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3708 결재일자 2018.3.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관리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강청금 이인규 03/20 하상문 협조 2018년「하수도주치의」시행계획 2018. 3 물순환안전국 (물재생계획과) 2018년「하수도 주치의」시행계획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하수분야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하여 민원해소 및 현장자문을 실시하기 위한 「하수도주치의」시행계획을 보고드림. ？？ 추진배경 ○ 행정에 대한 시민의 기대수준 향상으로 하수분야 민원증가 ○ 공공하수도관리청(자치구) 자체적 해결이 곤란한 고질민원 상주 - 개인간 배수설비 갈등, 사유지 통과 하수관로, 하수악취 등 ○ 공무원만이 아닌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갈등해소 시스템 구축 - 하수분야에도 민관 거버넌스, 재능기부 개념 도입 - 시민의 입장에서 갈등해소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 추진현황 ○ ’15. 3 : 전문성과 소양을 겸비한 퇴직전문가 인력풀 구성(10명) ○ ’15.11 : 다양한 전공의 주치의 구성 요구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2015.11.16. 이석주의원 질의) ○ ’16. 2 : 하수도주치의 인력풀 확대 구성(12명) - ’15년 하수도주치의 중 유임을 원하는 주치의 : 9명 - ’16년 토목, 화공 전공 퇴직자 선임 : 3명 ○ ’16.11 : 구체적인 역할 설정 등 주치의 활성화방안 마련 요구 -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2016.11.22. 김희걸의원 질의) ○ ’17. 3 : 고질민원 해소 외 하수분야 현장자문 등 활성화 방안 마련 ？？ 추진실적 ○ 출동횟수 : 총 32회 구 분 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32회 17회 11회 4회 ○ 분 석 - 당초 하수도주치의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고질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하였으나 고질민원 신청이 감소하는 실정 ？ 악취, 사유지 내 하수관로 등 주요 고질민원에 대한 개별사업 시행 ？ 자치구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하수도주치의」제도 미인지 ※ 고질민원 신청현황 : 13건(’15년) → 4건(’16년) → 1건(’17년) ？？ 2018년 추진방향 ○「하수도주치의」제도 자치구 홍보 강화 - 2018년 하수도주치의 시행계획 통보(연 2회 공문발송) - 자치구 치수과장 회의 등을 활용하여 제도 안내 ○ 하수도 관련 현장자문 등 하수도주치의 적극 활용 - 우기 후 침수발생지역, 도로함몰 발생지역 등 현장자문 - 하수관로 시공품질 개선을 위한 현장점검, 자치구 예비준공검사 등 지원 ○ 민원내용별 하수도주치의 출동인원 탄력적 운영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1~2명 출동 - 다양한 전문분야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 해결방안 모색 ex) 악취민원 : 화공직+토목직, 배수설비 : 토목직+토목직 ？？ 운영방안 ○「하수도 주치의」주요임무 - 민원인의 민원내용 경청 및 현재 진행상황과 유사사례 설명 - 현장조사 및 해결방안 모색, 그 외 하수도 관련 현장자문 실시 ○ 운영절차 - (자치구) 하수도주치의 출동요청 공문시행 - (서울시) 유형에 따른 적합한 주치의 선정·출동 - (주치의) 현장출동 및 개선방안 모색 - (자치구) 주치의 출동결과보고서 제출(현황, 주치의의견, 향후계획) - (서울시) 성과분석 및 사례전파 주치의 출동요청 자치구→서울시 ⇒ 주치의 선정 서울시 ⇒ 현장출동 및 개선방안 제시, 갈등조정 하수도주치의 + 자치구 ⇒ 성과분석 사례전파 서울시 ○ 출장비 지급 (기술자 자문수당에 준하는 수준) - 활동비 지급액 : 150,000원/1일 - 예산과목 : 물재생계획과, 사업비용, 영업비용, 관거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하수관로 유지관리비 - 지급방법 : 출동결과보고서에 의거 건별 개인계좌로 입금처리 ？？ 향후계획 ○ 2018. 3. : 2018년 시행계획 통보 ○ 2018. 3. ~ 12. : 사업시행 붙임 : 1.「하수도 주치의」POOL 명단 2.「하수도 주치의」출동결과보고서 양식. 끝. 연번 이 름 성별 생년 경 력 주소지 연락처 추 천 자치구 비 고 1 신규호 남 1952 1979 ~ 2012 양천구 양천구 토목 2 국중선 남 1954 안전치수과장 성북구 성북구 토목 3 김영철 남 1951 안전치수방재과 중랑구 광진구 공무직 4 이선기 남 1950 1975~2010 관악구 강북구 토목 5 홍기창 남 1950 1969~2010 강북구 강북구 토목 6 조인호 남 1954 성동구 안전치수과장 강북구 성동구 토목 7 손기만 남 1951 1977~2003 현감리단장 은평구 은평구 토목 8 이동원 남 1955 치수과장 근무 고양시 구로구 토목 9 변인석 남 1954 안전치수과장근무 수원시 동작구 토목 10 이봉민 남 1955 안전치수과장 근무 마포구 은평구 토목 11 김재식 남 1953 난지물재생센터 슬러지재활과장근무 성동구 시청 생활환경과 화공 12 함점섭 남 1953 한강사업본부 환경과장근무 강남구 시청 물재생계획과 화공 【붙임 2】「하수도 주치의」출동결과보고서(양식) 「하수도 주치의」출동결과보고서 출동일시 2018년 월 일 출동내용 ○ (고질민원/현장자문) - 출동인원 ○ 이름 : 서명 : ○ 이름 : 서명 : ○ 이름 : 서명 : 출동결과 ○ 현 황 ○ 주치의의견 ○ 향후계획 ○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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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계획과-3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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