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동남권사업단-11047 결재일자 2017.10.2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전협상팀장 공간계획팀장 동남권조성반장 동남권사업단장 설성혜 이진오 오장환 김용학 10/25 최경주 협 조 주무관 우인식 주무관 오상민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도로개선 외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 2017.10.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도로개선 외 2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안) ㅡ·ㅡ )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및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를 위한 평가협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추진근거 ○「환경영향평가법」제8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 ○「환경영향평가법」제11조(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 ？？ 대상지 개요 ○ 대상사업: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 사업규모: 총 사업면적 644,800㎡ ○ 주요시설 -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그린라인파크, 완충숲, 수변광장, 야외공연장 등 -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올림픽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유스호스텔 ？？ 추진경위 ○ ’14. 4. 1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 종합발전계획 발표 ○ ’16. 4. 2 잠실운동장 일대 마스터 플랜 발표 ○ ’16. 7. 기본계획 수립 착수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7.8)/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7.21)) ○ ’17. 5.31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착수 ？ 과업범위(당초): 국제교류복합지구 주변도로개선, 탄천보행교 신설,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 ○ ’17. 9.27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설계변경 ？ 과업범위(변경): 탄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 ’17. 9.27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추천 요청 - 한강유역환경청, 강남구, 송파구 등 관계기관 10명 추천 또는 지명 ？？ 협의회 구성계획: 총 10인(위원장 1인 포함) ※ 위원회 구성 기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4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구성) 연번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비고 1 위원장 서울시 동남권사업단 반장 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2 위원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팀장 협의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3 서울시 환경정책과 팀장 수립？승인기관 지명 소속 공무원 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연구위원 위촉 전문가 5 상지대학교 관광학부 부교수 위촉 전문가 6 강남구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단장 관할 지자체 추천 공무원(강남) 7 송파구 도시전략과 팀장 관할 지자체 추천 공무원(송파) 8 강남구 삼성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주민대표(강남) 9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주민대표(송파) 10 강남서초환경운동연합 의장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 평가준비서 심의계획(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 ○ 심의방법: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서면심의 ？ 사유: 하천양안 및 한강변 정비와 올림픽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의 대상지역은 기 개발된 도심지역이며 이로 인한 산지 또는 우수한 생태자연지역(야생생물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등)의 환경훼손이 없어 환경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판단됨 ○ 심의기간: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 행정사항 ○ 위원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외부위원(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공무원 제외) - 지급금액: 100천원/1인(2017년도 예산편성 잠정기준 위원회 참석수당 준용) - 예산과목: 지역발전본부 동남권사업단, 도시재생 및 공공개발, 국제교류복합 공간 육성(도시개발특별회계),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추진, 시설비(205-401-01) ？？ 향후계획 ○ ’17.11.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17.12. : 결정내용 공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 ’18. 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고？공람, 주민설명회 ○ ’18. 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및 협의 붙임: 관련 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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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권사업단-1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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