자치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지 선정 개소 더 늘렸으면 함 ？？ 우리시 조치(계획) ？ 경관사업 교육 및 회의에 대한 취지 등 설명(시 도시관리과장) - 자치구 관계자의 경관(협정)사업에 대한 관심과 이해 및 필요성 강조 - 2019 대상지 선정 수요조사에 많은 자치구 참여 요청 ？ 공사 시행 및 유지관리부서에서 ‘시 경관사업 자문단’의 최종자문 의견 중 경미한 사항 외는 자문내용을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에 명시하는 방안 검토 ？ 기본계획 과정의 단계(착수, 중간, 최종)에서 5명 내외의 경관 전문가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자문을 시행하고 있으나, - 위원이 부득이하게 바뀌는 경우, 전 단계의 자문의견서(보고자료 포함)을 전달하여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음 ？ ’14년부터 사업대상지를 5개소 내외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수요조사에 많은 자치구에서 응모할 경우 예산범위 내 대상지 선정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검토(규모와 개소 조정 등) - 개소 당 사업비 최대 10억원(시/구 5:5 매칭), 자치구비 확보조건 시비 지원 ？ 경관사업에 대한 자치구 관계자의 관심과 이해증진에 많은 도움 됨 ⇒ 정기적인 간담회 등 필요 ？？ 행정사항 ？ 강사료 지급 : 296천원(강사수당 230천원, 원고료 66천원) - 강사수당 : 230천원(1시간 기준) - 원 고 료 : 66천원<11천원×B5용지 6매(=PPT 12매/시간당 최대)> ※ 우리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적용 (‘16.9.28. 개정) ？ 참석자 전원 학습시간 인정 : 3시간 붙임 1. 교육(회의) 참석자 서명부 1 부 2. 강사 서명부 1 부 3. 교육자료_경관(협정)사업의 이해와 활용 1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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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과-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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